KCI등재
대응적 법패러다임과 법의식 : 국민법의식조사를 중심으로 = Responsive Legal Paradigm and Legal Consciousness : Focused on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Survey
저자
이하영 (고천초등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47(51쪽)
제공처
과학의 발전과 사회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법패러다임 변동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맥락에서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의 법의식 맥락에서 법패러다임 변동을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국민들의 법의식이 드러나는 양상을 법패러다임으로 해석하고, 국민 법의식 속 법패러다임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규범의 변화와 관련된 현상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법패러다임은 대응적 법패러다임으로 변동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대응적 법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법의 기능을 사회통제, 분쟁해결, 배분적 기능으로 나누어 국민법의식조사 문항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법의식조사는 수범자의 준법 정도를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대응적 법패러다임에서 국민은 능동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는 법형성의 주체이다. 이에 따라 대응적 법패러다임으로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국민을 법규범 형성의 주체로 보고 법적 판단의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형태의 문항이 필요함을 논증하고, 그에 맞는 문항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문항은 향후 시민교육의 기틀이자 진단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search on legal paradigm shifts due to scientific and societal developments has been conducted in various contexts. However, studies addressing paradigm shifts in legal consciousness within the societal context are lacking.
This study explores that the manifestations of legal consciousness among Koreans to comprehend the underlying legal paradigm. The primary objective is to develop questions that unveil this paradigm within their legal consciousness.
During this investig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legal paradigm in our society is transitioning towards a responsive legal paradigm. An assessment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Survey adequately reflects the functions of law within the responsive paradigm, such as social control, dispute resolution, and distributive functions. The analysis indicated a tendency for existing legal consciousness surveys to serve as tools diagnosing the compliance level of legal subjects.
In Contrast, the responsive paradigm emphasizes active citizen collaboration as agents in legal formation.
Given the shift towards the responsive paradigm, we advocate for the recognition of citizens as agents in legal formation. Questions are proposed in a format that confirms the criteria for legal judgment, anticipating their role as the foundation for future civic education and diagnostic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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