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서 한국의 양시론적 입장 비판 연구 = Criticism on Fencesitting Proposal of ROK to North Korean Nuclear Crisis
저자
강원식 (관동대학교 북한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41.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4(32쪽)
제공처
한국은 6자회담에서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이른바 3-3-3해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CVID 요구와 북한의 보상 요구를 동시에 수용한 양시론적 해법이다. 그러나 한국의 제안은 중재안으로서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그 까닭은 첫째, 근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에 중재의 여지가 없다. 미국의 핵불용인 입장과 북한의 핵불포기 입장간에 타협의 여지는 없으며,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적당히 용인하고 북한도 핵무기를 적당히 포기하는 중간지대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미국과 북한은 한국의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북한은 한반도 정치·군사문제를 미국과의 직접담판을 통해 해결하려 하며,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중재입장을 취하는 것을 불만스러워 한다. 셋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해법이 CVID를 강조하여 만족스럽지만 반면에 북한이 1단계에서 말로만 약속하고 2단계에서 원하는 보상을 받으면서 3단계의 핵폐기 완료에 이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주기만 하고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는 제안이다. 넷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측 해법이 먼저 말로만 약속하고 보상을 얻어낸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우나 구체적인 보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또한 CVID를 말로만이라도 천명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므로 응할 수 없다.
북한이 남한을 돈줄 또는 안전판으로 인식하는 한, 미국이 한국의 역할에 불만족하는 한, 한국 정부의 북핵 정책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의 국익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북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방향은 한·미 공조를 굳건히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먼저 북한의 CVID를 관철할 수 있다는 한·미간의 확고한 신뢰와 확신을 바탕으로 보상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북한에 제시하면서 동시에 압박하는 당근과 채찍의 병행전략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북한이 한·미공조를 의심하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South Korean proposal on peaceful settlement to North Korean nuclear issue could be summarized by a three-stage solution, which aims to lessen the gap between the United States’s insistence that the North abandon its nuclear program first and North Korea’s demand to act simultaneously. But author insists that Korean solution sits on the fence, and will not be accepted by both countries. The reasons are follows: first, there is no room for mediation,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the North Korea have dominated the discussions of 6-party talks on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U.S. posture 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desire on nuclear weapons are fundamentally contradictory to each other. Second, the U.S. and North Korea do not need South’s mediation. North Korea has never wanted to dialog with South at the matters of political-military issues of peninsula, having direct negotiation with the U.S. And the U.S. is discontented with mediating position of a ally - South Korea. Third, it is actually almost impossible to reach the agreement on level and methods of nuclear dismantlement and its compensation. The U.S. has reiterated its demand for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s. Pyeongyang has offered only a freeze on further work in return for comprehensive security guarantees and aid. The U.S. has worried the wickedness of Pyeongyang, to promise by only word at first stage, to receive compensation at second stage, and not to reach CVID fmally. North Korea also has hesitated to take the mediating solution without concrete compensation offer.
As far as North Korea regards South as fmancial resources or safety valve, the U.S. is discontent with her ally of peninsula, South Korean policy could not produce positive results. The only peaceful way to solve nuclear crisis is under the circumstances of concrete R.O.K.-U.S. mutu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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