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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국내판매가격에 관한 연구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별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Domestic Sales Price Article 33 Paragraph 1 Subparagraph 1 of the Customs Act — Focusing on the classification of Discounts and Reb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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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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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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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0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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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importer sells imported goods to a customer and the importer pays rebates to the customer in a way that reduces a certain amount of the price of goods, there is a case where the issue has been whether the rebat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 33 of the Customs Ac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rebates should be deducted in accordance with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through the 2010du16998 judgment on February 28, 2013. Since then,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system for judging rebat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he revision of the revenue recognition standard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However, the customs valuation system still determines the customs value in the same way as the judgment at the time.
Customs duty is a tax imposed on imported goods when an import declaration is made. When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of imported goods, the customs value of the goods subject to evaluation should not include the consideration for other goods or services. Conversely, the consideration for other goods or services should not deduct the customs value of the imported goods subject to evaluation. However, when the customs value of imported goods is determined according to Article 33 of the Customs Act according to the current Notification of Customs Evaluation Operation, unlike in principle, rebates, which are service considerations unrelated to imported goods, result in the deduction of the customs value.
This study reviewed the current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the Value-Added Tax Act, and the rebates-related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and presented a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purpose of customs valuation based on this. Rebates paid as consideration for promoting the sale of imported goods supplied by the importer reduce the consideration to be received, and thus have the same economic effect as discounts. If rebates reduce the economic consideration to be received by the importer, regardless of the name, it is deducted from the domestic selling price. However, among rebates that reduce economic consideration, legislative improvement is promoted so that only rebates that are not related to sales promotion of imported goods sold by importers cannot be deducted from the domestic selling price.
수입물품을 유통업체에게 판매한 후, 물품대가의 일정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수입자에게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할 경우 해당 판매장려금의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2013. 2. 28. 선고 2010두16998 판결을 통해 과세가격 결정 시 부가가치세법의 판매장려금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판매장려금 공제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었고, 수익인식기준서의 개정과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설 등 관련 제도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관세평가제도는 당시 판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관세는 대물세로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원론적으로는 평가대상물품의 과세가격에 다른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다른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가 평가대상물품의 과세가격을 감액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즉, 수입물품을 국내공급하였을 때 물품의 가치만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세법에서의 판매장려금 구별 문제와 부가가치세법에서의 판매장려금 구별 문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세법 제33조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용역의 대가인 판매장려금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 부가가치세법,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판매장려금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입물품의 판매촉진대가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수령할 대가를 감액한다는 점에서 매출에누리와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 물품의 판매촉진대가인 판매장려금이 수입자가 수령하는 경제적 대가를 감액하였을 경우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내판매가격에서 원칙적으로 공제한다. 판매장려금 중 수입물품의 판매촉진과 무관하거나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의 판매장려금에 한해 국내판매가격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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