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저자
발행사항
대전 :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건축공학과 문화재학 2012. 8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대전
형태사항
124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왕기
소장기관
문화재청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고시하였다. 현상변경허용기준이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으로 건설공사의 가능 범위를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 및 예측 가능한 투명한 행정을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돕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에도 문화재가 지나치게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줄어들지 않았고,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다른 유형의 문화재에 비해 광범위하여 민원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가장 높은 사적을 대상으로 고시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분석하여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2012. 5. 31일 기준으로 사적은 480건이 지정되었으며 허용기준이 고시된 것은 463건이다. 이들을 규제 내용별, 도시 규모별, 사적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밝혀냈다.
첫째,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었다. 허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존구역, 신축불가구역은 개발행위가 철저히 제한된 구역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할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존‧신축불가구역은 법적으로 손실을 보상할 근거가 없다. 또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과 규제 격차가 심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정당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침해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행위제한내용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그로 인해 신속한 민원 처리, 현상변경허가 담당부서의 업무 경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또한 건축물 높이규제에 치중하고 있어 색채, 면적, 형태, 외장재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 역사문화경관을 창출하는 데 미흡하였다.
셋째, 국내의 세계유산 등재 건수가 증가하면서 유산의 가치와 보존·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세계유산의 역사문화환경 관리수단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관성을 잃은 행정처리를 할 여지가 있었다. 높이제한 방법이 제각각이었으며, 구역이 걸쳐있는 필지에 대한 적용기준도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보존구역, 신축불가구역을 재정비하고, 행위제한 내용을 구체화하며, 세계유산은 역사문화환경 관리를 위해 특별히 추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한다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높이 규제 방법과 둘 이상의 구역에 걸친 필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역사문화환경 관리 규제와 도시계획 규제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관리제도를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허용기준은 역사문화환경을 관리하는 여러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다. 본 연구성과가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올바로 지켜나가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