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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먼서비스 조직간 통합과 네트워크 효과성 분석 : 학교기반 정신건강서비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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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휴먼서비스통합의 관점에서 사회의 대표적인 복잡한 문제인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위해 Wee센터 중심의 학교기반 정신건강서비스 네트워크에 의한 서비스전달 과정과 네트워크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인간의 생존 및 다양한 욕구에 대한 대응과 더 나은 삶을 위한 휴먼서비스 연구의 검토를 통해, 개인에게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전달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네트워크의 효과성과 영향요인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개념적 틀을 도출하였다. 또한 휴먼서비스에서 강조하고 있는 통합서비스의 관점에서 네트워크 효과성에 접근하였다.
    둘째, 정신건강서비스를 비롯한 휴먼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및 평가에 있어 지역사회중심의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4개 사례를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미단위를 발견하고, 공통된 것들을 취합하여 범주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효과성과 서비스통합이 어떠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으며 실제 각 사례별로 네트워크에 의한 서비스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각 사례의 서비스통합수준과 어떠한 요인의 조합이 네트워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 서비스통합수준의 평가, 퍼지셋 질적분석방법을 통해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례연구결과 각 지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태안사례에서는 Wee센터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학교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우선적으로 Wee센터가 맡고,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 또한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위해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며, 환경의 불안정성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동적 관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천사례는 네트워크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한계로 인해 Wee센터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어려운 상태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 구조에 있어서도 참여자관리 네트워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구성조직간 관계는 경쟁과 갈등의 속성으로 확인되었다.
    경산의 경우 김천과 마찬가지로 참여자관리 네트워크의 형태로 구성조직간 관계는 경쟁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례와 구별 될 수 있는 결과는 인터뷰 과정에서 내부자원, 신뢰에 대한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사례에서는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어 집권화된 형태 보다는 분권화된 형태의 참여자 구조를 선호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 있어 전문기관의 노력이 종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뢰 요소가 발견되었다. 청주사례의 경우 참여자관리 네트워크와 독립된 전문기관으로서의 인식이 나타났다. 이는 경산 사례의 특성과 유사하지만 경산보다 독립된 전문기관의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각 기관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협력적 서비스가 주는 이점에 대한 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네트워크의 효과성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하나는 사례연구에서 각 사례별로 도출된 범주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범주화 한 것으로, 연구의 개념적 틀에서 제시한 영향요인 중 내부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퍼지셋 질적분석방법을 수행하였다. 필요충분조건의 검증 결과 사례분석에서 제외된 내부자원 변수는 네트워크 효과성에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이며, 각 사례에서 가지는 설명력 또한 80% 이상으로 네트워크 효과성에 있어 내부자원이 주요 영향요인이다. 또한 네트워크 효과성에 대한 원인변수들의 조합에서도 내부자원과 관련된 결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네트워크 수준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도출된 3개의 원인조건 조합 중 2개의 조합에서 내부자원이 포함되었다. 하나는 내부자원이 높고 나머지가 다 낮은 경우 서비스통합수준이 높다는 것이고, 또 다른 조합은 본 연구의 개념적 틀에서 제시한 원인변수들(맥락, 과정, 조직간 관계)과 결합될 경우 서비스통합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한 환경과 부족한 자원의 특성을 가진 정신건강서비스에 있어 신뢰가 협력적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의 네트워크 수준의 효과성인 각 네트워크의 서비스통합수준을 평가한 결과, 경산이 1.08점(37.5% 통합수준), 태안과 청주가 1.0(37.5%의 통합수준), 그리고 김천이 0.86점(25%의 통합수준)으로 나타났다. 네 지역의 네트워크 모두 ‘각 기관이 서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고는 있지만,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수행됨’의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서비스통합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연속체 상에서 낮은 수준의 통합으로, 현재 한국의 정신건강서비스 네트워크의 서비스통합수준은 비공식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원점수상에서는 각 사례별 큰 차이가 없었지만, 퍼지셋 점수로의 변환을 통해 서비스통합수준과 영향요인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각 사례의 상대적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집권화된 네트워크와 서비스통합의 관계에 있어 주도조직 네트워크 형태를 가진 사례(태안)의 서비스통합수준보다 참여자관리 네트워크의 형태를 가진 사례(경산)의 서비스통합수준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네트워크의 과제환경과 조직기술에 따라 적합한 휴먼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상황적합론적 관점에서의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건강서비스 네트워크의 과제환경은 기본적인 상담과 예방교육에서부터 위기개입까지 넓은 과제 범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복합적 위험요인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 시기의 특성은 언제든지 위기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특히 위기상황일수록 아동의 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바탕으로 즉각적 개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매뉴얼 등을 통한 대응 보다는 임기응변이 중요하다. 즉, 이러한 과제 속성은 특정 기관으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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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dissertation offers an analysis of school-based mental health service delivery network effectiveness in Korea focusing on Human Services Integration. While mental health servic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 provided by several organizations in local community, this study concentrated on Wee Center-centric service network cases in Taean-Gun, Gimcheon City, Gyeongsan City, and Cheongju City. As a representative school-based program, ‘Wee Project’ was implemented by Ministry of Education. It is designed by 3-tier safety system- Wee Class (school), Wee Center (community), and Wee School (alternative school) in order to deal with increasing students’ mental health problems.
    The major goals of this study are 1) to analyze service delivery process by Wee Center-centric school-based mental health service network, 2) to evaluate each network’s service integration levels 3)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network effectiveness. In order to analyze service delivery process and network effectiveness, this study proposed a model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of human services, service integration, network governance and network effectiveness. In detail, this model assumed that network context, network process, trust and interorganizational relation would affect 2 levels of network effectiveness, such as participant/organization level and network level.
    Data were collected on 14 network service providers in 4 communities.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 were employed to collect data. Using interview data to conduct Case Study and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was used to data analysis.
    Through the analyzing service process of each case, each network has its’ own characteristics. First, Wee Center plays an important role among service providers in Taean’s case. Network members aware that coordinated and cooperative service is needed to deal with complex problems what children faced. Second, in Gimcheon’s case, the participant structure can be explained by participant- Governed network, there is no key player in network. Third,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service network in Gyeongsan also has decentralized network structure, and they recognize each other as competitors. However, trust factor was founded only in this case. Fourth, Participants of Cheongju’s mental health network prefer decentralized form of network structure. Due to their recognition of each member as specialized agencies, they tend to deliver services independently rather than cooperatively.
    The Results of influencing factors to network effectiveness through case study and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this study tried to extract common characteristics from qualitative data and categorized them. As a result, network context factor, network process factor, and interorganizational relation factor are derived. Second, to complement case study, this dissertation used survey data to conduct FSQCA. Result from necessity and sufficient condition analysis, trust factor, which excluded from case study, was an influencing factor to network effectiveness. This shows that trust can be an important role in mental health service networks which confront uncertain service context and scarce resources.
    Evaluation of each network’s service integration levels- network level of effectiveness in this study, using ‘Human Service Integration Measure’ by Browne & Roberts (2002). As a result, all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network’s level of service integration were low. Which means that overall service integration level of current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networks in Korea are informal. Even though there are no big differences among original service integration level scores, they were relatively distinct when it converted as fuzzy set scores. An interesting point of this result is that the service integration score of the network which has decentralized participant structure (Gyeongsan) was higher than centralized one (Taean). This result contrary to network effectiveness literature, it gives an important implication to consider task environment and organization technology to build adequate human service system. In other words, contingency approach is needed. In case of mental health service, ranges of service organizations’ tasks are wide and they are facing highly uncertain environment. Due to its task environment and organization technology, a decentralized network structure is adeq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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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3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 1. 연구범위 5
    • 2. 연구방법 6
    • 제3절 연구동향 7
    • 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에 관한 연구 7
    • 2.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14
    • 3. 본 연구의 의의 20
    • 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22
    • 제1절 휴먼서비스와 통합 22
    • 1. 휴먼서비스의 개념 22
    • 2. 휴먼서비스와 서비스통합 32
    • 3. 정신건강서비스와 서비스통합 44
    • 제2절 서비스 네트워크 54
    • 1. 서비스 네트워크의 의의와 특성 54
    • 2. 서비스 네트워크의 효과성 평가 71
    • 제3절 학교기반 정신건강서비스 제도 86
    • 1.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88
    • 2. 학교기반 정신건강서비스 프로그램 100
    • 제3장 연구설계 119
    • 제1절 연구의 개념적 틀 119
    • 1. 연구의 개념적 틀 119
    • 2. 복합방법론을 활용한 비교사례연구 129
    • 제2절 조사설계 132
    • 1. 면접조사수행을 위한 주요 질문 132
    • 2. 설문지 구성 135
    • 3. 서비스통합수준 평가 139
    • 제3절 자료수집방법 142
    • 1. 사례선정방법 142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45
    • 3. 연구의 윤리성 153
    • 제4장 사례분석 155
    • 제1절 충청남도 태안군 사례 155
    • 1. 사례개요 155
    • 2. 자료수집 161
    •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163
    • 4. 소결 178
    • 제2절 경상북도 김천시 사례 181
    • 1. 사례개요 181
    • 2. 자료수집 185
    •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186
    • 4. 소결 197
    • 제3절 경상북도 경산시 사례 200
    • 1. 사례개요 200
    • 2. 자료수집 204
    •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205
    • 4. 소결 223
    • 제4절 충청북도 청주시 사례 226
    • 1. 사례개요 226
    • 2. 자료수집 231
    •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232
    • 4. 소결 249
    • 제5절 사례연구의 주요 결과 252
    • 1. 사례별 주요 결과 252
    • 2.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네트워크 효과성 영향요인 256
    • 제5장 서비스통합수준 평가와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266
    • 제1절 서비스통합수준의 평가 266
    • 제2절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271
    • 1. 퍼지셋 점수 변환 271
    • 2.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284
    • 제3절 분석결과종합 296
    • 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과정 296
    • 2. 서비스 네트워크의 효과성 영향요인 299
    • 3. 네트워크 참여자 구조와 서비스통합수준 301
    • 제6장 결론 308
    • 제1절 연구의 요약 308
    • 제2절 연구의 함의 312
    • 1. 이론적 함의 312
    • 2. 정책적 함의 313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318
    • 참고문헌 320
    • 부록 344
    • [부록 1] 설문조사를 위한 네트워크 효과성 영향요인의 조작적 정의 344
    • [부록 2] 설문지 347
    • [부록 3] 사례분석결과의 공통범주 도출 355
    • [부록 4] 사례별 서비스통합수준 점수 356
    • ABSTRACT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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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김소영, 김지은, "학교안전망구축사업(Wee project)의 효과 분석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1): 115-133, 2014
    • 52 권장원, "「한국 방송 정책환경에서의 사회적 연결망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53 최유미(Choi You-Mi), 심성지, "자원봉사조직의 네트워크특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학회,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8
    • 54 임도빈,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과 적용전략: 양적인 질적 연구와 질적인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15(1): 155-187, 2009
    • 55 전수진, "「사회네트워크가 직무유효성 및 경력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 56 김은영 ( Eun Young Kim ), 박재연 ( Jae Yeon Park ), 정익중 ( Ick Joong Chung ), "학교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구,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222-251, 2010
    • 57 우정자, "「아동 청소년 복지서비스 조직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58 박병식, "사례조사의 방법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사례조사연구를 대상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3
    • 59 김준기, 이민호, "한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과한 연구: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조직 효과성", 「행정논총」. 44(1): 91-126, 2006
    • 60 김근세, 이남국, 박현신, "「국립서울병원 아동청소년 등 정신건강 증진 및 연 구사업 거버넌스 구축 연구」", 국립서울병원 연구보고서, 2013
    • 61 최재성, 이민홍, "사회복지조직간의 상호협력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3(1): 25-46, 2003
    • 62 최봉실, 김수진, 이정숙, "지역사회 청소년 정신 보건사업 모형 개발을 위한 학교적응 유연성 영향요인 연구", 대한간호학회정신간호학회, 「정신간호학회지」. 13(3): 291-303, 2004
    • 63 손진희, 한길자, "Wee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학생, 교사, 상담자의 인식 비교 -천안Wee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선문대학교 교육상담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 64 신의진, "「Wee 프로젝트 운영 기관의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11
    • 65 이지숙, "청소년의 충동성과 자살사고 관계 연구 : 사회적지지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1-22, 2013
    • 66 안태숙, "「사회자본이 로컬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지역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 67 권자경, 이종수,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결정요인과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자원의존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14(1): 37-62, 2010
    • 68 장연진, "여성복지조직의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중심성(centrality) 과 조직효과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41(4): 313-343, 2010
    • 69 이현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미와 적용방안 탐색:참여의 기제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능성",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7-103, 2003
    • 70 박세경, "미국 약물중독 및 정신보건청의 주요정책과 운영체계: 한국 사회서 비스 제도에의 함의를 찾아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76: 80-91, 2011
    • 71 김근세, "종합위기관리를 위한 관리적 접근: 행정학 시각을 중심으로. 「위기 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위험 안전관리 연구총 서, 2008
    • 72 이호근, "정신보건법 및 아동 청소년 복지법상 정신건강 관련 규정의 개선과 관련 ‘통합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36: 497-546, 2012
    • 73 이선혜, "정신보건전달체계의 운영측면에서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정신보건 사회복지실천의 영역과 범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9: 137-167, 2003
    • 74 강윤호, "지방정부간 공유재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거래비용 이론을 통한 부산신항만 관할권 분쟁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39(2): 263-285, 2005
    • 75 김경미, 윤재영, "강점관점과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 사례 관리 실천방법의 구조화: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을 활용하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28: 93-118, 2010
    • 76 최재성, 이준영, 이수연, 안은영, 박소정, 김신열, "다중이해관계자 관점에 근거한 지역사회 전체네트워크 효과성 분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63(1): 57-8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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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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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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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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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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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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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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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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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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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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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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