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위의 경제계산: 정부실패의 근본적 요인 = Economic Calculation of Government Action : The Root Cause of Government Failure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주요 문제는 인센티브의 부재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스 트리아 학파의 미제스는 그의 논문「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1920) 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경제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사유 재산이 없는 사회주의에서는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자본재 가격이 창출되지 못하고 자 본재 가격의 부재는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자본재 이용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자본재의 가격이 없다면 무엇을 생 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하는 근본문제에 대한 경 제계산 자체를 하지 못한다. 경제계산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뿐만 아니라 정부행위에서도 발 생한다. 정부행위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계산의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 하는데 있다. 즉, 정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경제계산이 가능해야 한다. 경제계산에 필요한 정보는 가격이다. 투입과 산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가격이 매겨져야 한다. 가격은 교환의 장(場) 인 시장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때문에 정책의 목적달성 여부와 효과,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통해서 정책에 투입된 수단과 그 결과물에 대한 가격이 매겨져야 한다. 정부행위에 투입 되는 수단과 산출물에 대한 평가는 시장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진다. 첫째, 생산재 의 사유화를 금지하는 국가는 시장의 부재로 인해서 정책에 투입되는 수단과 산출물의 가치를 평 가하지 못한다. 둘째, 생산재의 사유화를 허용하지만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 왜곡된 시장을 가진 국가이다. 이런 형태는 시장의 왜곡으로 인해서 정책에 투입되는 자원의 가치는 계산 되지만 잘 못 평가되고 산물물의 가치는 평가하지 못한다. 셋째 자발적인 교환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장을 가진 국가는 정책에 투입되는 수단의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지만 산출물은 여전히 평가되지 못 한다. 정부행위는 민간과 달리 교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이 존재하는 국가는 비록 정부활동에 필요한 수단이 세금을 통해서 마련되지만, 이 수단의 가치는 이미 시장을 통해서 평가받은 것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정책수행에 투입되는 수단 의 가치는 계산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행위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생산방법과 대체재와 시장의 존재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가능하다. 첫째 시장이 존재하고 정부가 생산을 독점하지만 대체재가 있는 분야, 둘째 시장이 있지만 정부가 생산을 독점하고 대 체재가 없는 분야, 셋째 시장이 없는 분야이다. 정부행위의 가격부재는 정부행위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부행위에 투입된 자원의 효율성을 판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부행동의 수(數)와 범위가 확대되고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증가할수록 경제계산의 불가능한 부분의 증가와 경제계산이 왜곡된다. 그 결과 목표의 달 성여부, 수단 이용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중단, 수정할 수 없게 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I. 서론
• II. 인간행위의 경제계산
• III. 정부행위의 경제계산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