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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에 제기되는 전형적 반례에 대한 2계단 공리주의적 해결: 무고한 사람의 처벌문제를 중심으로 = A Two-level Utilitarian Solution to Standard objections against Utilitarianism:Focusing on the Scapegoat case
저자
문병도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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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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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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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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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show that two-level utilitarianism is not open to standard objections like scapegoat case that are commonly brought against traditional utilitarianism.
Two-level utilitarian response to scapegoat case is two kinds. The core of the first reply is this. In the real world as we live, we have various alternatives to maximize utilities instead of making a scapegoat. Making a scapegoat can hardly be the best alternative since it cannot be preferred by the people for various reasons.
The second repl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f we add several logically possible but highly unrealistic assumptions to the scapegoat case, we can admit that it is logically possible that making a scapegoat is morally justified from the two-level utilitarian point of view. It is not absurd to get a fantastic answer in a fantastic case.
However, the approval to murder in this fantastic case is irrelevant to actual moral discourse, because it is nothing but a logical conclusion in response to intuitionists' unrealistic assumptions. In the real world as it is, one is highly unlikely to encounter this kind of case where we have sufficient time and sufficient information to have a full confidence on that making a scapegoat is the best alternative.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intuitionists' attacks based on counter-intuitive examples are not successful.
본 논문의 목적은 세련된 공리주의의 한 형태인 ‘2계단 공리주의’(two-level utilitarianism)는 공리주의가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과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반공리주의자들의 비판으로부터 공리주의를 성공적으로 방어 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데 있다.희생양 케이스에 대한 2계단 공리주의적 답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답변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실제적 상황에서는 희생양을 만드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존재한다. 희생양을 만드는 것은 시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엄청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공리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설사 알려질 가능성이 전무하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즉, 시민들이 자기가 모른다면 도시의 안정을 위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시민들은 논리적으로 자신이 그 희생양이 되어도 좋다는 것을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 사람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는 것은 다른 대안일 것이기 때문에 결코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 될 수없다.두 번째 답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희생양의 케이스에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들을 부가하면 무고한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2계단 공리주의는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2계단 공리주의가 논박되었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즉 괴상한 경우에는 괴상한 답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옳은 행위가 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는 현실 속에서의 도덕담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비현실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은 단지 논리적으로 가능할 뿐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례를 통한 직각론자들의 비판은 공리주의를 논파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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