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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관계체제 속의 근대적 통상관계 :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연구 = Modern trade relations under the Tributary system: A Study on the marine and land trade regul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in 1882
저자
권혁수 (중국 동북사범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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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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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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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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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8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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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and Trade between Chinese and Korean,1882” is a major sign of the modern transition between Sino-Korea relations. At that time, China and Korea had started the process of early modern times and the two countries had a willing and had made efforts to achieve the modern transition of the tributary trade and even the Cho-sun dynasty suggested that the two countries should send ministers for each other in order to establish modern diplomatic relations. After the “Army In-o Chaos” of Korea in July 1882, Qing dynasty changed the policy to ward Korea and turned positively.
Li Hung-chang and his staff controlled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Regulations which was full of inequality, and the preface of the Regulations which stressed that tributary relationship couldn't be changed was different from the eight provisions of the body of the Regulations which declared to establish modern trade relationship, this fact indicates that there is a phenomenon which is called "One Diplomatic Two Systems" in late Qing dynasty's foreign relationship, and this phenomenon is a character of the modern transition of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n region. This paper includes new conclusions in several problems, such as the commissaries of the negotiation of Korea, the signing of the procedures of the Regulations, the name of the Regulations, and so on.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은 한중관계의 역사 상 최초로 근대적 조약관계의 형식과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체결한 국제법 문헌으로서 한중 두 나라의 전통적 조공관계가 드디어 근대적 전환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었다. 전통적 조공무역체제의 근대적 전환에 관한 노력은 한중 두 나라에서 모두 있었으며 특히 고종정부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었지만 임오군란의 영향으로 고종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위축되고 이홍장과 청정부에 일방적으로 주도되면서 불평등한 교섭양상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공식적인 조인절차도 생략되었다. 따라서 전통적 조공관계의 고수원칙을 강조한 장정의 서문과 근대적 통상관계의 전개에 관한 총 8개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아주 대조적이었으며 특히 정치경제의 분리 차원에서 1894년 청일전쟁까지 한중관계의 기본프레임을 마련하면서 19세기말 한중관계의 과도기적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장정의 배경과 교섭과정 및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외에 장정의 성격과 명칭 및 영어번역 등 문제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통해 국내외 선행연구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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