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자의 선사망(先死亡)으로 인한 유증의 실효와 유언자의 의사 실현 - 대습상속과 미국법상 유증실효방지규정(Anti-lapse Statute)의 비교법적 검토 및 입법론적 제언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유언상속에서 수유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분석하고, 미국의 유증실효방지규정 (anti-lapse statute)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민법에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 입법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민법은 대습상속 제도를 법정상속에만 한정함으로써, 유 언상속에서 수유자가 선사망(先死亡)한 경우 유언자의 추정적 의 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유언자가 친족, 특히 직계비속에게 유증하는 경우, 그 수유자가 먼저 사망하더 라도 수유자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이 승계되기를 바라는 것이 통 상적인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언에 명시적 예비적 조항이 없 는 한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는 이러한 의사를 실현할 방법이 없 다. 이는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사이의 불합리한 불균형을 초래 하며, 유언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상속법 체계의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미국의 유증실효방지규정은 수유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일정 범위의 친족 수유자의 직계비속이 그 지위를 대습하여 유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유증의 실효를 방지하고 유언자의 추정적 의사를 보호 한다. 본 연구는 통일유언검인법(Uniform Probate Code, UPC) 과 캘리포니아 유언검인법(California Probate Code, CPC)을 중 심으로 그 적용요건, 법적 효과, 주요 판례를 심층 분석하여 우 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유증실효방지규정을 우리 민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 하였다. 도입 방식으로는 민법 개정을 통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 되(제1090조의2), 적용 대상인 수유자는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제1안)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제2안)으로 제안하였다. 대습수 유자는 그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며, 유언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 나 대체 수유자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실효방지규정이 적용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유증실효방지규정의 도입은 유언자의 추정적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유언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상속법 체계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수유자 선사망 시 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 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제도 도입에 있어 친족 범위 설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 유언 해석 원칙과의 조화, 특히 생존요건 표현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일관된 해석 기준 확립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증실효방지규정의 입법 모델이 유언 자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고 상속법의 일관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vacuum that arises when a devisee predeceases the testator in testamentary succession and presents specific legislative proposals for the Korean Civil Code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merican anti-lapse statute.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restricts the right of representation (daeseup-sangjok) exclusively to intestate succession. Consequently, the testator’s presumed intent is not properly reflected when a devisee predeceases in a will. When a testator devises property to kindred, particularly lineal descendants, it is generally presumed that they intend for the property to pass to the devisee’s descendants should the devisee fail to survive them. However, under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Civil Code, such intent cannot be realized unless the will explicitly includes a substitute disposition. This creates an irrational imbalance between intestate and testamentary succession, discourages the use of wills, and undermines the coherence of the overall inheritance law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 anti-lapse statute protects the testator’s presumed intent by allowing the issue of certain predeceased kindred devisees to take the gift by representation, provided the testator has not expressed a contrary intent. This study derive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legal effects, and major precedents found in the Uniform Probate Code (UPC) and the California Probate Code (CPC).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n anti-lapse provision into the Korean Civil Code. The proposed model involves establishing an express provision through amendment (Article 1090-2). The scope of applicable devisees is suggested as either ‘lineal descendants and siblings’ (Option 1) or ‘blood relatives within the fourth degree’ (Option 2). The substitute takers would be limited to the devisee’s issue, and the statute would be superseded if the testator expressed a clear contrary intent or designated an alternative beneficiary. The introduction of this anti-lapse statute would faithfully reflect the testator’s presumed intent and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testamentary system. Furthermore, it would resolve the irrational discrimination between intestate and testamentary succession, enhancing the consistency of inheritance law. It would also clarify legal relationships upon a beneficiary’s predecease, thereby increasing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while preventing unnecessary disputes. Nevertheless, the implementation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including forming social consensus on the scope of kindred, ensuring harmony with the principles of testamentary interpretation, and establishing consistent judicial standards for survival requirements. It is hoped that the legislative model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serve as a cornerstone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at respect the testator’s true intent and strengthen the integrity of inheritance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 2. 대습상속 제도의 한계
•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 II. 민법상 대습상속 제도와 그 한계
• 1. 대습상속의 의의와 취지
• 2. 유언상속에서의 적용 공백 및 실무상 한계
• III. 미국 유증실효방지규정의 비교법적 분석
• 1. 유증실효방지의 개념
• 2. 적용요건
• 3. 법적 효과
• 4. 유증실효 원칙으로의 회귀 및 그 처리
• 5. 유증의 유형별 적용 및 실효 시 귀속 법리
• 6. 생존요건과의 관계
• 7.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 8. 주요 판례 분석
• IV. 유증의 실효 방지 및 대습취득 도입 필요성
• 1. 유언상속에서의 대습제도 공백과 입법적 개선 필요성
• 2. 유증실효방지규정 도입 시 기대효과
• V. 입법론적 검토
• 1. 명문규정 도입 여부
• 2. 보충적 의사해석 규칙
• 3. 수유자 범위의 설정
• 4. 대습수유자의 범위
• 5. 기존 대습상속 제도와의 조화
• 6. 유류분 제도와의 관계
• 7. 민법 개정시안 제시
• VI.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