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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정비방안 연구 = A Study on How to Adjust the Tax Rate System for Real Estate Acquisi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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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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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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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1948년 제정 지방세법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근간 지방세 세목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취득세는 2011년에 기존 취득세와 취득분등록세의 통합을 통해 만들어졌다. 2014년부터는 그간 감면을 통해 취득세를 낮추어주던 방식이 취득세 세율인하로 변경되면서 주택분 취득세 세율체계가 비례세율에서 전액누진세율로 개편되었다.
주택분 취득세의 전액누진세율 구조는 주택거래에서 문턱효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런 조치는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줄이고, 주택거래에 따른 납세자 간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런 개편에도 불구하고 문턱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에 대한 전액누진 과세방식이 발생하는 문턱효과 개선을 위해 주택에 대해 체차누진 또는 비례세율 적용방안을 제안하였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방안 가운데 취득세의 본질, 비례세율을 따르는 다른 취득세 과세대상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후자가 보다 현실적인 접근임을 강조했다.
Acquisition tax was first introduced in the Local Tax Act enacted in 1948, and since then, it has been a centural role in local taxation. The current acquisition tax was created in 2011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existing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for acquisition. Since 2014, the method of lowering the acquisition tax through the reduction has been changed to the acquisition tax rate reduction, and the rate system of acquisition tax on housing rate has been reorganized from the proportional tax rate to the total progressive tax rate.
The structure of the full progressive tax rate of the acquisition tax for housing has revealed a problem that causes a threshold effect in housing transactions. Since 2020,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measures to adjust the acquisition tax rate applied to paid transactions to be charged in proportion to the acquisition price, in the case of house that are more than 600 million won to 900 million won or less. These measures aimed at reducing the concentration of transactions in the tax rate fluctuation section and improving the equity of the acquisition tax burden among taxpayers due to housing transactions. However, despite this adjustment, the threshold effect still exists.
In this study, I propose a method of applying a differential progressive or proportional tax rate to the housing to improve the threshold effect of the full progressive taxation method on housing, and comp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As a result, I emphasize that the proportional tax rate is a more realistic approach,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acquisition tax and the coherence with other taxation target of acquisition tax that follow the proportional tax ra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3 | 1.01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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