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 = Demand for Transfer of Ownership Registration for Recovering a Genuine Name

국문 초록 (Abstract)

요약문實體關係와 부합하지 않는 原因 無效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眞正한 所有權者는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抹消登記를 반복적으로
하게됨으로써 입게되는 訴訟當事者의 訴訟節次나 訴訟經濟面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잇게 되어 대단히 유익하다. 또한 原因없는 無效의 등기를 가진 자에 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우리의 법제상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 3자에게 뜻밖의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문제는 이를
긍정하는 것이 훨씬 국민경제상 유리할 뿐 아니라 거래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大法院 全員合議體 判決도 眞正名義回復를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를 인정할 경우 그
근거와 法的性質은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請求權으로서의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眞正한 所有權者는 그의 所有權에 기하여 不眞正한 原因無效의
登記名義者에 대하여 物權的請求權으로서의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을 행사하여 所有權의
방해상태를 제거하는 데에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목적이 있다고
사료된다. ?判力의 문제와 관련하여 抹消登記와 移轉登記는 그 청구취지가 달리하는 것으로
訴訟物이 다르기 때문에 抹消登記의 ?判力이 移轉登記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問題의 提起
• Ⅱ. 眞正名義回復
• 1. 不正說
• 2. 肯定說
• 3. 制限的 肯定說
• 4. 肯定說의 실용적측면
• Ⅲ.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에 관한 判例
• 1. 不正說의 입장에 있는 判例
• 2. 肯定說의 입장에 있는 判例
• Ⅳ.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移轉登記請求權의 根據와 法的性質
• Ⅴ.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登記請求權者와 登記義務者
• Ⅵ.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의 申請節次
• Ⅶ.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와 旣判力의 問題
• Ⅷ.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와 再審의 問題
• Ⅸ. 結 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