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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执行转破产运行机制的偏轨与修正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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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67.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198(26쪽)
제공처
중국이 확립한 강제집행의 파산전환 제도의 취지는 채무자의 무재산(부족액)이 청산의 이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가 과도한 실리적 목 표를 제시하고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관계를 고려할 수 없어 실제 실 현에 있어 예설적 효력에 어려움이 있다. 하나의 독립된 시스템으로서 강젲ㅂ 행의 파산전환시스템은 해심개념, 목표설정, 기본원칙, 관련제도를 포함하고 각 부분의 상호협조와 작용을 통하여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이유로 각 당 사자의 권익, 효익과 공평의 중시, 내외 관리감독 병행, 준직권(准职权)을 고 려하여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의 공평한 청산을 보장하고 채무자가 회 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파산제도 자체의 착수라는 면에서 보면, 개인파산제도의 확립이 법인기업의 파산절차에 관한 기본적 이념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 메커니즘의 다원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1) 시행신청을 원칙으로 하여 직권을 예외로 하여야 한다. (2) 집행기구는 전면 적 조사의무를 부여하여 당사자의 시행상 적극성을 유도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청제한을 가하여 당해 파산신청절차로의 전환을 감독한다. (3) 입안, 집행, 파산재판 부문에 법관의 예심혼합식 합의정을 설립하여 강제집행의 파산전환 안건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미리 심리를 하여 기한 내에 예심의견을 도출하게 한다. (4) 목표액, 당사자 수, 채권채무관계의 상태 등 사건의 복잡성 정도에 따라 보통절차와 간이절차를 구분한다. 사건의 분배방식의 간소화, 심리기한 의 단축과 채권자회의의 융통적 적용으로 사건의 조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여 야 하여, 간이절차의 편리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더 나은 집 행행위를 규범함으로써 강제집행의 파산전환 시스템의 규범과 과학적 운영을 추진한다.
더보기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fer-to-bankruptcy established in China is aimed at solving the problem of the execution of the debtor's (total) property. As the system give too many utilitarian goals, and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debtors are insufficient, it is difficult to achieve its present effect. As an independent system, the transfer-to-bankruptcy system includes core concepts, goal setting, basic principles and relevant systems, and coordinate the various parts, play the role of efficiency. Therefore, the correction of partial rail, both parties need to establish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both efficiency and fairness, internal and external supervision, and the promotion of the quasi-authority so as to safeguard the fair discharge of creditors and promote the debtor's regeneration if possible. At the same time, starting from the bankruptcy system itself, establishing the personal bankruptcy system, need to keep pace with the basic idea of the legal person enterprise bankruptcy procedure, clarify the diversification of the starting mechanism: taking the application to start as the principle, the power to start as the excep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a comprehensive survey agency obligations, stimulate the enthusiasm of the parties, and supplemented by the debtor for limited obligation, and urge its application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bankruptcy procedure; the establishment of a pre-trial mixed collegiate panel composed of judges in charge of filing, execution and bankruptcy, specializ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examination of the transfer of bankruptcy cases and the deadline issued pre-trail opinion; the amount of the subject, the number of parties, the state of the debt and debt relationship, and other considerations of the complexity of the case, distinguish between ordinary procedures and summary procedures. The formula simplified case, shorten the trial period and the creditors meeting is flexible, fast and convenient to expand the investigation of cases, demonstrate the convenience of summary procedure, in order to better regulate the execution behavior, promote the regulation of the operation mechanism and the purpose of scientific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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