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破产管理人履职的困境及出路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67.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28(22쪽)
제공처
2006에 공포된「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 의 파산신청을 접수하여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법원의 지정파산 관리인이 파산기업을 관리하게 되고, 그 파산관리인은 파산관리의 직무를 개시한다. 파산관리인의 직무수행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본고에서는 파산관리인의 직책에 대한 문제제기-원인-대책의 논리적인 연역법에 따라 10여 년간의 파산법의 실시에 관한 실무를 검토하여 파산관 리인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분석한다. 즉 파산재산 관리 중 에 취득하는 실질재산에 대한 기록의 어려움, 파산재산관리 중 파산기업의 양호재산을 법원이 관리함에 있어서의 어려움, 파산재산조정 중 조사명령의 어려움, 파산관리인이 관리 경험이 없거나 전문성이 없어서 파산기업의 경 영관리에 있어 근본적인 도움의 부족과 관리감독의 어려움, 좁고 한정된 추 급의 어려움, 채무자 재산과 채권자 이익을 처리함에 있어서 충돌하는 어려 움 등이다. 그러한 곤경이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법원과 파산관리인이 채권 과 채무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는 파산관리인의 권한과 직 무수행에 대한 표준이 불명확함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기초하여 파산절차상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법원과 파산관리인 간의 직 무와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는 한편 파산관리인의 권한과 직무수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파산관리인의 직무수행 평가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2006 promulg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nterprise Bankruptcy Law provisions, the court ruled that the acceptance of the debtor's bankruptcy filing, which entered bankruptcy proceedings, the court will appoint a trustee to take over the bankrupt enterprise, bankruptcy administrator started to perform management duties of bankruptcy. The proper performance of the insolvency administrator plays a fundamental role in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s. Therefore,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responsibility analysis, logical deduction by reason and countermeasure, combined with the practice of more than 10 years of implementation of the bankruptcy law, bankruptcy administrator has analysis in the process of performance: get real property records over the bankruptcy property in the bankrupt property management difficulties; the individual court for bankruptcy enterprise quality property management of court investigation dilemma; obtain the bankruptcy property investigation; bankruptcy administrator no actual management authority and professional competence, not from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bankrupt enterprise fundamentally help the plight of the narrow right to recover; dilemma; disposal of the debtor's assets and creditors' interests conflict. The main reason is that the power and responsibility of the court and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are not clear enough, the authority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and the standard of performance is not clear. On this basis, the countermeasures are put forward: clarify the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court and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clarify the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and establish an assessment mechanism for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performanc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