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related on the prevention of reverse function of the Online public Service

국문 초록 (Abstract)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이른바 전자정부 내지 유비쿼터스 정부의 핵심내용이다.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행정기관의 업무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획기적인 방식이자 정부혁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바야흐로 '전자정부'를 지나 '유비쿼터스정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간단한 프로그램 조작으로 민원서류 위조·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유비쿼터스정부의 창출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체면을 몹시 구기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논문은 유비쿼터스정부의 본격격인 전개에 대비한 법제정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온라인 행정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안대책 수립 등 법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성공적인 유비쿼터스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환경조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관건이다. 안전한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1단계는 시스템의 설계 단계시의 보안고려이고, 2단계는 행정처리 과정의 개선, 3단계는 기술·법·제도의 동시정비검토로 압축할 수 있다.
앞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법현실의 변화는 그 폭과 형상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비례히여 법현실과 법규범의 괴리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보고서에서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의 정비방안의 제시를 통해 그러한 괴리와 간극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Online Public Service(OPS) is one of the primary(or core) content for E-government or U-government. OPS has being considered as a progressive way to change the frame of the administrative organ and a symbol of the renovation for the government. Although E-government and the infrastructure of ubiquitous has been developed rapidly, the recent report from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reveals that it is possible that the on-line documents in OPS could be manipulated or a forgery without any difficulty. It brings disgrace upon our government which leads the creation of the U-government.
The current study is mainly focused on related laws for reverse function prevention of the OPS and policy implication. Especially, using a in-dept analysis on specif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OP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solving some of the problems (eg., conflicted contents on the laws) are suggested in the later part of this study.
Although the laws regarding OPS will be changed, the gap between the reality and the law will become larger. Based on this fact, the current research attempts to develop and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hroughout these policy implic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estrangement and gap between the reality and the law will be minimiz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 제기
• Ⅱ.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 현황
• 1. 개설
• 2.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령
•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 4. 형법과 전자민원서비스
• Ⅲ.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보안관련법제
• 2.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
• 3. 정보격차해소법제
• Ⅳ.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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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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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법제 정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0,10
• 14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법적 과제:행정업무 및 대신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른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7
• 15 "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른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7
• 16 "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11
• 17 "일본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고찰:우리나라와 외국에서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제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01.4
• 18 "인터넷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안과 정보기반보호" (창간호) :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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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국외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시사점" 한국전산원 2004
• 28 "관리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12) :
• 29 "공공정보관리 법체계 개선방향 연구" 한국전산원 2002
• 30 "공공기관의 정보관리와 개인정보보호" 13 :
• 31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확립과 개인정보보호대책 방안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2
• 3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한국공법학회 2001.5
• 33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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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Personal Information" Clarendon Press 1989
• 48 "Oline Law" Addison-Wesley 1996
• 49 "National Electronic Government" Routedge 2004
• 50 "Law and the Internet" Oxford 1997
• 51 "Law and Disorder in Cyberspace" Oxford Univ. Press 1997
• 52 "Information Privacy Law" Aspen Publishers, New York 2003
• 53 "IT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적 현안 분석" 한국전산원 2004
• 54 "E-governance" Palgrav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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