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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2: 포스트 아베·포스트 팬데믹 시기 기시다 내각과 일본 정치 외교 = Japan 2022: Kishida Cabinet and Japanese Political Diplomacy During the Post-Abe and Post-Pandemic Period
저자
김성조 (순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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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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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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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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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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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valuates Japan’s political economy, diplomatic security, and Korea- Japan relations in 2022 and examines the structural changes in Japanese politics after the defeat. It summarizes the changes in Japanese politics examined through the 2022 upper house election and the shift in defense policy. First of all, Kishida’s cabinet has gained political stability through the consecutive victories. However, Kishida’s continuity was more pronounced than its distinction from Abe. Second, while the succession parties of traditional innovative forces based on “socialism- peace” have declined, the Japan Restoration Party based on “economic neoliberalism- realism” is gradually expanding its power to form a new political cleavage. Finally, with the advent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 in 2022, Seoul attempts to restore the Korea-Japan relations by putting forward a new solution of the Supreme Court ruling on forced labor. However, domestic controversy has still not been resolved.
더보기본 논문은 2022년 일본의 정치경제, 외교 안보, 한일관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일본 정치의 구조적 변동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2022년 참의원 선거와 방위노선 전환 등을 통해 살펴본 일본 정치의 변화 양상을 정리하면 우선, 기시다 내각은 일정한 궤도에 진입하였지만 기시다는 아베와의 차별성보다는 연속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다음으로 야당 세력은 ‘사민주의-평화주의’에 기반한 전통적인 혁신 세력의 후계 정당들이 쇠퇴가 두드러지며 ‘신자유주의-현실주의’에 기반한 일본유신회가 세력을 확장하여 새로운 정치적 균열축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시도하면서 한일 간 고위급 접촉을 늘리는 등 한일관계를 복구하려는 시도를 지속하였다. 그렇지만 정부가 제시한 해법에 대한 국내적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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