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비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 The Actual Condition and Development Measures of Private Security System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민간경비 산업은 주5일 근무와 경제발전에 따른 경비 대상물의 급격한 증가, 범죄증가에 따른 불안심리,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가 등의 이유로 급성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경비 산업이 제공하는 안전서비스는 단순한 개인의 안전관리에서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그리고 경비·보안기기의 생산, 경비자문 및 이벤트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취약성 이면에는 법적·제도적인 문제가 존재하며, 민간경비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현행 민간경비제도의 발전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허가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비업 진입규제에 있어서 설립자의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 허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후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경찰 기관 내 감독부서를 확대 운영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민간경비 전담 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비원과 경비지도사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현실화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별 특성화된 교육과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비원의 자질과 능력 및 윤리의식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자격검정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전문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자격제도가 또한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업계의 과다경쟁과 영세성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등급제와 최저가격제를 시행하고, 경비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민간경비 업무의 다양화와 국민에 대한 피해구제의 확대를 위해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그 순기능적 역할에 중점을 둔 합법적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은 지역사회의 민간경비와 경찰을 포함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치안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찰과 민간경비의 긴밀한 협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의 상호협력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emerges in company with its growth. Hidden behind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ar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which should be solve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original example of private security system.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development measures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The development ways that make up for the imperfection of current private security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achieved that Legal Criteria is to be improved and the measure plan that can secure security company founder's work ethics should be suggested.
Second, the supervision system is to be done in quality for the purpose of the permission for security business. The supervision department in the police should be operated efficiently by being expanded and in the long term, the independent agency to cover administrative dutie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should be founded.
Third, the education system for private security personnels and security counsellors should be actualized and the specialized and practical training should be given to them.
Fourth, the Expert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enforced to test private security personnels' ability, qualification, and work ethics.
Fifth, it is necessary to break down Cut-Throat Competition and petty business. So Company Ranking System and Standard Pri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the function of Korea Security Association is to be reinforced.
Finally, Private Investigator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seek the diversification of security business, which is to be placed on its right fun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Ⅰ. 서 론
• Ⅱ. 민간경비 제도에 관한 기초논의
• Ⅲ. 한국 민간경비제도의 현황
• Ⅳ. 한국 민간경비 제도의 발전방안
•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