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 흡수주의의 의미 = The principle of absorption in the real concurrence of crim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1-136(2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제까지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 처단형의 결정에 관한 문제는 그 처벌방식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중주의, 흡수주의, 병과주의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흡수주의의 의미에 관한 검토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 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의 정한 형으로 처 벌한다.”의 의미에 관하여 학설 및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즉 흡수주의의 본질에 관한 부분으로서 실체적 경합범의 처벌을 위해서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 중 1개의 죄에 대해서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때 에 부과되지 않게 된 형에 관련된 죄에 관한 취급에 관해서도 명확히 검토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도 실무적 영역으로서 취급되어 이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 분이 그러하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1개의 죄에 대해서 사형 또는 무기형 에 처할 때에 부과되지 않게 된 형에 관련된 죄를 불문에 붙인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형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흡수시켜, 이처럼 흡수된 것을 합쳐서 그 죄를 처벌한 다는 일본 최고재판소결정은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의 흡수주의의 취급에 하나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그리고 본고는 그 이론적 근거로서 실체적 가중범의 가중주의 적용으로서 긍정되는 ‘경합의 이익’에 근거하고 있고, 그 반대해 석으로서 흡수주의에 있어서 ‘경합의 불이익’의 경우의 존부(存否)를 검토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범한 수개의 죄에 대한 성립이 전제가 되며, 실체적 경합범의 취급에 있어서 수죄에 대한 개별적⋅실질적 평가를 중시해야만 하는 점과, 경합범의 동시심 판의 효과에 의해 각 죄에 관한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합산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무 기형 또는 사형에 상당하는 경우(경합에 의한 불이익)가 인정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 고 있다(예를 들어, 단기집행유예부 징역형과 실형을 두고 다투는 사례에서는 종종 경합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더보기Article 38 (1) (i) of Korean Criminal Code provides about concurrent crimes that when punishment specified for the most severe crime is a death penalty or imprisonment for life or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life, the punishment provided for the most severe crime shall be imposed. It's regarded to pronounce the principle of absorption. However, researches about the meaning of the provision haven't been done enough. According to precedents, even if each of concurrent crimes itself doesn't deserve a death penalty or imprisonment for life with or without labor, a court may impose the punishment when it thinks total responsibility of those crimes amounts to it in the light of the sentencing standard. Because it's needed to clarify how it can be possible as the principle of absorption, a recent judgment of Japanese Supreme Court would be helpful. The Court held that the principle of absorption doesn't disregard less severe crimes, but considers them by making their punishments absorbed into a death penalty or imprisonment for life with or without labor. This article discusses "disadvantage of merger" as an implied reading of "advantage of merger" in the principle of absorption. Although even concurrent crimes should be evaluated respectively, it's reasonable to think that the total amount of calculated punishments may substantially reach a death penalty or imprisonment for life with or without labor.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