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고당 조만식의 법사상 = Godang Cho Man-Sik’s Legal Thoug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2(4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1. 조만식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었으며, 기독교 장로인 종교인이자, 조선일보의 사장을 지닌 언론인이었으며, 평생 국민들과 함께 한 시민운동가인 동시에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만식의 사상 중 법사상을 논구한 것이다. 그 법사상은 정의관과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견해와 사법상 여러 제도들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였다.
2. 조만식의 삶은 애국 애족의 그 자체였다. 정의를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이라 할 때 그의 사랑은 바로 기독교적 정의(Sedega)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의 삶은 우리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상황을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농촌운동과 조선물산장려운동, 학교를 설립하여 문맹퇴치와 실력을 양성하는 운동, 건국준비운동과 통일된 조국건설을 위한 신탁통치 반대운동 등은 모든 사회를 변화 내지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조만식의 정의관은 한마디로 현상을 변혁 내지 개선하려는 것, 즉 변혁적 정의라 할 수 있다.
3. 조만식의 법사상은 각종의 운동을 독려하는 과정의 단편적인 기고문이나 연설문 혹은 인터뷰 등에서 찾아 볼 수 밖에 없다. . 우선 헌법적인 권리에 대해 먼저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언론은 公器로서 사회의 부패를 막으며, 문화를 증진시키는 공론장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종의 단체를 결성하여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운동은 전술한 변혁적 정의의 구현인 동시에 국권회복을 위한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사회주의적 사상을 지닌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사유재산제의 제한을 강조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4. 조만식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금지되어야 할 법률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의용민법으로 시행중인 일본 민법 제90조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축첩이나 도박, 고리대금업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반사적 행위에 대한 무효 조항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리대금이나 오늘날 포괄근보증과 같은 과도한 보증을 금지하려는 것은 현대법에서 논의되는 경제적 약자보호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의 다양한 조합계약을 통한 공동체의 체질개선과 활성화와 건전한 혼인 공동체를 희구하는 혼인관 역시 자연법과 기독교적 사상이 반영된 법률관이라 여겨진다.
1. Cho Man-sik was an independence activist and educator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 religious person who was a Christian elder, a journalist who had been the C.E.O. of Chosun Ilbo, and a citizen activist and also a politician with his people all his life. This study discussed thoroughly his legal thought among his other thoughts. thought of Justice and the Constitutional Rights and his views on private law system have been organized.
2. Cho Man-sik’s life is loving country, loving people itself. When justice is defined as the power to transform society, his love is another expression of christian Justice, Sedega. He had struggled to transform our people’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etc. into the better status in his life. Rural activities and Jo-Seon products promotion activity, extermination of illiteracy and enhancing capability activity by establishing schools, preparation for foundation of the Republic, opposing to trusteeship for completely united country were a method of his efforts to change or improve all society. His perspective of Justice can be said that it is to transform or improve present status, or transformational Justice.
3. Cho Man-sik’s legal thought was only found in short articles and speech notes or interviews in the course of encouraging various types activities. First,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media on constitutional rights. The media prevents society’s corruption as public institutions, and promote culture as the Public Sphere. In addition, the activities to establish various organizations to improve the miserable situation can be regarded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ve-mentioned transformational Justice,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nonviolent independence activity for the restoration of the sovereign power. It can be deduced basically that he had Christian socialist ideas and emphasized the limitation of private property system for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4. Cho Man-sik specified specific legal acts that should be prohibited in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However, he did not specifically mention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90 of the Civil Law of Japan, which was enforced as the Civil Law at that time describing “invalidate legal acts aimed at violating public order or good customs”. However, he insisted that prohibition of concubinage, gambling, loansharking, etc. which correspond to above article. This reflected the nullity of the anti-social behaviors. In addition, the prohibition of loansharking or excessive guarantees, such as today’s comprehensive floating guarantees, reflects the protection of the economic weak that is being discussed in modern law. In addition, activation and improving physical constitution of the community through various union contracts and the view of marriage wishing sound marriage community were considered as legal thought which also reflected by natural law and christian though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