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産率 向上을 위한 家族支援制度 比較硏究 = A comparative study on family support system for the improvement of fertility rate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으로 낮아진 이후 유럽국가 등과는 달리 아 주 짧은 기간에 극(極) 저수준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인구변동으 로 전체 사회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유럽국가, 미국, 일본 등의 선 진국과는 달리 매우 짧은 기간에 인구변동이 이루어져 예상치 못한 출산율 급락 으로 인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현상은 국가발전 을 저해해 국가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 는 스웨멘, 프랑스와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등 4개국을 대상 으로 저출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육비지원제도, 육아휴직제도, 여 성고용보장제도 등 3개 제도에 대해 비교 연구해 보았다. 본 연구는 문헌검토를 통해 각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3개의 가족지원제도를 정치 ·경제·사회적인 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배경·수단·강제력·규 모 변에서 어떤 요인이 성공에 주효해 출산율 향상에 기여했는지, 아니면 출산율 극복에 실패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 연구결과를 보면, 스웨덴과 프랑스의 양육비지원제도와 육아휴직제도, 여성고용보장제도가 출산율 향상에 가장 크게 작용한 요인은 정치적인 요인과 수단에 있다. 스웨덴은 출산율의 등락폭이 컸지만, 출산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기초한 보편적 복 지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으며, 프랑스 또한, 출산율 제고 를 목적으로 국가사회정책으로 보편적 복지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으며, 사회적 환경 또한 매우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 경으로 인해 적정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일본의 양육비지원제도가 출산율 극복에 실패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치적인 요인과 수단에 있다. 육아휴직제도 는 경제적 요인과 수단에 있으며, 여성고용보장제도 는 경제적인 요인과 배경에 있다. 일본의 양육비지원제도는 저출산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었으나, 저출산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가정의 경제는 전적으로 개개인의 몫이라는 관념인데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 택적 복지를 추진했다. 육아휴직제도와 여성고용보장제도 또한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고용불안정 심화, 교육연장, 만흔화를 가져와 출산율 저하에 영향 을 미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 극복 에 실패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양육비지원제도는 정치적인 요인과 배경에 있으며 육아휴직제도는 경제 적인 요인과 수단에 있다. 여성고용보장제도는 경제적인 요인과 배경으로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요인들이다. 한국은 복지보다 국가경제발전에 더 중점을 두고 이미 소자녀관(小子 女劉)이 고착된 뒤에 늦게 모든 제도를 도입해 실시했다. 또한,사회보장지출이 지속적으 로 증가되고 있으나 충분한 지원이 되 지 않고 있어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인 것으로 재정마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가족지원제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과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 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양성평등에 기반을 둔 아 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나 각 국가별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빛 문화가 다르기에 본 연구결 과를 속단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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