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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quity: Adaptation of Social Justice from Law and Policy to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 사회적 형평성: 미국 행정법 및 행정 정책에서의 사회정의 개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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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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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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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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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97-33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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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학)에서 대두되는 “사회적 형평성” 규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범이 사회적 정의 이론 및 운동의 광범위한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정치적 · 법률적 체제를 포함한 미국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사회적 정의의 규범적 개념 발전과 그 기원을 추적하며, 이는 미국 행정에서의 더 넓은 사회적 정의 운동과 사회적 정의의 개념적 틀에 관련된 “사회적 형평성”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므로,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정의의 이론적 틀과 역사적 기초, 그리고 특히 20세기 중반 그것이 어떻게 미국 정부의 법률적 틀로서 그리고 공공 정책의 일환으로서 발전되어 왔는지 설명하도록 한다. 미국에서의 사회 정의의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명확한 사회 정의 투쟁 – 흑인의 사회적 정의를 쟁취하기 위한 흑인과 그들의 동맹–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헌법적 관점에 있어 늦은 시작인 행정에서의 “사회적 형평성”을 검토하게 되겠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사회적 형평성은 행정(학)에 대한 사회정의의 개념적 적용이며, 이것은 이 분야의 지도층에 있어 늦은 인식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늦은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형평성은 사회정의의 한 버전이며, 행정으로의 적용을 위해 정제되고 분류된 것임에는 부인할 수 없다.
더보기Given the rise of “social equity” as a norm in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such norm fits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social justice theories and movements. This paper traces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mative concepts of social justice in American society, including its political and legal systems in an effort to demonstrate how the principle of “social equity” in the public administrative system rests on the larger social justice movement and fits withi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social justice. Thus, the historical basis and theoretical framework of social justice as a concept, and how it has developed as part of the public policy and legal framework of American government, particularly in the mid-twentieth century, is explained. In order to provide concrete context for development of social justice in America, a definitive social justice struggle - that of African Americans and their allies to achieve social justice for African Americans – is recounted. Finally, the late entrance of “social equity” in public administration vis-à-vis the constitutional branches of government are explored. Ultimately, this paper concludes that social equity is a conceptual application of social justice to public administration, which was late in being recognized by leaders in the field. It is undeniable that, regardless of its late entrance, social equity is a version of social justice, distilled and categorized for applic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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