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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65년체제'의 기본성격 및 문제점:북·일수교에의 함의
저자
이원덕 (국민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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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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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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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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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본조약에 의해 성립된 한·일관계 65년체제는 시대적 상황의 엄청난 변화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첫째로 65년 체제의 수립과 유지를 지탱해 왔던 국제냉전이 붕괴되었으며 남북한간의 적대적 대결관계도 화해와 공존의 관계로 급속하게 이행되어 가고 있다.
둘째로 일본인의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역사인식의 수준도 1965년 당시의 그것에 비하면 나름대로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다. 셋째로 한말의 일본식민화 과정을 규정한 구조약의 원인무효와 관련한 자료와 해석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5년 체제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이러한 상황전개는 필연적으로 북 · 일수교의 실현과정에서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과거사 청산문제와 관련하여 대북 수교의 체결을 한 · 일조약의 타결 수준에 맞추어 실현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루어지게 될 북 · 일 수교에서는 한 · 일조약 체제가 안고 있는 모순과 왜곡의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북일 수교를 계기로 하여 한 · 일조약의 문제점이 시정되고 개선되어 진정한 한 · 일 양 민족간의 역사적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e'1965-Year System' of the South Korea-Japan relation is basically demanded for the fundamental amendments because of the radical changes of the various environments, First of all, the cold war structure which had supported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the '1965-Year system' was collapsed, and the traditional hostile relation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is shifting over that of the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Secondly, the level of so-called 'past problem cognition' of the Japanese people about the colonist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by the past Japanese imperialism was relatively progressed in comparative of that of the 1960s. In addition, it is needed to be worthy of notice the facts and evidences concerning the invalidity of the serious treaties which regulated the colonist rule were being accumulated.
The changes of a series of situations are expected to be a important variable to reexaminate the normalization negotiation between the North Korea and Japan which is now under way. The japanese government are consistently making the statements that the level of agreement of the negotiation toward the North Korea should be adjusted to that of the treaty of 1965.
But the argu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 is regarded anachronic, considering the a series of changes of situations. I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Japan normalization, the problems of the treaty of 1965 should not be reiterated. On the contrary, it is desirable that the North Korea-Japan Normalization process should be a good chance to revise the problems of the treaty of 1965, and be groping for the historical reconciliation between the Korean people and Japanes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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