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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제’ 골프회원권자의 ‘회칙’과 관련된 법률분쟁 = The legal disputes which the members of ‘deposit type’ golf clubs confront with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of the golf club
저자
박영만 (변호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3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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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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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iscusses the legal disputes which the members of golf clubs confront with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of the golf club. In Korea, most of golf courses are operated as deposit type golf club. The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golf club center on the status of the membership of the golf club when a client is admitted to a golf club or a membership holder transfers his or her membership to the other person. However, this paper limits the scope of research on the deposit type golf membership system in which the legal problems arise.
More than anything else, the deposit type golf membership is a right to the owner of the golf course. The character of the golf club membership is a contractual right. Most of country clubs are not corporate judicial persons so that they are not leral entities. Therefore, the legal issue related to the glof club membership is understood as relationship between the owner of the golf course and the member of golf club.
Also the golf club rule, which regulates the admission procedure and qualification criteria for the golf club members, is only considered as a standing operating procedure of the golf course. Seeing that the golf course company solicits a client to be admitted to the club and receive the admission fee, the status of golf club membership of the client is valid even though the solicitation and receiving the admission fee is conducted against the golf club regulation or by persons without appropriate representation for the golf course company. However, if the client knew or had surely known the misconduct above mentioned, the client cannot assert validity of his or her membership.
Considering the contractual character of the membership right, the transfer of the membership is freely allowed so that the force of transfer is in effect between the transferor and the transferee. But the transferee should put his or her name on the golf club roster to use the membership in the golf course and to assert his membership right against the golf course company. Even though the bylaw of the golf club is permitted to restrict the transfer of the membership, the bylaw should be reasonable to be valid for restriction. And the mebership hoder cannot transfer the right and the obligation of the membership separately. The golf course company and the golf club member cannot change the character of the membership right without other party's consent. Even though the types and total number of the membership which the government authority approved cannot be changed even with other party's consent or by the provision of the bylaws.
The general theory concerning the general clause and the law regulating the general clause regulate the character of the golf club rule and validity of the golf club membership rights. Accordingly, the judgment of the binding force between the parties nad the fairness of the golf club rule can be more deeply discussed applying the civil law theory about the general clause and law regulating general clause. Currently the construction of the golf courses based on deposit golf club system increases in numbers. The importance of the golf club membership as asset or object of investment is increasing especially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refore the legal dispute related to the golf club membership can be expected to increase in numbers.
The general clause theory will come to the front to resolve this kind of legal dispute in the courts sooner or later.
이 논문은 골프회원권자가 골프장 회칙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에 관한 것을 연구한 것이다. 우리나라 골프장의 대부분은 예탁금제 골프장의 형태로 모집 운영되고 있고, 주로 회원권의 지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예탁금제 회원권자’가 골프장의 회칙에 따라 가입하거나 중간에 회원권을 양도시에 발생하는 문제에 집중되고 있어서 골프회원권자의 골프회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들은 예탁금제 회원들에 관한 문제로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무엇보다 예탁금제 골프장 회원권은 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고, 그 권리의 법적 성질은 債權的 權利이다. 그리고 컨트리클럽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독립한 법적 주체로 될 수 없으므로 결국 회원권을 둘러싼 제반 법률관계는 골프회사와 회원의 관계로만 파악되므로, 컨트리클럽의 입회절차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會則은 단순히 골프사업자 內部의 準則에 지나지 아니 하다고 할 것이다. 회사에서 입회를 권유하여 입회금을 받은 이상 회사의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지거나 회칙상의 입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인 입회금 납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닌 한 회원권자로서의 지위는 보장된다.
나아가 골프회원권의 채권적 성질을 고려할 때 會員勸의 讓渡는 自由롭게 허용되어 당사자 사이에는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양도의 효력을 회사에 대하여 인정받아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회사를 상대로 회원명부상 명의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회칙에 의하여 회사에서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會則은 妥當性을 담보로 하여야 하고, 회원권에 붙은 권리와 의무 중 一部를 分離하여 讓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골프장 사업자이든 회원이든 어느 당사자도 그 일방의 행위로는 회원권의 種類를 變換시킬수 없고 合意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 내지는 회칙에 의하더라도 당초 관할관청의 承認要件이 된 전체회원권의 종류와 수와 변화를 가져오는 한 원칙적으로 회원권 종류의 변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골프회칙의 성격 및 효력여부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약관에 관한 일반이론과 약관법에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당사자간의 구속력 인정여부와 회칙에 대한 공정성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통거래약관에 관한 민법이론과 약관법에 의할 때 보다 깊이있게 논의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해서는 최근 예탁금제 골프장의 건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재산권 및 투자대상으로서의 회원권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어 이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빈발할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도구개념으로 법원에서도 약관이론이 전면에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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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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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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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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