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일본의 환경정책 실시과정에 관한 평가 연구 - 이사하야만(諫早灣)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사업이란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의 증진, 즉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세금으로 행해지는 사업을 말한다. 공공사업은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과 지역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공공사업에 있어서의 공공성의 평가는 사업계획당시의 비용뿐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과 사업이 초래하는 사회에의 영향, 경제와 지역의 변화, 환경파괴의 면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이 일단 결정되고 나면 정책이 어떠한 형태로 실시되는지, 계획 당시의 예상대로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이는 정책을 둘러싼 평가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이기도 하시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책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결정(가치배분)에만 집중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정책이 일단 결정되어 실시 단계에 들어가면 정책의 옳고 그름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아 왔다. 국영 이사하야만 토지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성은 경제적 평가도구로서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 비용항목은 투자금액과 완공 후의 관리비용만을 계산하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지역생활 그리고 경제기반의 변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목적의 하나인 재해방지사업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고, 사업비도 당초의 2배 이상으로 증액되었다. 결국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양적인 경제성장을 필두로 한 1960년대에 구상되어 지금껏 거의 40년의 세월에 걸쳐 있어, 어떤 의미로는 전후 일본사회의 전형을 읽게 해주는 상징적인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br/>
이 글에서는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드러난 현상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목적과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이 초래한 변화와 문제점(정책효과)으로부터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당초 목적, 경제적 효과, 재정구조가 타당한 것이었나를 분석 평가하기로 하겠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초래한 원인이 사업결정과정의 정치적·법률적 구조와 주민참가의 결여에 있다는 것과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이 상정하지 않았었던 지역경제의 구조 변화와 환경 피해에 대해 분석 평가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blic projects may invigorate the economy and lead to improved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or result in the degradation of the resident's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and local environment. In evaluating "the publicness" of public project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not only the investment cost but also their process, social impact, change of local economy and environmental disruption. Once the decision on a project is made, however, scant attention, if any, is paid to how the policy is being implemented and whether the policy is being carried out as planned. The case in point is the land reclamation by drainage in Isahaya, Nagasaki Prefecture, Japan, wher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 and Fishery is applying only the benefit and cost analysis to assess its suitability. Missing, of course, is the consideration of such factors as the environment, local economy and life, and changes in the local economy. This paper examines the "publicness" of the project, which was launched in 1952 by the Prefectoral Governor to produce a large rice field through land reclamation by drainage. The paper also discusses how the project's stated aim of preventing natural disasters has been called into question and how its budget has doubled over the years. Also analyzed is the project's objectives and economic effects and problems as well as the appropriateness of its financial structure. All in all, the paper shows that all the problems are mainly caused by the political and legislative structure of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 lack of residents' particip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며
  
• 2.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전개
  
• 3.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타당성 평가
  
• 4. 닫으며
  
• □ 참고문헌
  
• 감사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