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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계를 통해 본 역대 정부의 대북한 정책 분석: "교환 모델"과 "촉매 모델" = Analysis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through Issue-Linkage: Exchange Model and Catalyst Mode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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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9-29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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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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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영삼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까지 지난 20년간의 대북 정책을 경제와 안보 이슈의 연계 또는 탈연계라는 틀로 분석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로슬라브 닌식(Miroslav Nincic)이 제시했던 ``교환 모델(exchange model)``과 ``촉매 모델(catalyst model)``을 바탕으로 대북 개입 정책의 공과를 평가한다. 평가결과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이슈연계 방식에 상당한 유사성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경제와 안보 이슈의 연계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행동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둘째, 복수의 이슈 영역이 공존할 수있는 구조적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셋째, 단기적 차원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을 뿐정치적 비용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채대북정책의 장기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위해경제-안보 이슈의 직접적 연계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유도한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identify a series of problems in pursuing Sou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s North Korea by examining the policy from the Kim Young Sam t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ssue-linkage. To this end, the author evaluated the engagement policy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based on the notion of ``exchange model`` and ``catalyst model`` proposed by Miroslav Nincic. This paper finds that the Kim Young Sam and Lee Myung-bak adminstration showed significant similarities in terms of the way they linked economy and security issues each other in conducting their North Korea policy. First, they failed to precisely define a behavior change of Pyongyang they wanted to see by linking security and economy issue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Second, they failed to keep a momentum in which multiple issue areas could coexist. Third, they paid scant attention to maintain consistency in North Korea policy and only obsessed to elicit North Korea`s behavior change on a short term basis. They lacked understanding that it is inevitable to see North Korea`s economic capability enhancement as a result of the pursuit of engagement policy. This paper concludes,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at issue-linkage between security and economy in North Korea policy should be avoided in order to institutionalize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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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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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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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2 | 1.3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2 | 1.1 | 1.84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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