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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법상 행정기관의 규칙제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 = Congressional Control on Administrative Rulemaking in American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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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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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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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6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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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는 거대하고 단일의 체계적인 권력구조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으로 국가목표를 실현하고 있으며 그 주요 수단은 규칙제정권이다. 그러나 규칙제정권의 남용은 의회입법권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개인의 권리 · 이익에 필요이상의 제약을 가할 수 있어 의회는 규칙안의 제출절차를 통한 입법적 거부권의 행사, 의회심사법, 예산상 조치, 청문절차에의 개입 등의 수단 및 연방행정절차법을 통한 절차적 통제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의회의 입법적 거부권은 1983년 Chadha 사건의 판결을 통하여 위헌적 제도임이 선언되었으며 예산상 통제 등도 실효성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결국 의회는 행정절차법상 규칙제정의 절차적 통제에 주로 의존하게 되었다. 동 법상 규칙제정절차는 청문 및 결정절차(정식절차)를 거쳐야 하는 입법적 규칙과 고지 및 진술절차(약식절차)만으로 제정할 수 있는 해석적 규칙이 그 대상이며, 정책적 진술 등 많은 경우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편 행정기관은 행정절차법상 규칙제정절차상의 통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침서의 형식의 행정행위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행정기관의 지침서의 법적성격, 효력 및 채택여부에 대해 논의 진행 중이며, 지침서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도 여전히 문제이다. 생각건대, 행정기관의 지침서는 비록 대외적 효력이 부정된다 하더라도 조직 내부적 구속력이 있으며, 기존의 입법적 규칙의 해석적 기능을 수행학도 하며 또한 인 · 허가 등 민원 사무처리의 기준이 될 수 있음으로 이를 해석적 규칙으로 보아 행정절차법상 약식의 규칙 제정절차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보기Congress enjoys the ability to delegate significant tasks to agencies but does not have unlimited control over decisions that those agencies subsequently make. The following inventory setting forth some of the more prominent oversight tools currently used by Congress. ① Committee hearings ② The Congressional Review Act of 1996 ③ Appropriations riders ④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 etc. For the sake of avoid oversight of Congress agency wants use of “Guidance Documents”. But guidance documents often come in a variety of formats and names, including interpretive memoranda, policy statements, manuals, bulletins etc., but are not limited to, agency interpretations or policies. Guidance documents differ from legislative rules in three major ways : ① Procedural requirements for issuance ② Legal effect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agency ③ Availability and scope of judicial review In order to measure whether agency leaders use guidance documents to circumvent the rulemaking process. We must determine whether they issue guidance strategically. The account below is then empirically tested to determine whether agency leaders use guidance strategically. ① Congressional and presidential preference ② Alignment of political principals ③ Judicial challenge ④ Difference in level of procedural constraints ⑤ Durability ⑥ Enforceability ⑦ Budge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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