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 - 주식회사 주주소외 개선방안 검토와 함께 - = Blockchain and Distributed Identity - In addition to reviewing measures to improve the phenomenon of marginalization of public stockholders -

국문 초록 (Abstract)

신원은 국가가 국민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의미가 부여된 이래 문명의 발전과 인구의 증대와 더불어 필요해진 개념이다. 신원증명은 특히 개인화 또는 원자화되고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현대 사회에서 비로소 중요해졌다. IT 기술의 발전과 집적이래 개인의 정보는 너무나 많은 사항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신원이 개인인 것인지, 개인은 사람인지 신원인지 혼동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점차 특정한 정보가 가리키는 개인이 누구인지 입증하는 인증도 중요해졌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독점이나 유용은 큰 문제가 된다. 현대인이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도, 극단적인 경우를 상상한다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사용자 스스로 주권적 행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분산신원증명은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어느 개인이던지 데이터 주권을 회복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인증 기억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모색된다. 국제적 입법 동향을 간단히 살펴 보면 이러한 효용성을 인식한, 여러 나라들이 분산신원증명에 주목하고 있다. 이 글은 분산신원증명의 여러 가지 효용성에 대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각 국가들의 분산신원증명에 입각한 신분증 제도도 조명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에 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주식발행이라든가, 전자대체결제업자라든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실시간 결제의 방식 등에 이르러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견해를 피력했다시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주주총회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서로 상응하는 제도이다. 주식회사가 대형화되면서, 주주의 소외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분산신원증명은 한 해결 통로가 될 수 있다.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철송, "회사법강의" 2020
• 2 이창민,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24 (24): 77-114, 2020
• 3 이창범,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시행 함의와 전망" (38) :
• 4 김지안, "주주총회 운영에 있어 블록체인기술 활용에 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34 (34): 193-225, 2020
• 5 김기창, "전자 서명 법제 개선 방향 - 전자 서명 정의, 법적 효력 및 공인 인증 제도의 문제점 -" 한국사법학회 24 (24): 1883-1930, 2017
• 6 박은영, "신원 관리에 있어 간성(間性, intersex)의 법적 인식에 대한 고찰" 젠더법학연구소 11 (11): 179-205, 2019
• 7 임종철, "세대별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한국통신학회 37 (37): 2020
• 8 김현희, "생체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 9 이성기, "생체인식정보와 감시: 수사기관의 얼굴 인식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 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8 (18): 171-197, 2018
• 10 김현철, "비대면 시대에 전자서명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한국법학회 21 (21): 1-20, 2021
• 11 김지안,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주식발행 및 거래에 관한 시론적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38 (38): 1-32, 2020
• 12 정해남, "블록체인과 법" 박영사 2019
• 13 보안기술연구팀, "분산ID(Decentralized Identify) 개념 및 해외 기술개발 동향" 금융보안원 (16) : 2019
• 14 신용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국회입법조사처 (43) : 2020
• 15 최미경,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관련 호주·미국의 입법사례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57) : 2020
• 16 김형섭, "독일의 블록체인 정책 및 신연방전략에 관한 소고" 한국법정책학회 20 (20): 233-258, 2020
• 17 김병철, "데이비드 차움이 원하는 블록체인은 이런 모습이다"
• 18 성승제, "다국적기업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19 송시강, "글로벌 맥락에서 신원 관리와 프라이버시 - JTC 1/SC 27/WG 5에 의한 ISO/IEC 표준화 -" 법학연구소 11 (11): 25-39, 2018
• 20 임재은 ; 이영애, "근대 이후 신분등록제도의 보호가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회 47 (47): 23-52, 2019
• 21 "www.namu.wiki/w2/공개키암호화방식"
• 22 "www.namu.wiki/w/CES"
• 23 "judychanglaw.com/judy-chang-blog-korean/2019/7/31/-id-"
• 24 "journal.kiso.or.kr/?p=10129"
• 25 "https://www.sciencetimes.co.kr/news/did-미래-신원-증명-기술로-부상"
• 26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80"
• 27 "https://newsroom.koscom.co.kr/23108"
• 28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239"
• 29 "http://wiki.hash.kr/index.php/시빌공격"
• 30 "http://wiki.hash.kr/index.php/비대칭키"
• 31 "http://wiki.hash.kr/index.php/데이비드차움"
• 32 "http://securekey.com/wp-content/uploads/2017/07/SecureKey_Whitepaper_Banking_Final_Feb2018.pdf"
• 33 "gov.kr/portal/intnadmNews/2191786"
• 34 공병훈, "[오피니언] 사이퍼펑크(Cypherpunk)와 블록체인의 기원"
• 35 Michael Novak, "The Spirit of Democratic Capitalism" Simon & Schuster 1982
• 36 Timothy J. Toohey, "The Balance Between Data Flow and Privacy a United States Perspective" 법학연구소 6 (6): 7-33, 2013
• 37 Williams, Joyce, "Secondary victimization: Confronting public attitudes about rape" 9 (9): 1984
• 38 고수윤, "GDPR과 CCPA상 정보주체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6 (6): 71-106, 2020
• 39 "Fishman and McKenna, Wiretapping and Eavesdropping §31:29. Biometric legislation: REAL ID Act of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