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성안과정에 미치는 의원 보좌진의 영향력 분석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국정관리학과 2015. 8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52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nalysis of legislative staff's influence on thelegislative bill definite plan process
형태사항
ix, 127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근세
참고문헌 : p. 114-119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대한민국의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기반으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다. 법률안은 발의하는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가진 지식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안과 관련된 전문성을 충족할 수 있지만, 모든 법률안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충족시키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채워주기 위하여 국회에는 입법지원조직이 존재한다. 입법지원조직은 국회의원의 개인 보좌진을 비롯하여 법제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등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다른 입법지원조직들 보다 국회의원 보좌진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가정하여, 입법과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법률안 성안과정에 미치는 의원 보좌진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를 입법과정이 아닌 성안과정으로 한정한 것은 입법과정에서는 보좌진들 보다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보좌진 중에서도 법률안 성안 경험이 있는 보좌진들로 대상을 한정하였으며, 다른 업무성격을 가진 수행비서와 지역구 보좌진은 제외하였다. 또한 보좌진 경험이 5년 이상인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설문조사가 갖는 한계와 내용을 보충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보좌진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좌진이 직접 선택한 아이디어 비율과 보좌진의 전문성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입법지원조직과의 협조 및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관계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의 경우 보좌진의 성안과정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연구가설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직무만족도는 보좌진의 성안과정에 있어서 직접 선택한 아이디어 비율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성안과정에서의 보좌진의 전반적인 영향력은 법률 전문성, 협조 및 관계, 직무만족도와는 유의하지 않은 관계로 나타났으나, 통제변수에서 나이와 최종학력의 경우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설문 시 실제 보좌진들의 성안횟수를 기입하도록 하여, 소속 의원실 대표발의 횟수와 비교를 통해 보좌진이 성안에 참여한 비율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토대로 보좌진과 심층면담을 진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각각 목표로 하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입법을 중점으로 하는 의원실이 있으면, 상임위원회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행하는 의원실도 있다. 또한 지역구 일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행하는 의원실이 있다. 이로 인해 각기 다른 300개 의원실을 포괄할 수 있는 설문의 구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입법과정에 분석틀로 사용되는 민주성·효율성과 함께 보좌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안과정에서 보좌진의 영향력을 평가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점을 가지며,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특징을 반영하여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 외에 의원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통제변수를 설정하여 보좌진이 갖는 성안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보좌진의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좌진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 업무 교육 외에 선배 보좌진들이 가진 전문성과 함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협조 및 관계 개선을 위해 다른 입법지원조직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함께 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안 관련 이익 단체 및 개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적절한 입법보좌활동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좌진의 채용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에 의해 채용과 퇴사가 결정되는 보좌진에게 있어서 직업 안정성은 직무만족도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되, 채용 후 일정기간 동안은 보좌진 신분을 보장하여 보좌진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법률안 성안과정에 갖는 영향력과 함께 실제 성안 횟수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는 다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표본수의 부족과 함께 설문대상이 야당으로 치우쳐 있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으며, 연구의 범위가 입법과정이 아닌 성안과정으로 인하여 민주성·효율성·전문성의 개념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실증분석과 함께 직접 관찰방법도 함께 사용하였으나 부족한 의원실 경험으로 인하여 다소 주관적으로 치우친 연구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안 성안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보좌진들을 연구에서 제외하여, 이들 보좌진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측면의 영향력들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이러한 점들이 보완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