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경 수사권의 장소적 범위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입법방향 = The Interpretation and Direction of Legislation of the Current Regulations concerning the Scope of the Place of the Maritime Police s Criminal Investigation Righ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민안전처) 제1항ㆍ제3항과 국민안전처 직제 제3조(직무)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라는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첫 번째 바다의 위로 제한된 의미의 ‘해상’이라는 용어를 바다의 아래도 포함하는 ‘넓고 큰 바다’라는 의미의 ‘해양’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과 국민안전처 직제에 해양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넓고 큰 바다’라는 해양의 사전적 의미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내수 및 육경의 경찰력이 미치기 어려운 작은섬, 물이 없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항구, 해안가,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야영지 부근과 같이 바다와 밀접하게 연결된 육지영역들을 해양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양에 대한 확장적 형태의 정의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민안전처) 제1항ㆍ제3항과 국민안전처 직제 제3조(직무)에 따르면, 범죄 피의자가 해상에 현재하고 있더라도 그 범죄가 육지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그 사건은 해경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해경의 수사업무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형태이다. 따라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라는 규정을 “해양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해양에 현재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The dispute over the investigation s location of the maritime police and land police officers is still happening.
To stop these disputes, the provisions of the investigation of marine affairs in article 22-2 (1), (3)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Firstly, the term On the Sea will need to be changed to the Ocean .
Small islands, rivers, lakes and land areas that are closely tied to the sea, such as harbors, beaches, sandy beaches, and camp sites, should be included in the legal concept of the ocean.
Secondly, according to the current regulations, if the criminal suspect is present on the sea, but the crime occurs on the land, the incident can not be investigated by maritime police. However, these results are inconsistent with
reality when considering the environment of the maritime police and land police officers investigation work.
To revise the regulations that do not conform to these realities, the provisions of the investigation of marine affairs in article 22-2 (1), (3)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must be revised by the investigations of events occurring in the ocean and investigation of criminal suspects in the ocea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8 | 0.38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6 | 0.504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