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판례 동향 = A Gener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 Civil Cases in 2021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addressed diverse legal issues in numerous civil cases in 2021.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reviews sixteen significant Supreme Court decisions in the realm of civil law. These decisions address the following issues: condition and elective claim, representation of the company and the protection of a third party, invoking prescription by inferior secured creditor, duty to pay rent in the case of superficies on graveyard, prescription period for unjust enrichment claim due to nullity of an insurance contract, order between dedu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ayment and comparative negligence, termination of BTO(Build-Transfer-Operate) contract, unjust enrichment arising from defective sale of fund and the right of contribution,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 breach and tort, ordering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t the time of judgment on the merits, tri-party title trust and unjust enrichment, rescission of contract due to mora creditoris, gratuitous transfer of inheritance share and the calculatio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custody of a child by foreign spouse, and adoption by grandparents. I have introduced facts and rulings of each case and added legal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은 2021년 한 해에도 복잡다기한 민사 분쟁에 관해 중요한 판결들을 다수 선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2021년에 선고된 중요 민사 판결 내지 결정(이하 합쳐서 ‘판결’이라고 한다) 중 민법총칙/물권법 관련 판결(5건), 채권법 관련 판결(8건), 가족법 관련 판결(3건) 등 모두 16건의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이 판결들은 민법상 조건 및 선택채권, 대표권 행사와 제3자 보호, 후순위 담보권자의 시효 원용,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공제와 과실상계의 선후, 파산을 이유로 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구상권,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관계, 판결 시 간접강제,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부당이득,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상속분 무상양도와 유류분 계산,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적합성,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등 다양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 각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원심판결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한 뒤 필자의 분석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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