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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제도 개혁과 중견국가 = Middle Powers, G20, and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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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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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9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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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제금융제도 내에서 중견국가의 역할과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국제제도가 보편화됨에 따라 국가 간의 정치적 게임이 일정한 제도적 틀 속에서 벌어지는 경향이 강해졌다. 기존 연구들이 국제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서 강대국의 역할을 초점을 둔 반면, 이 글은 비강대국, 특히 중견국가에 주목한다. 국제경제체제에서 누가 중견국가인지 식별하고, 이들의 영향력이 지구화, 국제금융기구(BWIs) 거버넌스, 금융위기 예방 등 7개 국제금융제도 개혁논의에서 어느 정도 발휘되었는지 조명한다. 중견국가들이 포함된 G20이 일종의 선진국 연합인 G7과 개도국 그룹인 G24 중 어느 입장에 동조해왔는지 분석한 결과, 중견국가는 IMF쿼터 조정과 BWIs 고위관리 선출 등 개도국과 이해를 같이하는 이슈에서 더 큰 목소리를 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의 최고 협의체로 부상한 G20의 미래를 점치고, 중견국가 한국의 21세기 금융외교 전략을 수립하는데 일정한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정부네트워크 내부의 정치적 동학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보기This article analyzes the influence and roles of middle powers with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Just as international institutions has become universal, so have inter-state political games been played out within a certain institutional framework. While existing studies focus mainly on the roles of great powers in forming and transformi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I pay greater attention to those of non-great powers and middle powers, in particular. After identifying middle power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I examine their relative influence by comparing the positions of G7, G24, and G20, with respect to six issues of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reform such as globalization, the governance of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and the resolution and prevention of financial crisis. I found out that middle powers had greater impact on such agenda as IMF quota reform and the selection of IMF/World Bank heads, where they can share the interests of developing countries. Hopefully, this study will help us to predict the future of G20 that has risen to the premier forum in global economic governance in the wake of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lso it can provide a guide to how to formulate a strategy of financial diplomacy for Korea, a middle power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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