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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노동관계의 변화 = The Reform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 Change of Labor Relationships in China in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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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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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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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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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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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3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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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 정부가 어떻게 국유기업 개혁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의 정치·사회적 관행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자칫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불만에 찬 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여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였고, 또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과정에서 무엇이 변화하였고 무엇이 지속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필자는 특히 중국이 국유기업 개혁을 단행하게 된 배경과 그 진행방향, 그리고 개혁 과정에서 국가가 어떻게 체제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증대하는 시위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각종 특혜를 받아오던 과잉된 국유기업 노동자들을 체제 안정과 사회통합을 해치지 않으면서 해고하는 것이었다. 중국 정부는 해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혜택을 제공하면서 이들의 분노가 일시에 폭발하는 것을 막아왔다. 정부는 힘이 있는 대규모 국유기업의 해고 노동자들에게는 좀 더 장기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힘이 약한 소규모 기업 해고 노동자들은 배제하는 차별적 정책을 실시하였다. 해고 노동자들의 불만 해소 과정에서,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 소규모 생계형 시위에 대해서는 화해전략을, 그리고 정치적 선동을 야기하는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는 무력진압을 함으로써 시위에 대응하였다. 전반적으로 1990년대 국유기업 개혁은 소규모 기업에 맞추어진 만큼 국유기업 개혁은 큰 문제없이 완료되었다. 국유기업 개혁 결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증가한 반면 과거 국유기업 노동자라는 특권은 거의 제거되었고 노동조합의 역할이 미비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더욱 약화되었다. 이제 중국의 노동자들은 각종 보호 장치가 해제되고 무한경쟁에 내몰린 채 만성적인 저임금과 상존하는 해고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또한 시장화 과정에서 모택동 시대에 이미 정착되어 제도화되어 있던 부의 이분법적 불평등, 즉 중대형 국유기업과 소형 국유기업 간, 도시민과 아주민 간, 도시와 농촌 간,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간의 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보다는 삼농三農(농업·농촌·농민) 문제, 실업 문제, 사회 안전망 구축 문제, 빈부격차 문제, 지역격차 문제 등 시장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바로잡아 전반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는데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현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보다는 농업 및 농촌경제 발전과 사회보장 구축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This study explored how the Chinese government executed the reform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and also examined how the socio-political habitual practices influenced the process of the reform. We are somewhat curious about how the Chinese government dealt with the labor protest of the dissatisfied laborers which was on the verge of social disintegration. We also tried to find what was changed and what was continued in the process of the reform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the reform and tried find the way how the state could achieve political stability and social integration in such a rapid changing transformation. This study also examined how the Chinese government responded to the ever-increasing labor protest of the laid-off or xiagang(下崗) laborers. The Chinese government protected the privileged few and excluded the poor majority from the protection. The government was generous and showed compromising attitude on the small scale protest which seemed to be no harm to the political security, but they oppressed brutally against the large-scale protest which looked to be the threat to the political security or social integration. The traits of some social institutions under the socialist planned-economy survived and continued even after the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from the socialist planned-economy to a market economy. It coincides well with the explanation of path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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