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Basic Rights of Taxpay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examined, first of all, whether it is possible for the basic rights of taxpayers to have an assurance under the constitution as a basic taxpayer right that is not specified as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Futhermore, an attempt was made to substantively approach the constitutional basis on which the basic rights of taxpayers that are no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can be derived and also approach the concept of the basic rights of the taxpayer in addition to a direction for its application.
Based on this, there is a need to stipulate in the constitution tha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carry out tax obligations according to the law and legal process and their position as taxpayers who form the finances of the nation should be guaranteed” as a measure for constitutional legislative policy improvement what is actually regulated in the national basic tax law from the viewpoint that a differentiation between “taxpayer rights” and “constitutional rights” cannot help but exist. In addition, it was emphasized that “financial political rights” must be recognized as basic constitutional rights in order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a national financial risk in regards to the taxpayers (citizens) who are the main entities of the formation of the finances of a tax nation and also the invasion of important basic rights for the purpose of the specific fulfillment of financial democra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 먼저 ‘납세자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통하여 ‘납세자 기본권’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적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납세자 기본권’이 어떠한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도출되어질 수 있는지와 ‘납세자 기본권’의 개념과 내용 및 그 구현방향에 대해 실체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실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차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법에 대한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재정을 형성하는 납세자로서의 지위는 보장된다”라는 내용을 실정헌법에 명문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재정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조세국가의 재정형성 주체인 납세자(국민)에게 헌법상 기본권으로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거나 중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재정참정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 3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83
•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2
• 5 정종섭,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 6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 8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0
• 9 옥무석,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통제와납세자주민의 권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11): 185-208, 2011
• 10 구재이, "조세절차론" 광교이택스 2010
• 11 김웅희, "조세우선권의 성격과 입법한계에 관한 연구－헌재 2009.9.24 2007헌바61·62(병합) 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8 (28): 175-202, 2011
• 12 한상국, "조세법의 위헌심판과 향후 입법정책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7) : 2000
• 13 정병용, "조세법상 준거개념의 사법관계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5
• 14 이철성,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적 보호기능"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창간) : 1987
• 15 김두형, "조세법과 헌법의 관계(헌법상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28 : 1998
• 16 김웅희, "조세국가의 형성과 규범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7 (17): 211-253, 2011
• 17 정규백, "조세국가의 위기이론과 재정사회학에 대한 정치사회적 연구 － Schumpeterian system을 중심으로" 국립세무대학 조세문제연구소 1993
• 18 김정준,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민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 19 구병삭, "납세자기본권의 법리와 보장" 한국세무사회 (가을) : 2004
• 20 조만형, "納稅者訴訟制度의 導入方案에 관한 硏究" 한국토지공법학회 26 : 433-456, 2005
• 21 北野弘久, "現代稅法講義" 法律文化社 2005
• 22 董燔輿, "日本憲法秩序と納稅者基本權" 納稅者權利論の展開 2001
• 23 北野弘久, "憲法と稅財政" 三省堂 1983
• 24 Dieter Birk, "Steuerrecht Ⅰ"
• 25 Bemard Schwartz, "Administrativ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