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한 메타연구 = Meta-Study on the Effects of SME Support Policy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effectiveness by classifying the government's SME(small to medium‐sized enterprise) policy analysis research literature listed in the Korean Citation Index from 2002 to 2021 by policy target, policy tool, and policy performance. If most of the existing SME policy studies were analyzes focusing on specific policies, regions, or industries, this study divides 317 papers into 6 policy performances(management performance, economic performance, technological performance, employment performance, and establishment induction performance, policy satisfaction) and evaluates them. Therefore, it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the effect of SME policies from an integrated point of view.
As a result of an overview of the research literature, first, in studies targe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proportion of positive research is high, but policies for detailed targets such as small businesses are evaluated as having low effectiveness. In the case of policies confined to industries rather than regions, the proportion of studies with positive evaluations was higher. Second, the research literature was analyzed based on policy tools. In the case of support limited participation, informatization, surety, and package policies, the proportion of positive evaluation was high, but the government-led management support policy has mixed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s because it does not meet the needs of companies. Finally, SME policy performance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in economic performance.
In conclusion, policies aimed at clear targets, such as small business policies and management support, but which are ineffective or do not fit the needs of companies, should be reformed to suit the market environment. In addition, policies that are sure to be effective, such as industry-tailored policies, surety, certification, and informatization, must be actively supported. In addition, since SME policies have a very high effect on the overall macro economy, SME policies should move forwar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overall industrial ecosystem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not just beneficiar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2년~2021년 동안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분석 연구 문헌을 정책 대상·수단·성과 별로 구분하여 정책 실효성을 분석 및 정리했다. 기존 중소기업 정책 연구의 대부분이 특정한 정책, 지역 또는 산업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었다면, 본 연구는 317개의 논문을 각각의 대상 수단 외에도 6개의 정책성과(경영성과, 경제성과, 기술성과, 고용성과, 창업성과, 만족도)로 나누어 평가함으로써 통합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문헌들을 개관해본 결과, 첫 번째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효과가 대상을 특정한 정책에 비해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지역보다 산업에 국한된 정책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의 연구 비중이 높았다. 두 번째로 정책수단은 크게 재무지원과 비재무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무지원에서 자금지원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비재무지원인 정부 주도로 지원되는 정책이 기업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복합적인 평가 비중이 높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정책성과는 정책목표에 맞춰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중소기업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복합적일 수 있지만, 기업에서 산업, 경제로 확대될수록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수요(needs)에 맞지 않는 정책들은 시장환경에 맞게 개편되어야 하며, 산업 맞춤형 정책, 보증, 인증, 정보화와 같이 효과성이 확실한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정책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소기업정책이 수혜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기술혁신을 통해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준원, "혁신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 비교·분석" 한국벤처창업학회 17 (17): 257-267, 2022
• 2 김진백 ; 오은열,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광주광역시 골목상권특례보증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28 (28): 223-248, 2015
• 3 임교순 ; 전인오, "창업지원제도가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5 (15): 422-432, 2015
• 4 이선호 ; 임응순 ; 황진영, "지원유형별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력 분석" 산업개발연구소 30 (30): 27-53, 2014
• 5 전미선 ; 조원희,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59 (59): 267-296, 2021
• 6 안주엽, "지역단위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고용․능력개발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 7 안숙찬, "중소제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한국중소기업학회 33 (33): 33-50, 2011
• 8 장지호, "중소기업정책의 제도정합성 고찰: 시차이론을 활용한 담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23 (23): 191-214, 2009
• 9 김선우 ; 이일한 ; 배종태 ; 이정희, "중소기업정책 60년사 고찰: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6 (6): 1-32, 2021
• 10 곽기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도입이 산업재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 이중차분법의 적용" 한국산업경제학회 32 (32): 745-776, 2019
• 11 구일섭,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벤처창업학회 7 (7): 1-8, 2012
• 12 김영산 ; 김유정,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매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기간경쟁 조달과 일반경쟁 조달의 비교" 한국중소기업학회 40 (40): 25-44, 2018
• 13 서동표 ; 홍용식 ; 최강화, "중소기업의 ERP 시스템 도입효과 분석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TIMPs)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생산관리학회 21 (21): 339-361, 2010
• 14 권순철, "중소기업을 위한 합리적세제개편방안" 7 : 327-351, 1996
• 15 이철승 ; 고일상,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효과성이 정보지향성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엘지씨엔에스 15 (15): 35-51, 2016
• 16 서원석 ; 이상명, "중소기업연구 40년의 역사: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한국중소기업학회 42 (42): 101-121, 2020
• 17 임이숙, "중소기업연구 40년간의 여성기업/여성창업 관련 연구와 해외 연구 동향,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중소기업학회 42 (42): 77-100, 2020
• 18 이윤보 ; 심충진 ; 김문현 ; 이동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성과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8 (28): 202-226, 2006
• 19 한봉희 ; 노승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효과 분석" 한국중소기업학회 30 (30): 121-143, 2008
• 20 고혜수 ; 서한결 ; 송락경 ; 정양헌,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대전지역 히든챔피언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중소기업학회 38 (38): 169-188, 2016
• 21 장현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성장단계의 조절효과와 반복적 정부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8 (28): 251-275, 2018
• 22 이재현 ; 고승희, "중소기업 지원실태와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 9 (9): 333-341, 2009
• 23 박노욱, "중소기업 지원 재정사업 성과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24 전규안,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현황과 개선방안" 18 (18): 201-227, 2001
• 25 이만우 ; 노상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4 (24): 9-246, 2002
• 26 황인표 ; 한경석 ; S.H.LEE,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효과와 기업조직요인들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5 (25): 113-132, 2003
• 27 이영범,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혜 기업의 상대적 효율성과 생산성 추이 분석" 한국행정연구소 44 (44): 199-229, 2006
• 28 김현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04
• 29 김준기 ; 이영범 ; 이석원 ; 장경호 ; 이민호,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정책 자금 지원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6 (46): 1-32, 2008
• 30 전성현 ; 정병주, "중소기업 정보화정책과 정보기술 서비스의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3 (13): 3-16, 2006
• 31 김세종,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도입 및 운영방안" 18 (18): 34-37, 2011
• 32 이진국,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두부산업을 중심으로"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 33 최원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법제화의 국제통상규범 합치성" 한국경제연구원 2016
• 34 김상봉 ; 김정렬,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6 (26): 1381-1399, 2013
• 35 장현주, "중소기업 R&D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 분석: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6 (26): 195-218, 2016
• 36 오상원, "중소기업 ERP 활용에 따른 기업 성과에 관한 연구" 2007
• 37 유관희 ; 김영 ; 허광복, "중기업과 소기업간 정책자금지원의 재무적 성과-지원 전 자산총액, 가동률, 부채비율을 중심으로-" 한국중소기업학회 27 (27): 205-224, 2005
• 38 현용수 ; 이병헌 ; 이진식, "중견기업의 기술획득전략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벤처창업학회 8 (8): 1-16, 2013
• 39 곽수근, "정책자금지원을 받은 코스닥 중소기업의특성요인 및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38 (38): 73-93, 2004
• 40 강동수 ; 송준혁, "정책금융과 고용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8 (18): 133-205, 2012
• 41 이병헌 ; 이수욱 ; 위세안,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벤처창업학회 9 (9): 157-171, 2014
• 42 유세준, "정보화 수준 평가 요인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제e-비즈니스학회 8 (8): 79-105, 2007
• 43 김인성 ; 김소형 ; 조용미, "이노비즈(INNOBIZ) 기업 인증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코스닥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 한국회계정보학회 29 (29): 183-210, 2011
• 44 고성삼,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연구" 20 (20): 261-293, 1998
• 45 송치승 ; 박재필, "우리나라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분석" 한국기업경영학회 20 (20): 215-240, 2013
• 46 신상훈 ; 박정희, "신용보증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패널분석" 한국중소기업학회 32 (32): 43-64, 2010
• 47 김정렬 ; 김상봉 ; 남주하, "신용보증지원 성과 분석과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 한국응용경제학회 16 (16): 33-64, 2014
• 48 채희율, "신용보증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과 신용보증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학회 30 (30): 41-65, 2012
• 49 마창환 ; 이동기, "신기술인증(NET)이 기업 매출성장 제고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책연구소 34 (34): 25-46, 2020
• 50 박재용, "소상공인 컨설팅제도의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정보학회 35 (35): 167-186, 2016
• 51 전인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05
• 52 박소연 ; 현병환, "소상공인 경영교육이 사업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에 대한 기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식경영학회 22 (22): 217-233, 2021
• 53 김상환 ; 김홍기,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제도 : 현황과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2 (22): 47-99, 2016
• 54 유승주 ; 엄영호 ; 노성민, "성향점수 매칭을 활용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융합사회연구소 13 (13): 190-215, 2020
• 55 곽기호,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 운영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 한국혁신학회 14 (14): 187-214, 2019
• 56 김경아,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의 정부지원 정책효과 연구 -기술혁신 정부지원 수혜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28 (28): 215-238, 2014
• 57 송건호 ; 이철규 ; 유왕진 ; 이동명, "산학협력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0 (10): 3340-3353, 2009
• 58 오승환 ; 정성문 ; 박재민, "산업기술인력의 부족과 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생산성학회 30 (30): 53-73, 2016
• 59 박정수 ; 김준기, "복합적 정책지원체계에서 정책조합의 효과 실증연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와 혁신단지 클러스터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2 (52): 177-201, 2018
• 60 김대진 ; 박다인, "기업의 전략 및 정부 지원 정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혁신형 인증을 중심으로" 한국벤처창업학회 11 (11): 13-27, 2016
• 61 손원익 ; 김상헌,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 기업별 세액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재정학회 11 (11): 101-122, 2006
• 62 장현수, "기업 업력구분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효과 분석" 신용보증기금 41 (41): 25-50, 2021
• 63 권세훈, "기술신용보증 기업의 특성과 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25 (25): 2069-2087, 2012
• 64 김유정 ; 김영산, "공공조달 참여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조직학회 25 (25): 1-42, 2017
• 65 표한형, "고성장기업에 대한 실증연구의 최근 동향" 신용보증기금 37 (37): 67-93, 2017
• 66 이종욱, "경기변동성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개선과제" 한국중소기업학회 33 (33): 17-32, 2011
• 67 서리빈 ; 최경철 ; 변영조, "「중소기업연구」40년 동안의 창업생태계 연구 동향 고찰 및 측정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42 (42): 69-102, 2020
• 68 이춘우 ; 한유진, "「중소기업연구」40년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연구의동향과 과제" 한국중소기업학회 42 (42): 1-25, 2020
• 69 김상희 ; 이춘우, "「중소기업연구」 40년 연구주제의 전체 조망" 한국중소기업학회 42 (42): 47-67, 2020
• 70 이정우, "‘중소기업연구’ 학술지 기업가정신 연구 동향에 관한 다차원 분석" 한국중소기업학회 43 (43): 131-145, 2021
• 71 Storey, D. J., "Understanding the small business sector" Routledge 1994
• 72 Vrakking, W. J., "The innovative organization" 23 (23): 94-102, 1990
• 73 Lerner, J., "The government as venture capitalist: the long-run impact of the SBIR program" 3 (3): 55-78, 2000
• 74 Werner, S., "Rec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management research : A review of 20 top management journals" 28 (28): 277-305, 2002
• 75 Peterson, R. A., "Perceived causes of small business failures : a research note" 8 (8): 15-19, 1983
• 76 Birchall, D. W., "Managing Innovation in SMEs: A Comparison of Companies in the UK, France and Portugal" 12 (12): 291-305, 1996
• 77 김형준, "ERP시스템의 도입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7 (7): 1-26, 2007
• 78 Kwak, S.,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Kosdaq Small Companies that have Raised Debt from Government" 38 : 73-93,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