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안전제도모형 설계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의 바다에 관한 관심 증가와 여가문화 정착으로 낚시인구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2019년 낚시어선을 이용한 낚시승객수가 약 5백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수년 내에 일천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낚시는 전 국민이 일상 생활 속에서 즐기는 해상레저스포츠 분야로 자리매김하고있다. 2017년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상1호와 화물선 충돌사고, 2019년 낚시어선 무적호와 화물선 코에타호 충돌사고로 많은 낚시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전 국민이 낚시어선에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낚시어선 해양사고는 다양한 원인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낚시승객을싣고 운항하는 선장의 안전불감증과 안전운항을 위한 적절한 항법 관계를 유지 못하거나 적절한 안전조치를위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은 낚시어선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낚시조업을 하며 여가활동을 즐기기를 원하는 기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한 낚시활동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낚시어선 해양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원인 파악을 위해 낚시어선업 제도, 낚시어선 안전관리시스템, 교육⋅훈련 등 영역에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낚시어선 톤수별 분포 현황, 낚시어선이용객, 해양사고 추이를 분석하였고, 사고 발생원인과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파악하였다. 낚시어선은 9톤이상 10톤미만 톤수가 많았고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고장과충돌사고 비중이 높았으며 인명피해는 충돌사고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낚시어선업제도 도입 목적과 정의, 종류를 파악하였으며, 공적영역 안전관리 분석을 위해 안전교육, 해상교통관제, 위치보고, 조업구역 등을분석하였다. 낚시어선사업자와 선장은 전문교육과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낚시어선은 출항 후수협중앙회 조업안전본부에 안전관리 상태확인을 위한 위치보고를 하고 있고 10톤미만 톤수로 영해선해상 조업 시 능파성 부족으로 안전확보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낚시어선 해양사고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낚시어선은 출항과 입항 중 운항 동태에서 평수구역과 앞바다 해상에서 낚시어선 간, 낚시어선과 어선사이에서 해양사고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수구역과 앞바다 해상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은 낚시어선 선장의 안전불감증과 항법지식 부족 등 교육⋅훈련 부재와 낚시어선이 안전하게 운항을할 수 있는 안전조업모니터링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효과적인 낚시어선안전관리를 위해10톤미만 톤수제한 해제, 안전조업관리사 제도 도입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