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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등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식별자의 표시방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Indication Method of Digital Identification for the Active Distribution of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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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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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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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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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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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fied environment between Broadcasting-communication has come due to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Such environment is now affecting the music industry. The music business is currently in downhill due to the
increase of illegal downloading from P2P, Web-Hard services. And the old type of music media is being rapidly replaced to providing service through internet and mobile environment. To confront this trend,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has been published in 2006. This Act issued the policy of "Identifier Indication" for the digital
environment. Identifier Indication is: the meta-data which provides the unique serial number for the contents which are distributed on & off line to be managed permanently. If media such as disc and record are managed
by this method, it enables the copy right protection, tracking down the distribution route, and also easy purchase and free-usage of the media for the internet users. Currently, only "trade name" and "rate classification" are being standardized for indication requirements at the current regulations for music industry
promotion. But "identifier Indication" must be imported as a standard indication requirement, and also a digital indication method should be standardized to identify the digital music or video medias. In the article 11 of the current Enforcement Decree, it is required to put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indication mark partially on music and video contents, however, this is not for the obligation, but for
the protection. However, the policy of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is empowered to charge fine for negligence when the required indication identifier is not properly attached on the media. Therefore, there should be an amendment on the current article 11 at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that the optional identification on media must be changed to as an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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