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노인학대 현황과 대응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인 문제 심각 : 노인 빈곤과 자살, 학대 등 각종 노인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충북은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17.4%로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 눈앞에 있음
•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5년 684건에서 최근(2019년) 764건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70대가 42.2%, 80대가 32.2%로 고령 노인학대가 많음
• 노인시설 학대 증가 추세 : 그동안 가정내 학대 많았으나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주거복지시설 23건, 재가노인복지시설 18건, 노인의료복지시설 4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노인학대에 대한 충북의 대응 필요 : 가정내 학대가 77.1%로 높은 빈도로 발생하지만 피해 당사자의 처벌 외면 등 소극적 대응으로 대처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최근 5년 동안 충북의 노인학대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여 충북의 노인학대 특성을 파악하고 민관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대 예방 및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충북 노인학대 현황과 특성
• 현황 : 2015년 이후 총 3,304건 10.5% 증가(167건에서 175건), 일반신고사례 전체 75% 이상으로 전국 평균 상회함. 노인 1천 명당 노인학대 신고접수율 전국 평균보다 높음
• 특성 : 노인학대 상담 신고 지속적 증가 및 지역 편차 심함, 여성피해 노인 증가(남성의 3배), 정서학대가 가장 많고 방임 학대 급증,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율 낮아지고 비신고 의무자 신고율 높음, 학대 가해자 남성이면서 아들이 가장 많고 시설 학대 급증하고 있음

□ 충북 노인학대 대응 방향
• 학대 발굴과 예방중심으로 정책 방향 전환 및 장단기 홍보계획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인프라 구축 및 학대 유형 변화에 따른 전략 수립 : 충북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립과 학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환경개선이 필요함. 방임과 시설 학대 관련 직원교육 등 매뉴얼과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함
• 신고 의무자 및 비신고 의무자 교육 강화 : 공공기관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 학대 예방과 인권교육 우선 배정 및 교육 시간 강화 필요
• 젠더 관점에서 노인학대 연구 필요 : 성인지 관점에서의 분석과 대응 중요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목차]
• [요약]
• [Ⅰ.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인 문제 심각
• 2 시설 확대에 따른 학대 증가
• 3. 노인학대에 대한 충북의 대응 필요
• [Ⅱ. 노인학대 정책 동향]
• 1. 노인학대 개념 및 유형
• 2.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대응 정책
• 3. 충북 노인학대 대응 정책
• [Ⅲ. 충북 노인학대 현황과 특성]
• 1. 충북 노인학대 현황
• 2. 충북 노인학대 특성
• [Ⅳ. 충북 노인학대 대응 방향]
• 1. 발굴과 예방중심으로 노인학대 정책 방향 전환
• 2. 인프라 구축 및 학대 유형 변화에 따른 전략 수립
• 3. 신고 의무자 및 비신고 의무자 교육 강화
• 4. 젠더관점에서 노인학대 연구 필요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