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 딜레마를 활용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 = Resolv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s by using the Dilemmas of Kim Jong-un Regime’s Survival Strateg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5-426(62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re are limitations on denuclearizing North Korea only by imposing sanction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xploit the shortcomings of Kim Jong-un regime’s survival strategies. There are three main survival strategies of the Kim Jong-un regime. The first strategy is to reign by terror, consolidating the regime’s power. The second strategy is to use the North Korean market economy to promote domestic economic growth. The final strategy is to develop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by which North Korea can gain powers of deterrence and increase negotiation capabilities, ultimately promoting stabilization of the regime. But each of the survival strategies has shortcomings embedded in itself. Fear politics is an inevitable choice not to be belittled by crafty party-military-state officials, but this may endanger Kim Jong-un’s life due to accumulated complaints. Market economy is the only choice left following the fall of rationing system, but this may weaken loyalty towards the party and the state of the citizens autonomously working in the markets. Development of WMD seems to be the only option to deter invasions, but this increased the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otentially destructing the market system, and possibly even the regime itself.
To exploit the shortcomings of fear politics, North Koreans’ rights to know need to be satisfied, and Kim Jong-un’s secret funds used for conciliating party-military-state officials ought to be frozen, making room for revolts against the Kim Jong-un regime. To deal with the dilemmas of the North Korean market economy and the development of WMD, strong sanctions need to be imposed and strictly followed, thus allowing North Korean markets to organize resistance against the regime. The Kim Jong-un regime will fall under revolts and resistance by the people. Kim Jong-un may choose to denuclearize North Korea prior to the fall of his regime.
제재만으로 북한을 비핵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생존전략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은 크게 3가지이다. 국내적으로는 공포통치를 통해 정권을 강화하고, 북한식 시장경제를 통해 국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함으로써 억지력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생존 전략은 그 자체로 딜레마를 안고 있다. 공포통치를 안 하면 북한의 노회한 당․정․군 간부들이 김정은을 깔보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려니 공포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포통치를 하면 할수록 축적된 반발심이 그의 생명을 노릴 수도 있다. 배급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김정은 정권은 북한식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식 시장경제를 추진하면 할수록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자율성이 커져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침략을 억지하려면 WMD 개발을 안 할 수 없다. 그러나 WMD개발이 진전되면 될수록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 심해져 시장을 붕괴시키고 더 나아가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공포 통치의 딜레마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고 당․정․군 회유의 금고역할을 하는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을 동결해야 한다. 그래야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반격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식 시장경제의 딜레마와 WMD 개발의 딜레마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구멍 없는 제재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시장의 조직적인 저항이 생길 수 있다. 반격과 저항이 일어나면 김정은 정권은 붕괴될 것이다. 김정은은 정권 붕괴 이전에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도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