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인식 및 대응-북한 핵 위협 현실화에 대한 평가 및 자국 이익 확대 노력- = China and Japan’s Perception and Response towards North Korea’s Nuclear Threat - China and Japan’s Assessments on the Realiz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and Their Efforts to Secure Intere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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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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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ggest concern for China is not North Korea’s nuclear possession itself but rather the strengthening U.S.-ROK-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riggered by Pyongyang’s increasing nuclear capability. In addition, it could be inferred that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bears the potential to serve as a useful tool for China in advancing her interest in the U.S.-China power competition taking place in East Asia.
The influence of North Korea nuclear threat on Japanese foreign policy strategy is paradoxical. On one hand, North Korea’s nuclear possession directly affects Japan’s vulnerability in terms of security. On the other hand, the debate on North Korea threat along with China threat provides the much needed justification in Japan’s pursuit of enhancing its regional/global security role by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and its own defense forces.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안보 위협의 대상은 북한의 핵 보유 자체보다 북한 핵 기술의 고도화가 초래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중국은 전략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데 유리한 재료로 간주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일본의 대외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이중적이다. 북한의 핵 보유국화는 일본 안보의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반면, 일본이 방위력을 정비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적인 안보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 위협론은 중국 위협론과 함께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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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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