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힘이되는) 생활법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일반민사편
• 제1절 민법총칙 = 47
• 제1관 법률행위 일반 = 47
• 1. 토지경계를 약간 침범하여 축조된 주택의 철거요구가 권리 남용인지 = 47
• 2. 10여년전부터 농지위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가능성 = 48
• 3. 노름빛으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그 돈을 갚아야 하는지 = 49
• 4. 부동산 이중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매수자의 소유권취득가능성 = 80
• 5. 미성년자가 고가의 책을 할부구입한 때 계약의 취소 및 철회 가능여부 = 51
• 6. 부친의 장기간 행방불명시 아들이 토시수용보상금을 받을 방법 = 53
• 7. 잔액이 있음에도 영수증에 공사대금 총완결이라고 한 경우 그 효력 = 54
• 8. 시가를 착오한 부동산매매의 경우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 가능여부 = 55
• 9. 매수후 부동산담보대출 받아 잔금을 지급키로 하였으나 불가능시 계약취소 가능여부 = 56
• 10. 학원인수계약시 학원생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취소 = 57
• 11. 연립주택을 분양할 때 평형이 과장된 경우 계약취소여부 = 59
• 12. 아들을 상해하겠다는 협박때문에 부동산을 판 경우 계약취소 가능여부 = 60
• 13.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 61
• 제2관 법률행위의 대리 = 62
• 14. 대리권없는 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쳬결한 경우 그 자의 책임 = 62
• 15. 인감증명을 도용한 자와 도용당한 본인의 책임 = 63
• 16. 주택신축공사 수급인이 그 주택을 임대한 경우 대리권여부 = 64
• 17.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명의의 주택을 처가 매도한 행위의 유효여부 = 65
• 18. 처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남편이 갚아줄 의무가 있는지 = 66
• 제3관 소멸시효 = 68
• 19.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방법 = 68
• 20. 월차유급휴가수당의 소멸시효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 69
• 21. 계속적으로 거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70
• 22. 교통사고의 후유증지료비를 청구할 때에 소멸시효기간 = 70
• 23.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잘못 주장한 경우 불이익여부 = 71
• 24. 부동산취득시효가 완성된 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72
• 25. 동시이행항변권 있는 토지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73
• 26. 할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어느 때부터 진행되는지 = 74
• 27. 은행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 75
• 28.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76
• 29.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77
• 30. 수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78
• 31.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 = 79
• 32.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소멸시효기간 = 80
• 33. 주채무에 대해서만 판결확정된 때 중단된 보증채무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81
• 34. 손해배상금일부만 청구하였을 때 손해배상채권정부에 대한 시효중단효력 = 82
• 35.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집행 불능된 때 판결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 83
• 36.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84
• 37. 시효완성전에 채무의 일부를 받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여부 = 85
• 38.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 86
• 39. 최고하고 소멸시효기간 경과후 소제기·소취하 한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 87
• 40. 판결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 = 88
• 제2절 물권관계 = 89
• 제1관 소유권 일반 = 89
• 41. 특별한 약정이 없는데도 매도인이 정원석·정원수 일부를 캐어가려는 경우 = 89
• 42. 아파트지하층의 소유권은 입주자와 건축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문제 = 90
• 43. 홍수로 유실되어 하천화된 토지의 소유권 귀속 = 91
• 44.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권의 범위 = 92
• 45.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지 = 93
• 46. 구민법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하지 않은 자의 지위 = 94
• 47. 지갑을 습득한 자의 유실물소유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 94
• 제2관 공유관계 = 95
• 48.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 95
• 49. 공유토지매매에서 중도지급 후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방법 = 96
• 50.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진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 및 귀속관계 = 97
• 51.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된 후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방법 = 98
• 제3관 상린(相隣)관계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등 청구권 = 99
• 52. 토지를 깊게 파내어 인접주택에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 99
• 53. 이웃에서 법정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청구의 가능여부 = 99
• 54.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 = 100
• 55. 인근토지에서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 구제 가능여부 = 101
• 56. 이웃에서 나는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 102
• 57. 상류에 새로운 보를 설치하여 용수권을 침해한 경우 하류 용수권자의 구제 = 103
• 58. 이웃이 자기땅이라며 유일한 통로를 폐쇄하려고 할 경우의 주위토지 통행권 = 104
• 59. 토지매수 후 건물신축을 위하여 이웃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 통행권 = 105
• 60. 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은 매수인의 주위토지통행권 = 106
• 61. 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 107
• 제4관 시효취득 = 108
• 6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일정기간 점유한 경우�l 등기부취득시효 = 108
• 63. 등기없이 20년이상 경작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가능여부 = 109
• 64. 마을길넓히기운동의 일환으로 개설된 도로를 폐쇄하려고 할 경우 = 110
• 65.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 = 111
• 66. 부동산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 112
• 67. 타인의 토지상에 무단 건립된 건물을 양수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가능여부 = 113
• 68. 철거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여부 = 115
• 69.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116
• 70. 잡종지의 취득시효완성 후 대부계약체결 등의 시효이익의 포기여부 = 117
• 71.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 후 매수청구한 행위의 시효이익포기 해당여부 = 118
• 72.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한 제3자에 대한 취득시효주장의 가능여부 = 119
• 73. 취득시효완성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시효취득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 = 121
• 74. 양도 담보제공된 동산의 선의취득 가능여부 = 122
• 제5관 지상권 = 123
• 75.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사용료의 지급여부 = 123
• 76.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묘지에 쌍분형태의 합장이 가능한지 여부 = 125
• 77. 분묘수호를 위하여 종중명의로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 125
• 78. 방치한 무연고묘지를 이장시킬 수 있는 방법 = 126
• 79. 조상의 묘와 가묘가 있는 임야를 특약없이 매도한 경우 그 묘소의 이장여부 = 127
• 80. 종중원의 종산에 대한 분묘설치권한 = 128
• 81. 건물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29
• 82. 미등기 무허가건물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 131
• 83. 공유토지의 공유자 1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시상권 성립여부 = 132
• 84. 토지만 경락된 경우 저당권설정된 나대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법정 지상권여부 = 133
• 제6관 담보물권 = 134
• 85.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건물상의 저당권으로 신축건물을 경매할 수 있는지 = 134
• 86. 저당권설정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저당권의 말소 = 135
• 87. 근저당권부채권을 변제받은 후 다시 대여할 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여부 = 135
• 88.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저당권설정전후 가압류가 있을 때 매득금의 배정 = 136
• 89. 저당목적물 매매시 저당권설정자 겸 종전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 137
• 90. 전세기간만료시 전제권에 설정된 저당권실행방법 = 138
• 91.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의무 = 139
• 92. 동산양도 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방법 = 140
• 93. 저당권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 141
• 94. 담보물권자의 채권을 공제한 수용보상금잔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 142
• 95.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권의 효력 = 144
• 96.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설정등기한 경우 경매신청 가능여부 = 145
• 97.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해둔 경우 채권회수방법 = 146
• 98.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가등기에 가한 본등기 신청으로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146
• 99. 경락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범위 = 147
• 100. 양도담보물을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 148
• 제7관 기타 물권관계(명의신탁, 등기관련 등) = 149
• 101. 유예기간 경과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능여부 = 149
• 102. 부동산 구입시 수탁자명의로 등기를 해둔 경우 소유권회복방법 = 150
• 103. 명의수탁자를 대리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한 경우 = 152
• 1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보존등기된 때 소유권 회복절차 = 153
• 105. 부동산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여부 = 154
• 106. 상속인중 이민가서 주소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절차 = 154
• 107.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모르는 미등기토지의 등기절차 = 155
• 108. 부동산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 156
• 109. 부동산 전매시 등기절차 = 157
• 110.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158
• 11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농지소유권이전등기판결이 가능한지 = 159
• 112.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즉자격증명 필요여부 = 160
• 113.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 청구소송 가능여부 = 161
• 114. 국적상실자의 국내부동산 권리관계의 변동 = 161
• 115.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移轉)해가지 않을 경우 매도인의 등기인수청구 = 162
• 116. 위자료로 받은 국민주택아파트를 직접 등기할 수 있을지 여부 = 163
• 제3절 채권총칙 = 164
• 제1관 채권일반 = 164
• 117.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확보방법 = 164
• 118. 채권자가 채무이행에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165
• 119.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 = 166
• 120. 담보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 168
• 121. 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는지 = 169
• 122. 상인간 이자약정 없는 1주일 기한의 대여금 이자 = 170
• 123. 이자제한법 폐지전에 차용한 금원의 이자계산 = 171
• 124. 이자부채권양도시 특약이 없는 경우 이자채권도 양도되는지 여부 = 172
• 125.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불안의 항변권 = 173
• 제2관 보증채무 = 174
• 126. 할부자동차가 양도된 겅우 할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 174
• 127. 차용증서에 갈음한 어음·수표발행에 배서한 자의 원인 채무보증여부 = 175
• 128. 상사채무에 관한 공동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책임 = 176
• 129. 회사임직원지위로 계속적 보증한 경우 퇴직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해지권 = 177
• 130. 계속적 보증의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의 효력 = 178
• 131. 확정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의 동의없이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 179
• 132. 연대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바뀐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 = 181
• 133. 부진정연대채무자중 일방에 대한 청구포기약정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 = 182
• 134. 동일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과 근저당설정계약을 한 경우 그 효력 = 183
• 135. 부동문자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연대보증문구의 효력 = 184
• 136. 채권자와 채무자간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책임여부 = 185
• 137. 신원보증인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 186
• 138.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책임여부 = 188
• 제3관 채권양도 = 189
• 139. 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에 누가 우선권자가 되는지 = 189
• 140.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190
• 141. 소송을 위한 부부사이 채권양도의 유효성여부 = 191
• 142. 채무자가 채권양도승낙후 취득한 채권의 상계가능성 = 192
• 143. 주택매수인이 양수금채무를 부담하는지 = 193
• 144. 전제보증금채권양도후 계약갱신의 효과 = 194
• 145. 주채무자에게만 통지한 채권양도통지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195
• 제4관 채권의 소멸 = 196
• 146. 계약당사자일방에게 불리한 보통계약약관의 효력 = 196
• 147. 사채업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할 경우 구제방법 = 197
• 148. 합의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찾는 방법 = 199
• 149.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사표시의 대상 = 200
• 150. 훔친 통장·도장 등으로 예금이 인출된 경우 은행의 책임여부 = 201
• 제4절 계약관계 = 202
• 제1관 계약일반 = 202
• 151. 당사자 상호간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항변권 = 202
• 152. 부동산구입시 주의할 점 = 203
• 153.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현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 204
• 154. 상가분양시 업종지정으로 영업권보호약정의 의미 = 205
• 155. 자동차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하지 않는 경우 = 205
• 제2관 계약해제 = 207
• 156. 부동산증여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7
• 157. 계약금이 교부된 계약에서 계약금포기 등의 특약이 없을 경우 계약해제 = 208
• 158.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특약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210
• 159. 부동산매수인이 잔금을 지금하지 않을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 211
• 160. 부동산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제된다고 약정한 경우 = 213
• 161.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214
• 162. 토지거래허가지역내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 215
• 163. 매매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대금감액청구가 가능한지 = 216
• 164.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의 매도인이 이중매매한 경우 = 217
• 165.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지급후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 219
• 166. 매매잔금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 = 219
• 167. 부동산매수후 등기전에 매도자의 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 = 220
• 168.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자의 보호 = 220
• 169. 아파트분양계약의 중도금미지급시 입주예정일이 지난 경우 지체상금 여부 = 221
• 제3관 담보책임 = 223
• 170. 제조물책임 = 223
• 171. 제조자가 소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물 책임 = 224
• 172. 전자제품품질보증기간내 동일하자로 고장이 재발할 경우 = 225
• 173. 교환받은 대지상에 건물을 축조할 수 없는 제한이 있는 경우 계약취소 가능성 = 226
• 제4관 임대차 = 227
• 174. 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는지 = 227
• 175. 임차인이 설치한 도시가스보일러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 229
• 176.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 229
• 177. 상가영업부진시 월세인하 요구가능성 = 230
• 178.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의 임차인의 법적지위 = 231
• 179. 상가임대차의 계약기간경과후 계약갱신없이 목적물계속사용시 계약존속기간 = 232
• 180. 계약종료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구제방법 = 233
• 181.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에도 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234
• 182. 건물명도시 임대인이 권리금반환약정의 효력 = 235
• 183. 임차인행방불명시 임대차계약의 해지 = 236
• 184.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청구권 = 237
• 185.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패소시의 매수청구가능성여부 = 237
• 186. 임차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 238
• 187.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포기약정이 유효한 경우 = 239
• 188.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 240
• 제5관 도급 = 241
• 189. 계약의 합의해제시 손해배상문제 = 241
• 190. 수급인이 자기비용·재료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 242
• 191. 하수급인을 공사현장소장처럼 행동하게 한 회사의 책임 = 243
• 192. 도급공사대금을 사정변경의 이유로 증액가능한지여부 = 244
• 193. 공사진행중 도급계약해제시 공사대금청구 = 246
• 194. 도급계약해제방법과 내용증명의 효력 = 248
• 195. 수차의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책임 = 249
• 제6관 민법상 화해 = 250
• 196. 화해계약불이행시 계약해제하고 양보한 부분의 청구도 가능한지 = 250
• 197. 합의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합의취소 = 251
• 제7관 위임 = 251
• 198. 명시적 약정없는 경우의 변호사보수 = 251
• 제8관 부동산중개 = 252
• 199.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산정 = 252
• 200.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254
• 201.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 254
• 202.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시 주의의무 = 255
• 제9관 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 257
• 203. 할부거래에 있어서의 계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 257
• 204. 출판사영업사원으로부터 구입한 책을 반품할 수 있는지 여부 = 258
• 제10관 신용카드 = 259
• 205. 신용카드분실시 분실자의 책임 = 259
• 206. 서명없는 신용카드도난시 부정사용대금책임 = 261
• 207. 신용카드분실·도난의 경우 서면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만 하는지 = 262
• 제11관 계(契) = 263
• 208. 파계시 계주의 책임 = 263
• 209. 중간계주를 통한 자의 계금반환청구 = 264
• 제5절 불법행위 = 265
• 제1관 책임론 = 265
• 210.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 265
• 211. 초등학교병설유아원생이 귀가하던 도중 교통사고시 배상책임 = 266
• 212. 고등학교 2년생이 점심시간중 장난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책임 = 267
• 213. 공작물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대한 점유자 및 소유자책임 = 269
• 214.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270
• 215.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들의 책임범위 = 270
• 216. 산재사고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 271
• 217. 의료보험조합의 구상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272
• 218. 무면허운전중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73
• 219.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274
• 220.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274
• 221. 예식장으로부터 촬영의뢰받은 사진관과실로 사진이 나오지 않은 경우 예식장의 책임 = 275
• 222. 여관의 과실없이 발생한 화재에 대한 여관의 손해배상책임여부 = 276
• 223. 자동차매도후 명의이전전(前)에 발생한 교통사고책임이 없는 경우 = 277
• 224. 자동차매도후 명의이전전(前)에 발생한 교통사고책임이 있는 경우 = 278
• 225. 자동차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립여부 = 279
• 226. 도난당한 차량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차량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280
• 227. 1종보통면허소지자가 25인승 승합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낸 때 보험금 청구가부 = 281
• 228.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자동차의 잘못으로 부상당한 경우 = 282
• 229. 주차중인 차량을 추돌한 경우의 손해배상 = 283
• 230.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 284
• 231. 버스급정차로 인한 사고발생시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 285
• 232.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책임문제 = 286
• 233. 지입차량으로 탁송한 탁송물분실시 지입회사책임 = 287
• 234. 하역작업중 하물에 충격당하여 부상입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여부 = 288
• 235.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 289
• 236. 공무원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외에 공무원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 289
• 237. 공무원이 자기소유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처리중 사고발생시 공무원 개인책임 = 290
• 238.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없이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291
• 239. 주한미군이 운전하는 차량에 사고당한 때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 291
• 240. 하수도 맨홀뚜껑이 없어진 채로 방치된 경우 그곳에 추락한 자 손해배상청구 = 292
• 제2관 손해배상의 범위 = 293
• 241.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후의 추가청구가능성 = 293
• 242. 손해배상청구시 일실소득의 산정기준 = 294
• 243. 두가지 이상의 업무종사자의 일실소득의 산정기준 = 294
• 244. 대학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장래의 일실소득산정 = 296
• 245. 노동력일부상실자가 종전직장에 계속 근무할 경우 일실퇴직금산정 = 297
• 246. 재외거주국민이 일시 국내체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노동가능연한 기준 = 298
• 247.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침해시 위자료청구가능성 = 298
• 248. 취득원인무효로 부동산소유권 취득못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정도 = 299
• 249. 부동산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을시 손해배상청구가부 = 300
• 250. 세탁물훼손에 따른 세탁소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301
• 25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량)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입은 자의 구제방법 = 302
• 252.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 303
• 253. 교통사고사망피해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때 손해배상청구시 생명보험금 공제여부 = 304
• 254. 교통사고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위로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 305
• 255.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와 합의후 차주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 305
• 256. 형사사건관련 합의금의 손익상계여부 = 306
• 25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정기금·일시금의 선택 = 307
• 258. 교통사고시 차량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할 경우의 손해배상액 = 308
• 259.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모두 할 경우 우선순위 = 309
• 260. 과실상계된 손해액보다 치료비가 더 소요된 경우 보험금청구 = 309
• 261. 사망사고시 받은 부의금의 손익상계여부 = 310
• 262. 형의 과실운전사고로 동생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부모의 손해배상청구여부 = 311
• 263. 교통사고입원시 피해자가 재직하는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의 손익상계여부 = 312
• 264. 교통사고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 313
• 제2장 가족법편
• 제1절 친족관계 = 317
• 제1관 혼인 = 317
• 265. 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지 = 317
• 266. 약혼자가 학력·직장경력을 허위로 말한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지 = 317
• 267. 약혼예물의 성질과 소유권귀속 = 318
• 268.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 = 319
• 269. 형부와 처제간에 혼인할 수 있는지 = 320
• 270.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 = 321
• 271. 동성동본간의 혼인이 가능한지 = 322
• 272. 혼인후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을지 = 323
• 273. 영혼결혼을 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 323
• 274.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지 = 324
• 275. 아내가 남편의 병원비 등에 쓸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남편의 책임 = 325
• 276.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 326
• 277. 사실혼관계에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 327
• 278. 법률혼 존속 중 장기간 별거시 발생한 사실혼보호 = 328
• 279.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 사망시 남편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하는 방법 = 329
• 280. 사립학교교원연금수령을 위한 과거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이 가능한지 = 330
• 제2관 이혼 = 331
• 281. 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이혼방법 = 331
• 282.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 332
• 283. 이혼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였지만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 333
• 284. 3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 333
• 285. 이혼판결확정후 신고기간내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 334
• 286. 가장이혼의 효력 = 335
• 287.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 336
• 288. 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는지 = 337
• 289.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를 유기한 경우 = 338
• 290.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 339
• 291.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 339
• 292.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 340
• 293.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341
• 294. 법원이 재산분할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 342
• 295.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343
• 296. 당사자 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344
• 297. 사실혼이 파기될 경우 재산분할충구가 가능한지 = 344
• 298.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 345
• 299. 사실혼 파기시 사실혼관계 중 출생한 미성년자의 양육자지정신청이 가능한지 = 346
• 300. 양욱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의 구제책 = 346
• 제3관 부모와 자 = 347
• 301. 부의 사망과 인지 = 347
• 302. 사실혼관계 중이던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 아들의 입적여부 = 348
• 303. 혼인외의 자를 생모와 생모의 배우자에게 입양하는 경우 = 348
• 304.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인 동생을 양자로 하는 경우 = 349
• 305. 입양시 이성양자의 성을 양부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 350
• 306.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를 양자로 하는 경우 = 351
• 307. 실제로는 입양한 경우인데도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의 효력 = 352
• 308. 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지 = 353
• 309. 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354
• 310. 친권자가 미성년자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의 효력 = 355
• 311.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받은 사업체명의를 모가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 356
• 312. 노모의 부양의무자와 부양정도 = 357
• 313. 부양관계의 변경이 가능한지 = 358
• 314. 피부양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이 부양을 요하는 경우 = 359
• 315. 노부모를 부양한 자가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과거부양료를 구상할 수 있는지 = 360
• 316. 미성년자를 부양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과거부양료를 구상할 수 있는지 = 361
• 317. 미성년자의 양육비용을 청구치 않기로 모가 작성한 각서의 효력 = 362
• 제2절 상속관계 = 363
• 제1관 상속 = 363
• 318. 호주승계의 순위 = 363
• 319. 호수승계의 포기 = 364
• 320. 장남이 분가할 경우 그 절차 = 365
• 321.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 366
• 322.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 366
• 323. 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 367
• 324. 혼인외의 자가 적모의 친생자로 등재된 경우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 368
• 325. 적모와 혼인외의 출생자, 계모자간의 상속가능여부 = 369
• 326. 남편과 아들이 동시사망한 경우 남편재산을 시부모와 함꼐 상속하여야 하는지 = 370
• 327. 아버지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조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 371
• 328. 상속결격과 그 효과 = 373
• 329. 불륜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 374
• 330.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 375
• 331. 1990.1.13.자 민법 개정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법정상속분 = 376
• 332. 1990.1.13.자 민법 개정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법정상속분 = 377
• 33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378
• 334. 피상속인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 380
• 335.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 381
• 336. 공동상속재산의 매수 = 382
• 337.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 383
• 338. 일부가 공동상속등��렵력하지 않을 경우의 상속 = 384
• 339.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불응할 경우 상속재산 분할여부 = 385
• 340. 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 = 386
• 341. 상속포기서의 첨부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 387
• 342. 1순위상속인의 첨부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 388
• 343. 미성년자가 상속인일 경우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 390
• 344. 피상속인재산과 상속인재산의 분리 = 391
• 345. 공동상속인 1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의 회복방법 = 392
• 346. 피상속인에 대한 무권대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무권대리의 효력 = 394
• 347. 아버지의 유산을 공동상속한 경우 상속지분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도 되는지 = 394
• 제2관 유언 = 395
• 348.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 395
• 349.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 397
• 제3관 유류분 = 398
• 350. 유류분제도란 어떤 것인지 = 398
• 351.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을 때 유류분청구 = 399
• 352. 유증으로 인하여 생계수단이 없는 상속인 구제 = 400
• 제3절 호적관계 = 401
• 353.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 401
• 354. 협의이혼후 재결합시 이혼경력의 말소가 가능한지 = 402
• 355. 양자를 양친의 성과 본으로 고칠 수 있는지 여부 = 403
• 356. 이혼전 남편과 별거중 출생한 혼인외의 자의 이혼후 출생신고방법 = 404
• 357. 기아를 취학연령까지 양육한 경우 입적방법 = 405
• 358.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 = 406
• 359. 취적신고 = 407
• 360. 미혼여성도 임의분가를 할 수 있는지 = 407
• 361. 형제도 분가호주를 따라 나갈 수 있는지 = 408
• 362. 자의 분가시 어머니도 같이 갈 수 있는지 = 409
• 363.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여부 = 409
• 364. 개명절차 = 410
• 365. 실재하지 않는 자의 출생신고의 정정방법 = 412
• 366. 혼인외의 자가 혼인중의 자로 등재된 호적의 정정절차 = 412
• 367. 의부호적에 친자로 신고되고 의부가 사망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413
• 368. 실제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경우 = 414
• 369. 성 및 본 정정 = 414
• 370.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이 편제된 미아가 부모의 호적을 찾은 경우 호적정리 = 415
• 371. 허위로 사망신고되어 호주승계된 경우의 호적정정 = 416
• 372. 이중으로 출생신고되어 이중호적이 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417
• 373. 사망사실미확인 미수복지구거주자 호적정리 = 418
• 374. 재외국민의 호적정정 = 418
• 375.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 419
• 376. 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 420
• 377.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상실하였던 경우 다시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지 = 421
• 378.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한 국적상실 = 422
• 제3장 주택임대차편
• 제1관 일반론 = 427
• 379. 미등기건물의 주택임대차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 427
• 380. 점포딸린 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 428
• 381.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 429
• 382. 채권담보목적만으로 주택임대차형식을 빌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 430
• 383. 회사직원숙소로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여부 = 431
• 384.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지 여부 = 431
• 385. 임대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해제로 말소된 경우 주택임차권보호여부 = 432
• 386. 잔금미지급을 해제조건으로 임대권한을 받은 매수인에게서 주택임차한 경우 해제조건 성취후 주택임차권보호여부 = 433
• 387. 가압류된 주택을 취득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434
• 388. 주택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 435
• 389.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의 주택임차권승계 = 435
• 390. 3인공동소유인 주택임차시 공유자전원의 동의를 받아 임차하여야만 하는지 = 436
• 391. 주택신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으로 받기로 하였다가 자신이 거주한 경우 = 437
• 392.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체결한 경우 = 438
• 393. 임대인의 동의없는 주택전대차계약의 효력 = 439
• 394. 전차인이 임차물을 직접 임대인에게 명도한 경우의 효력 = 440
• 395. 임대인의 동의받은 전대차의 전차인과실로 임차물이 소실된 경우 전대인책임 = 441
• 396. 화재발생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 442
• 397. 이행지체 중 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임차건물반환불능시 임차인의 책임 = 443
• 398. 주택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공작물책임여부 = 444
• 399.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후 연체된 차임을 공제할 수 있는지 = 445
• 400. 보증금이 남아 있을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할 수 있는지 = 446
• 제2관 대항력 = 447
• 401.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된 경우 대항력 = 447
• 402.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이 잘못 기재된 경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448
• 403. 임대인이 대출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그 효력 = 449
• 404.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자의 건물명의신탁자에 대한 대항력 = 450
• 405. 입주와 전입신고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450
• 406. 주택임차후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하였다가 정정한 경우 대항력취득시점 = 451
• 407. 다세대주택의 동·호수표시없는 주민등록의 공시력 = 452
• 408. 연립주택의 층·호수를 잘못 기재된 주민등록의 공시력 = 453
• 409. 다가구주택 임차시 주민등록상 지번만 기재하고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454
• 410. 두 필지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전입신고가 하나의 지번으로 된 경우 = 455
• 411. 임차주택입주후 자녀의 주민등록만 남겨두고 임차인이 일시퇴거한 경우 대항력 = 456
• 41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취득후 일시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 457
• 413.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 458
• 414.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받아 전대차한 경우의 효력 = 459
• 41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후 등기의 유용의 효과 = 460
• 416.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양도담보권자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 462
• 41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 463
• 418. 가압류등기 후에 대항력갖춘 주택임차권 = 464
• 419. 2건의 저당권 사이에 대항력갖춘 주택임차권 = 465
• 420. 저당권과 강제경매신청사이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 = 466
• 421. 선순위저당권말소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취득 = 467
• 422. 다른 부분에 대한 선순위전세권이 경락으로 말소될 때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468
• 423. 주택신축전 대지상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일괄경매시 주택임대차보호 여부 = 469
• 424. 주택신축 중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임차권보호 = 470
• 425. 배당요구신청을 취하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471
• 426.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전세권등기한 효력 = 472
• 427. 은행직원에게 임차사실을 부인한 경우 그 효력 = 473
• 428. 증액된 임차보증금의 후순위근저당권자에 대한 효과 = 474
• 429. 가등기후 인상된 보증금의 대항력여부 = 475
• 430. 담보가등기된 후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청산금에 대한 권리 = 476
• 제3관 임차기간 및 증액 = 477
• 431. 약정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 = 477
• 432. 2년미만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계약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 = 478
• 433. 묵시적 갱신된 주택임대차기간 = 479
• 434. 계약기간만료전 주택을 명도한 임차인이 신임차인입주시에도 월세지급하여야 하는지 = 480
• 435. 재계약시에도 주택임차보증금증액청구의 한도가 적용되는지 = 481
• 제4관 우선변제권 = 482
• 436. 임차주택 계약기가만료전 경락시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권행사여부 = 482
• 437.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 = 483
• 438. 대항요건갖추고 확정일자만 가압류보다 늦을 때 배당순위 = 485
• 439.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은 배당요구할 수 있는지 = 486
• 440. 동일자에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와 근저당권자간의 배당순위 = 486
• 441. 임차주택양도이후 주민등록이전된 경우 임차인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주장 = 488
• 442. 양수인이 임대인지위승계시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489
• 443.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주택임차보증금채무가 소멸되는지 = 490
• 444.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경락받을 때 배당금으로 경락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 490
• 445. 대지만 경락받은 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주택양수인인지 = 491
• 446. 대항력갖춘 주택임차권자가 주택경락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채권의 소멸여부 = 493
• 447.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후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하여 경락인에게 대항력 주장할 때 경락인이 배당받은 채권자 등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 494
• 448. 경락인이 대항력갖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구상청구가 가능한지 = 495
• 449. 상환이행판결받은 확정일자부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존부 = 495
• 450. 확정일자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 497
• 451. 건물경매시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의 가부 = 498
• 452. 임차인의 임차주택인도의무가 선이행의무인지 = 499
• 제5관 소액임차인 = 500
• 45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방법의 관계 = 500
• 454. 일정한 범위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501
• 45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청구의 절차와 방법 = 502
• 456.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할 수 있는 기한 = 503
• 457.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 = 504
• 458.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의 구제방법 = 504
• 459. 임차주택경매시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 506
• 460. 근로자임금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의 배당순위 = 508
• 461. 소액보증금이 주택가의 2분의1을 초과한 경우 = 509
• 462.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소액임차인은 보호 = 510
• 463. 2인이상의 주택임차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할 경우 각각 소액임차인이 되는지 = 511
• 제4장 근로관계편
• 제1관 일반론 = 515
• 464. 최저임금제도 = 515
• 465.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516
• 466. 퇴직금 수령후 분할회사에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는지 = 517
• 467.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 518
• 468. 외국인회사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 519
• 469.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 521
• 제2관 근로계약 = 522
• 470. 고용후 6개월이전에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 522
• 471.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522
• 472.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시 해지의 효력발생시기 = 524
• 473.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소송 및 임금지급청구 가능여부 = 525
• 474. 해고수당을 수려한 것이 부당해고에 대해 승복한 것인지 = 526
• 475. 산업재해를 당하여 치료한 후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의 구제절차 = 527
• 476. 해고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시 이의유보 없었다면 해고무효를 다툴수 없는지 = 528
• 477. 시용기간의 부당해고관계 = 529
• 478. 노동쟁의 면책약정의 효력 = 530
• 479.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경영악화의 판단기준 = 531
• 480. 부당한 징계시 사용자 및 징계위원의 불법행위책임 = 532
• 481. 노동조합과 협의없는 조합원 해고의 효력 = 533
• 482. 근로자와 전혀 협의없이 행한 전보처분의 효력 = 534
• 483.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 535
• 484. 위약예정의 금지 = 535
• 485. 해외연수교육후 약정기간 경과전에 퇴직할 경우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 537
• 486.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 538
• 487. 여성근로자의 보호 = 539
• 제3관 취업규칙 = 540
• 488.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하여도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 540
• 489.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 541
• 제4관 임금 = 542
• 490. 소기업 근로자의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을 받으려면 가압류를 하여야 하는지 = 542
• 491. 사용자의 재산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도 퇴직금 등의 우선변제가 인정되는지 = 543
• 492. 배당요구가 없어 배당에서 제외된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 544
• 493. 수급인에게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노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 546
• 494. 회사도산 3개월이전에 퇴직한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 547
• 495.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가진 재산도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는지 = 548
• 496.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를 대위하여 변제한 자의 지위 = 548
• 497. 선원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실행하는 방법 = 549
• 498. 노동부에 신고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 = 550
• 499. 근로자 퇴직후 임금인상이 소급적용될 경우 그 효력이 퇴직자에게도 미치는지 = 551
• 500. 화의절차에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청구가 가능한지 = 552
• 501.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 553
• 502. 동절기단축근무시 초과근무의 할증임금지급 여부 = 554
• 503. 예비군훈련기간 중 부상시 사용자의 임금지급문제 = 555
• 504. 임금채권과 근로자에 대한 회사채권 상계가능성 = 556
• 505. 회사채권으로 자기회사 직원의 임금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 = 556
• 506. 임금채권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 557
• 507.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 = 558
• 508.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퇴직의 시기 및 퇴직금산정기준 = 560
• 509. 형식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있을 때의 퇴직금산정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 560
• 510.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 562
• 511. 계열회사로 전적되면서 퇴직금 수령한 경우 누진적용된 퇴직금청구 가능한지 = 562
• 512. 노동조합전임자의 퇴직금산정은 어떤 기준에서 하여야 하는지 = 564
• 513.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중간산정한 경우 퇴직금 정산방법 = 564
• 514. 회사가 합병된 경우 퇴직금 지급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 565
• 515. 1년내에 퇴직처리하고 계속 근로토록 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 567
• 516. 누진율을 적용하여 퇴직금 산정한 경우 제외된 수당이 있을 경우 = 568
• 517. 퇴직금 산정시 민·형사상 일체청구 포기한 약정의 효력 = 569
• 제5관 노동조합 = 569
• 518. 근로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설립절차 = 569
• 519. 노동조합원인 노동조합 탈퇴시 불입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 = 570
• 5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근로자의 의미 = 571
• 제6관 산업재해 = 572
• 521.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572
• 522. 산재보상금 수령후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 572
• 523.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 573
• 524. 산재사고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처리의 차이 = 574
• 525.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 = 574
• 526. 산재처리 치료종결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한지 = 575
• 527. 산재사고 후 후유증 등으로 비관자살한 경우에도 산재처리될 수 있는지 = 576
• 528. 산업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방법 = 577
• 529. 산재보상금 수령후 과실있는 사용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 578
• 530.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금 지급이 사용자에 대한 청구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 579
• 5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 = 580
• 532. 출장중의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처리될 수 있는지 = 583
• 533. 산재보험 가입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경우에도 산재처리되는지 = 584
• 534.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 처리될 수 있는지 = 585
• 535. 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처리할 수 있는지 = 585
• 536. 정례회식 후 개별적 모임 참가 중 당한 재해도 산재처리될 수 있는지 = 586
• 537.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재해 당한 때 지입회사에게 배상청구 가능한지 = 587
• 제5장 상사관계편
• 제1절 상사일반 = 591
• 제1관 상업사용인 = 591
• 538. 회사의 소송업무에 가장지배인이 소송수행할 수 있는지 = 591
• 539. 공사현장소장과 체결한 아파트입주계약의 효력 = 592
• 제2관 상호 = 593
• 540. 타인의 영업을 위하여 명의만을 빌려준 자가 그 영업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 = 593
• 541. 물품거래시 명의대여자의 책임 = 594
• 542.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의 양도도 가능한 것인지 = 595
• 543. 영업주체를 오인시킬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상호사용금지방법 = 596
• 제3관 영업양도 = 597
• 544. 상호계속사용자가 영업양수인이 되기 위한 요건 = 597
• 545. 영업양도전에 발생한 거래잔금을 영업양수인에 변제한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 598
• 546. 영업양도인이 근처에서 상호만 바꾸어 같은 종류의 영업이 가능한지 = 599
• 547. 영업양수시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 = 600
• 548. 영업출자로 주식회사설립시 주식회사에 종전영업관련채권의 청구가 가능한지 = 601
• 제4관 상행위 = 602
• 549. 처가 남편사업에 필요한 금전을 차용할 경우 남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 602
• 550.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다수채무자간, 채무자·보증인간의 연대책임 = 603
• 제5관 운송업 및 공중접객업 = 604
• 551.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운송회사의 책임 = 604
• 552.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의 분실에 대한 책임 = 605
• 553. 여관부설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여관에 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 606
• 제2절 회사관계 = 607
• 554.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그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 607
• 555.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변제시 대표이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책임 = 608
• 556. 두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한 경우 = 609
• 557.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610
• 558. 해임등기전에 이사가 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의 회사의 책임 = 610
• 559.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설립된 주식회사에 종전영업채무의 청구가능 여부 = 611
• 560. 다니던 주식회사의 명칭과 대표자가 바뀐 경우에 누구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 612
• 561. 형태는 주식회사이나 사실상 개인회사인 경우의 책임관계 = 613
• 562. 기존주식회사의 채무를 신주식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 614
• 563.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 615
• 564. 경리담당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책임이 있는지 = 617
• 565. 회사의 감사가 중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감사직무집행자의 선임방법 = 618
• 566.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 618
• 567.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 = 619
• 568. 이사의 월권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 620
• 569.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인지 = 621
• 570. 주식회사의 이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 622
• 571. 정리채권의 회수 = 623
• 제3절 보험관계 = 624
• 제1관 보험일반 = 624
• 572. 보통보험약관내용과 보험모집인의 설명내용이 다른 경우 어떤 것이 유효한지 = 624
• 573.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위반과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의 관계 = 625
• 574.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이 있는지 = 625
• 575. 보험대리점의 보험료대납시 보험료지급시기 = 626
• 576. 제3자에 의한 상해발생시 합의금받고 고소취하하여도 의료보험 치료가능한지 = 627
• 577.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지 = 628
• 제2관 손해보험 = 629
• 578. 피보험자가 합의하고 합의금지급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가능한지 = 629
• 579. 피보험자과 피해자가 서면합의한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한도 = 630
• 580. 차량소유명의와 종합보험 피보험자명가 다를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 631
• 58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631
• 582. 약관상 면책규정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보험금지급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 = 632
• 583. 가족운전자한정운전보험가입차량을 계모가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상여부 = 633
• 제3관 인보험 = 634
• 584. 상해보험의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때는 어떠한 경우이든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 634
• 585. 맹장수술의 경우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635
• 제4절 어음·수표 = 636
• 제1관 발행과 방식 = 636
• 586.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배서할 때 서명을 하여도 되는지 = 636
• 587. 법인의 명판만 날인된 어음에 의하여 어음청구가 가능한지 = 637
• 588.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도 어음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 638
• 589. 백지어음의 보충권 남용 = 638
• 590. 백지어음의 보충권행사의 시기와 소멸시효 = 640
• 591. 어음의 공동발행과 어음보증의 방식 = 640
• 592. 위조수표인 것을 모르고 할인해준 자도 수표금액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 641
• 593. 어음·수표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 제3자의 범위 = 643
• 594. 어음에 기재된 액면금액의 문자와 숫자가 서로 다른 때 어느 것이 유효한 것인지 = 643
• 595.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가계수표소지인의 과실여부 = 644
• 제2관 배서·양도 = 646
• 596. 친구의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해준 경우 배서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 646
• 597. 위조배서한 것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 명의를 도용당한 자의 책임 = 646
• 598. 원인관계의 하자와 수표상 권리행사 = 647
• 599. 기계대금으로 어음을 교부하였다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 = 648
• 600. 융통어음 소지인의 권리 = 648
• 제3관 제시와 지급 = 649
• 601. 선일자수표를 교부받은 자가 약정일이전에 지급제시한 경우 그 자의 책임 = 649
• 602. 동일인 발행의 약속어음 부도시 만기전 지급제시 및 소구권 행사 = 650
• 제4관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 = 651
• 603. 지급제시기간내 지급제시하지 않은 경우 배서인에게 어음금 청구가 가능한지 = 651
• 604.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급제시한 경우 수표의 효력이 있는지 = 652
• 605. 소구권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어음소지인의 책임 = 653
• 제5관 변조 = 654
• 606. 액면금액이 변조된 경우 발행자의 책임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 654
• 607. 어음이 변조된 경우 변조전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 655
• 제6관 시효 = 656
• 608. 할인해 준 당좌수표가 부도되고 소멸시효가 경과된 경우 수표할인의 성질 = 656
• 609.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한 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657
• 제7관 이득상환청구권 = 658
• 610. 이득상환청구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 658
• 611. 지급제시기간 경과후 지급제시한 수표소지인도 이득상환 청구가 가능한지 = 659
• 612. 원인채권·어음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이득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 660
• 제8관 기타 = 662
• 613.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피사취로 지급거절된 경우의 구제방법 = 662
• 614. 수표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 663
• 615. 수표를 도난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 664
• 616. 도난된 자기앞수표를 물품대금으로 받은 경우 수표금을 받을 수 있는지 = 665
• 617.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빼앗아 �어버린 경우 어음소지인의 구제방법 = 666
• 618. 공시최고신청하여 최고기간중에 어음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 667
• 619. 토지매매대금조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대금지급완결로 볼 수 있는지 = 668
• 620. 부도어음으로 상품을 산 사람의 책임 = 669
• 621. 여행자수표란 = 669
• 제6장 민사소송편
• 제1절 민사소송 = 673
• 제1관 관할 = 673
• 622. 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 673
• 제2관 당사자 = 674
• 623. 매도인이 사망하고 장남이 단독상속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피고 = 674
• 624. 종중이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로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675
• 625. 종회대표자 개인명의로 소제기한 후 종회로 당사자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676
• 626.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 676
• 627. 노인상포계의 상포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 677
• 628.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할 수 있는지 = 678
• 629. 자연부락원의 일부가 제기한 소송당사자를 부락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 679
• 630. 주택조합은 명칭이 조합인데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 680
• 631. 소송진행중 피고회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된 경우 소송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681
• 632. 5천만원을 초과하는 약속어음금청구사건의 소송대리허가 = 682
• 633. 민법상 조합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방법 = 683
• 제3관 소송절차 = 684
• 634. 공정증서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하기 위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 684
• 635. 채무자가 소송관계서류의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의 송달방법 = 684
• 636. 소송계속 중 상대방 주소변경시 소송서류의 송달 = 685
• 637. 증인의 출석의무 = 686
• 638. 증인이 민사소송절차에서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지 = 687
• 639. 증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패소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 688
• 640. 소송상대방만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689
• 641.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이 민사재판에서 증명력이 인정되는 정도 = 690
• 642.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력 = 690
• 643. 채무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증거로 될 수 있는지 = 691
• 644. 신체감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 692
• 645.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의 구제방법 = 693
• 646.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부대항소와 청구취지확장 = 693
• 제4관 상소 = 694
• 647.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항소이익 = 694
• 648. 파기환송사건의 하급심에서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 695
• 649. 판결주문에 기재된 면적과 대장상 면적이 다른 경우에 판결경정이 가능한지 = 696
• 650.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의 주소로 하여 승소판결받은 경우의 구제방법 = 696
• 651. 주소를 알고도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도록 한 경우 = 697
• 652.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 699
• 653.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699
• 654. 법원의 민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 700
• 제5관 간이소송절차 = 701
• 655. 소액심판제도 = 701
• 656. 지급명령제도 = 702
• 657. 소비자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 = 703
• 제6관 소송비용 = 705
• 658. 예납금이외에 직접 지출한 신체감정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 705
• 659.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한 경우 소요된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 705
• 제2절 강제집행 = 706
• 제1관 총칙 = 706
• 660.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 706
• 661.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사유 동시발생시 혼합공탁 = 707
• 662. 약속어음공증의 효력 = 708
• 663. 채무일부변제후 공정증서로 재산압류당한 경우 = 709
• 664. 승소판결받은 채권을 양도받아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 = 710
• 665.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번복된 경우 가집행한 강제집행의 효력 = 710
• 666. 사망한 채무자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711
• 667. 경매절차상의 배당참가권자와 그들 상호간의 관계 = 712
• 668. 담보권실행경매신청시 일부청구 후 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 713
• 669. 담보권실행경매절차개시시 채무변제의 이의방법 = 714
• 670. 집행관의 집행거절에 대한 이의절차 = 714
• 671. 재경매기일전 대금납부시 재경매절차가 취소되는지 = 715
• 672. 채무자재산관계명시제도 = 716
• 67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 = 717
• 제2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718
• 674. 전부명령(轉付命令)과 추심명령(推尋命令)의 일반적 차이점 = 718
• 675.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 송달된 추심명령 등이 효력이 있는지 = 720
• 676. 급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한 경우 채권의 배당순위 = 721
• 677. 채권압류명령의 효력발생후 새로이 발생한 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 722
• 678. 원금채권일부로 집행채권 기재시 전부금충당 = 723
• 679. 전부명령이 있은 후 제3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 724
• 680.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후에도 체불월세 공제되는지 = 724
• 681. 급료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송달전에 채무자가 퇴사시 전부명령의 효력여부 = 725
• 682. 채권압류(또는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 726
• 683.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가능성 = 728
• 684. 저당권있는 채권의 전부와 저당권이전등기 = 729
• 제3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730
• 685. 별거중인 처의 유체동산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 730
• 686. 채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의 유체동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 730
• 687. 9층 골조공사까지 완성된 10층 아파트가 집행할 수 있는 유체동산인지 = 732
• 688. 강제경매신청전의 자동차인도명령 = 732
• 689.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의 압류 및 환가가 가능한지 = 733
• 690. 채무자소유아닌 제3자소유의 물건이 세무서에 압류된 경우 제3자의 구제방법 = 734
• 제4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735
• 691. 부동산의 입찰절차 및 주의사항 = 735
• 692. 부동산경매시 전세권의 소멸여부 = 737
• 693.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누락된 입찰물건명세서의 효과 = 738
• 694. 부동산경락자가 경락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739
• 695. 건물철거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방법 = 740
• 696.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공매된 부동산의 소유권회복방법 = 740
• 697. 재심에서 승소한 경우의 이미 경락된 토지소유권회복이 가능한지 = 742
• 698. 잉여가망이 없는 경매취소시 선순위채권에 주택임차보증금채권도 포함되는지 = 742
• 699.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강제집행 = 743
• 7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 744
• 제5관 가압류와 가처분 = 746
• 701. 가압류채무자의 구제방법 = 746
• 702.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가압류절차 = 747
• 703.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가압류원인해소에 의한 가압류취소방법 = 747
• 704. 채무자의 소유아닌 물건이 가압류된 경우 물건소유자의 불복방법 = 748
• 705. 부동산의 가압류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배당순위 = 749
• 706. 공탁보증보험제도 = 750
• 707. 가압류 등을 할 때 공탁한 보증공탁금의 회수방법 = 751
• 708.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 752
• 709. 가처분집행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 753
• 710. 실제상 선순위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회복 = 753
• 711.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같은 날 송달된 경우의 우선순위 = 755
• 712. 가처분등기와 가등기간의 우선순위관계 = 755
• 713.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지 = 756
• 714. 채권가압류된 경우 이행기일이 지나면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지 = 757
• 제7장 형사관계편
• 제1절 형사일반 = 761
• 제1관 총칙 = 761
• 715. 형사상 미성년자의 법적책임 = 761
• 716. 초·중등학교의 교사가 체벌을 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 762
• 717. 경찰관이 행인의 소지품을 수색한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 763
• 718. 정당방위 = 764
• 719. 긴급피난 = 765
• 720. 외국으로 도피하려는 채무자를 저지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 765
• 721. 돈을 갚지 않을 때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 = 766
• 722. 범죄행위중 자의로 범행을 중단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는지 = 767
• 제2관 형벌 = 767
• 723. 형벌종류 및 차이 = 767
• 724. 벌금형과 선고유예부징역형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것인지 = 770
• 725. 경운기운전 중 교통사고로 선교유예를 받았는데 선고유예는 어떤 것인지 = 771
• 726. 집행유예기간만료 직전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는지 = 772
• 727. 집행유예기간중에 죄를 범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는지 = 772
• 728. 집행명령에 의한 집행개시후 집행불능되어도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 774
• 729.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해당되는지 = 775
• 730. 형을 집행받은 후 오래기간이 지나도 전과가 말소되지 않는지 = 776
• 731. 집행유예기간 경과후의 전과기록말소 = 776
• 732. 실효된 형전과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요건인지 = 777
• 제2절 형법 = 778
• 제1관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 778
• 733. 맹견을 이용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행위를 방해한 때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 778
• 734. 임의동행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 779
• 735. 허위증언후 사실대로 번복증언한 경우 위증죄 = 779
• 736.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의 위증죄성립여부 = 780
• 737. 허위사실을 진정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 780
• 738. 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 781
• 739. 무고한 경우 고소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할 때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 782
• 제2관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 783
• 740.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수표상에 배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되는지 = 783
• 741. 본인의 승낙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 784
• 742. 위조어음을 선의취득한 후 위조어음인 것을 알고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784
• 743. 위조문서를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사용한 때에도 위조문서행사죄가 되는지 = 785
• 744. 위임권한의 한계를 넘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 = 786
• 745. 무권대리인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 = 786
• 746. 출입금지가처분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책임 = 787
• 747.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입증방법과 간통죄의 성부 = 788
• 748. 사실혼관계의 당사자일방이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간통죄가 되는지 = 789
• 제3관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 790
• 749. 남편이 사망한 후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존속상해가 되는지 = 790
• 750. 임차인이 연탄가스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과실치사죄사 인정되는지 = 790
• 751.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강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791
• 752. 여성으로 성전환수술한 남자를 성폭행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 792
• 753. 특수강간죄는 합의하여도 처벌되는지 = 793
• 754. 동거중 부모의 반대로 혼인하지 못하는 겨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는지 = 794
• 755. 말다툼하면서 사기꾼이라고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 794
• 756.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 795
• 757. 임대인이 명도요구하면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되는지 = 796
• 758. 타인의 책상서랍을 열고 편지를 훔쳐보았을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 797
• 759. 퇴직후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야간에 퇴직한 회사에 들어간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 798
• 760. 남편부재중 남자를 불러들여 간통한 때 그 남자에게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는지 = 799
• 761. 물건을 훔치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도망나온 경우에도 처벌받는지 = 800
• 762. 대여금을 갚지 않고 딸에게 채권양도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지 = 800
• 763.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지 = 801
• 764. 매도인이 계약해제후 임의로 목적물 가져간 행위가 처벌되는지 = 802
• 765. 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후 가져다 놓은 경우에도 처벌받는지 = 803
• 766. 동거하는 삼촌소유의 전축을 훔친 경우 친족간의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는지 = 804
• 767. 친구와 함께 그 친구의 할아버지 물건을 훔친 경우 처벌되는지 = 804
• 768. 빌어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 805
• 769. 과대광고를 게재하여 침대를 판매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 806
• 770. 타인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의 현금인출행위는 어떤 죄가 되는지 = 807
• 771. 거스름돈을 실제보다 초과하여 받은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어떤 죄가 되는지 = 808
• 772.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되는지 = 809
• 773. 소유권유보부로 할부구매한 물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 810
• 774. 용도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 810
• 775.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계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 811
• 776. 물품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서야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에도 장물취득죄가 성립 되는지 = 812
• 777. 행인이 덤벼드는 개를 죽인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 813
• 제3절 형사특별법 = 814
• 제1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814
• 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 = 814
• 779. 범칙금이란 어떤 것인지 = 815
• 780. 운전면허시험합격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전에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인지 = 816
• 781.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 817
• 782.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성립여부 = 817
• 783. 대학구내의 도로상을 음주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되는지 = 818
• 784.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가 보행자인지 = 819
• 785. 횡단보도상에 누워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운전자의 보행자보호의무가 있는지 = 820
• 786. 횡단보도상의 적색신호시 횡단하던 자를 충격케 한 경우 운전자의 책임 = 822
• 787. 횡단보도상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 822
• 788.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경우도 중앙선침범 사고인지 = 823
• 789. 교통사고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때 도주운전자인지 = 824
• 790. 교통사고후 처에게 구호조치 등을 부탁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되는지 = 825
• 791. 교통사고후 구호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 826
• 제2관 부정수표단속법 = 827
• 792. 수표를 빌려준 후 그 수표가 부도처리되면 누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 827
• 793. 피사취계를 냈을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되는지 = 828
• 794. 백지수표가 부도난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되는지 = 828
• 795. 부도수표를 회수할 경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 829
• 796. 수표부도후 변제공탁을 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 830
• 797.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가계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인지 = 831
• 제3관 기타 = 831
• 798.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 831
• 799.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 832
• 800. 법무사법 위반여부 = 833
• 801. 컴퓨터내장프로그램을 타인이 복제한 경우 = 833
• 802.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아 신분상실하게 되는 경우 = 834
• 제4절 형사소송 = 835
• 제1관 고소 = 835
• 803. 형사고소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835
• 804. 고소전에 합의서를 작성해준 경우에는 그 후 고소할 수 없는 것인지 = 836
• 805. 친고죄의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고소취소한 때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는지 = 837
• 806. 형사고소도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 839
• 807. 1심판결선고후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 839
• 808. 간통고소후 이혼소송만을 취하할 경우 법적효력 = 840
• 809. 협의이혼 후 이혼전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 841
• 810. 송달불능으로 이혼소송이 각하된 경우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 842
• 811. 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경우에도 고소가능기간이 6개월인지 = 842
• 812. 강간고소시 합의후 강간고소만 취하하고 폭행·협박만을 처벌할 수 있는지 = 843
• 813.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 고소취하한 경우 그 효력 = 844
• 814. 제1심판결을 선고한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 845
• 815. 수표부도시 소지인이 은행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효력 = 845
• 제2관 구속피의자의 석방 및 보석 = 846
• 816. 폭행사건으로 구속되었을 경우 최장구속수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846
• 817.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 847
• 818.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되어 조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절차 = 848
• 819.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석방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보석절차 = 849
• 820.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 사업상 지방에 내려가도 문제가 없는지 = 850
• 821. 보석후 입원치료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 851
• 822. 보석후 실형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 852
• 제3관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중지 = 853
• 823.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853
• 82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 854
• 82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856
• 82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시 국선대리인선임신청기각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지 = 857
• 827. 피고소인이 기소중지되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 858
• 828. 기소중지자도 출국할 수 있는지 = 858
• 829.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 859
• 830.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어느 정도 되는지 = 860
• 제4관 형사소송과 증거, 증인 = 862
• 831. 국선변호인의 선임절차 = 862
• 832.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 863
• 833.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을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면 = 864
• 834.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법적효력의 차이 = 865
• 835. 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상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866
• 836.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없이 항소취하할 수 있는지 = 868
• 837.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한 후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868
• 838.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869
• 839. 말다툼중 폭행당하였는데 오히려 벌금형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870
• 840. 조사과정의 허위진술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에서 진술 번복가능 여부 = 871
• 841. 즉결심판을 받은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처벌받게 되는지 = 872
• 842.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 873
• 843.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 874
• 844. 형을 받던 중 지병이 악화된 경우 형의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는지 = 875
• 845. 두 건의 징역형선고받은 때 형의 집행 순서 및 가석방에 관하여 = 877
• 846. 임차인이 밀수로 형을 받고 선박몰수판결받은 경우 그 선박은 어떻게 되는지 = 878
• 847. 사건과 관련이 없는 물건을 압수당한 경우 압수물환부 및 압수의 취소청구 = 878
• 제5관 소년사건 = 879
• 848. 가정법원 소년부송치시 보호자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지 = 879
• 849. 소년사건의 보호처분도 전과에 해당하는지 = 880
• 850.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어떤 것인지 = 881
• 851. 부정기형받은 소년범의 항소심판결시 성년이 되면 정기형을 선고받는지 = 882
• 제6관 형사재판과 피해배상, 형사보상 = 883
• 852. 형사재판절차에서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 883
• 853. 구속된 형사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884
• 854. 폭행으로 사망하였으나 가해자들을 알 수 없는 경우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885
• 제8장 행정편
• 제1관 행정작용 = 889
• 855.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 889
• 856. 공상을 입었으나 징계해임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될 수 없는지 = 890
• 857. 당연퇴직처분도 행정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되는지 = 891
• 858. 교사의 불륜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 891
• 859. 재외국민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발급 = 892
• 제2관 행정구제(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절차) = 893
• 860.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하여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 893
• 861.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및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894
• 862.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896
• 863.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896
• 864.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897
• 제3관 부동산 관련 행정 = 898
• 865. 부당한 도시계획결정도 행정처분으로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 898
• 866. 토지대장등재사항변경신청거부도 행정처분으로써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 = 899
• 867.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있을 경우 불복하는 방법이 있는지 = 900
• 868.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 및 토지손실보상금 증액청구절차 = 900
• 869. 도로공사에 따라 발생된 영업손실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901
• 870. 임대토지가 수용될 때 영농보상금은 소유자와 임차인중 누가 받게 되는지 = 902
• 871. 토지가 하천제방부지로 편입된 경우 무단점유로 인한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 904
• 872. 아파트단지내 부설주차장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지 = 904
• 제4관 질서행정(교통 관련 행정) = 905
• 873. 교통사고불기소처분받은 때 개인택시면허신청시 무사고운전이 될 수 있는지 = 905
• 874. 피해자과실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된 것이 타당한 것인지 = 906
• 875. 음주운전측정거부 개인택시업자 면허취소처분 = 907
• 876. 운전면허취소시 여러 종류의 면허를 일괄취소할 수 있는지 = 908
• 877.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통지받지 못한 때의 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 909
• 878. 경찰관과실로 면허취소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도 면허취소의 효력이 있는지 = 910
• 879.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의 벌점부과가 사실과 다른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 911
• 제5관 건축 관련 행정 = 912
• 880. 이웃주택의 완공으로 일조권침해의 우려가 있을 때 건축허가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지 = 912
• 881. 무허가건물명의변경가능여부 및 그 신청방법 = 913
• 882.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매수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용도변경 행위가 되는지 = 914
• 883.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로 사용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지 = 915
• 884. 업종변경할 때에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915
• 885. 건물의 사용검사이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 = 916
• 886.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대지에 가건축물허가신청이 가능한지 = 917
• 887. 단지내 수개동(棟)이 있을 경우 재건축결의를 할 때 각 동별로 하여야 하는지 = 917
• 888. 분양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918
• 889. 농촌지역의 퇴폐분위기조성우려가 있다고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지 = 919
• 890. 건축법위반시 전기등 공급중지요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 = 920
• 891. 공터주차장이 있을 경우 주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921
• 제6관 영업 관련 행정 = 922
• 892. 동일장소에서 영업허가취소된 후 제3자가 동종영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922
• 893. 영업정지처분집행정지전의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으로도 영업허가취소 가능한지 = 923
• 894. 주류판매면허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면허취소당한 경우 영업을 계속하면서 다툴 수 있는지 = 923
• 895. 양식어업면허취득자도 하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924
• 제7관 조세 행정 = 925
• 896. 통로없는 맹지에도 택지초과소유보담금이 부과되는지 = 925
• 897. 제3자의 무허가건물미철거로 건축하지 못하는 경우도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되는지 = 925
• 898. 국세징수법상 저당권과 조세채권의 우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926
• 899. 가등기권리자와 조세채권과의 우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927
• 900.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928
• 부록 : 대한법률구조공단안내 = 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