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방본과대학의 응용기술형대학 전환정책 집행요인 분석 : 지린과 광둥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in the Transformation of Chinese Local Undergraduate Institutions into Applied Technology Universities——A Case Study of Universities in Jilin and Guangdong Provinces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지방본과대학의 응용기술형대학 전환정책집행요인 분석 —지린과 광둥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갈추래 중부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지도교수 안 선 회) 중국의 고등 교육이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방본과대학의 수는 빠르게 증가 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인재 양성 방식은 지역 경제의 수요와 맞지 않고 지역 사회 에 서비스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국가는 대학의 지역 경제에 대한 적응성과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공 구조 조정, 실용 교육 강화, 산업과 교육의 통합 추진을 통해 인재 양성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본과대학의 응용기술형 대학 전환정책(地方本科大学向应用技术型大学转变)⌟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책집행 과정 에서 집행 효과의 큰 차이, 불균등한 자원 배분, 대학과 기업의 협력 취약 등의 문 제점이 드러났고, 지역별 차이로 인해 정책집행의 복잡성이 더욱 심화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집행 단계를 살펴보고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유형의 요 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핵심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즉 정책내용 요인 의 특성은 무엇인가? 정책집행 주체의 영향력은 무엇인가? 정책대상집단 요인의 영 향은 무엇인가? 정책환경 요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정책집행 요인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와 영향력 구조가 존재하는가? 지린성과 광둥성에서 네 가지 유형의 요인 과 그 상호작용의 영향력은 어떻게 다른가? 또한 정책집행의 주요 변수와 그 지역 별의 차별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체계적인 분석 프레임워크를 구축했 다. 이 연구는 문헌 검토, 설문 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결합하여 지린성과 광둥성의 시범 대학의 대표 표본을 선정하고 두 지역의 전환정책집행의 집행 상황을 비교하 고 네 가지 차원과 그 하위 요인 면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모델은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일치성, 효과성, 목표와 수단의 관련성, 자원에 대한 확보 등 정책내용특성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요인 및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정책집행 주체 차원에서는 권력과 책임, 자원 의존도 및 배분과 통제력, 협력 태도와 전략을 검토하였다. 대상 집단 차원에서 교수, 학생, 기 업의 정책에 대한 인식도와 참여도, 정책집행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 었다. 정책환경 차원에는 정치 환경, 학교와 기업 간의 제도화된 협력, 사회 참여도 및 홍보 방식이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내용은 설계상 명확성과 전략적 지향성을 갖 추고 있지만, 서로 다른 지역의 정책집행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며, 일부 지역의 수단은 착지 능력이 부족하고 자원 배분이 취약하여 집행 효과가 들쭉날쭉하다. 둘 째, 정책집행주체의 조직구조, 자원조달능력과 협력책략은 정책성과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광둥성은 제도화 협력플랫폼을 통해 정부-학교-기업의 협력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지만 지린성은 통제계획메커니즘의 결여와 자원획득의 어려움으로 집행 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셋째, 세 가지 대상 집단은 정책 인식도, 참여도와 만족도 방면에서 지역성과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광둥성의 교수, 학생과 기업 은 모두 비교적 높은 인정도와 참여 열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린성은 인지 모호, 환 류 냉담, 협력 제도 결여 등 문제가 존재하여 정책 협동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넷째, 정책환경에서의 정치제도, 학교-기업의 제도화협력, 경제사회조건과 홍보 방식 등 다차원적인 요인은 집행지탱차이의 관건적인 원천을 구성하며 광둥성은 체 계적인 부대와 광범한 지지를 보여주지만 지린성은 제도미비와 자원부족으로 집행 병목을 형성하였다. 두 지역의 네 가지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광둥성은 경제가 발달하고 정책목 표가 명확하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대학의 집행 자율성이 높으며 기업의 협력 도가 높아 집행 체계가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지린성은 산업구조가 단일하고 정책내용이 원칙화와 강제화를 갖추고, 집행기준이 건전하지 못하며 집행주체의 자주성이 약하고 대상 집단의 인 식과 협력의지가 부족하며 정책환경의 지지가 유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 집행효 과가 제한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내용, 집행주체, 대상집단, 환경 요인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밝혀냈다. 정책의 명확성은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 주체의 추진력은 집단 참여 도를 강화하며, 환경 제도의 차이는 자원 배분과 홍보 방식을 통해 집행 효과에 영 향을 미쳤다. 지역 비교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광둥성은 기업 자원 격려 제도를 통해 자원 곤경을 완화했고 지린성은 주로 정부 재정 지출에 의존하여 집행 능력이 지방 재정 수용력과 자원 공급 능력에 국한되었다. 상술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 대학교와 기업의 세 가지 주요 정책집 행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목적성 있는 정책 건의를 제기했다. 이는 정책 설계의 집 행 가능성 향상, 재정 자원 배치 제도 최적화, 부서 간 협동 체계 구축, 대학교 내 부 운영 구조와 데이터 시스템 보완, 교수 참여의 격려 체제 강화, 기업의 교육 참 여 정도와 정보 연결 기능 확대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이론과 실천 차원에서 일정한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론 과 실천 차원에서 모두 일정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론 차원에서 보편성과 지역 차이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집행 분석 구조를 제시했고 정책 설계와 집행 간의 편차, 집행 주체 간의 협력 구조, 목표 집단의 차별화 반응과 지역 조건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고등교육 정책 연구의 분석 시각을 넓혔다. 실천 차원에서 지 역비교를 통해 전환정책의 집행성과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제약요소를 식별하고 정 책의 최적화와 당지실정에 맞는 집행책략의 제정에 현실적 근거를 제공해주었다. 키워드: 정책집행，응용기술형 대학，영향 요인，지역 본과대학，지역 비교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1
• 2. 연구문제 5
• 3. 용어정의 6
• 가. 지방본과대학 6
• 나. 응용기술형 대학 7
• 다. 정책집행 요인 8
• Ⅱ. 이론적 배경 10
• 1. 지방본과대학의 응용기술형 대학 전환정책 10
• 가. 지방본과대학의 응용기술형 대학 전환정책의 개념 및 현황 10
• 나. 지방본과대학의 응용기술형 대학 전환정책의 역사적 변천 28
• 다. 지방본과대학의 응용기술형 대학 전환정책의 문제점 36
• 라. 선행연구 분석 및 평가 42
• 2. 정책과 정책집행 52
• 가. 정책의 개념과 정책과정 52
• 나. 정책집행의 정의와 이론 57
• 다. 정책집행 요인의 연구방법 65
• 라. 정책집행 요인 관련 선행연구 68
• 마. 지방본과대학의 응용기술형 대학 전환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성과 및 한계점 76
• Ⅲ. 연구 방법 81
• 1. 연구 대상 81
• 2. 정책집행 요인 분석 82
• 가. 정책내용특성 요인 83
• 나. 정책집행의 주체 요인 91
• 다. 정책대상집단 요인 102
• 라. 정책환경 요인 111
• 마. 정책집행의 요인 간 상호작용 121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26
• 가. 문헌연구 128
• 나. 설문조사 128
• 다. 심층 인터뷰 132
• Ⅳ. 연구결과 136
• 1. 정책집행 내용특성 요인 분석 136
• 가. 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 136
• 나. 정책의 공평성 144
• 다. 정책목표와 집행수단의 연관성 146
• 라. 확보된 정책자원 150
• 2. 정책집행주체 요인 분석 155
• 가. 정책의 권력과 책임 분석 155
• 나. 자원 의존관계 161
• 다. 자원분배 및 통제력 분석 166
• 라. 협력태도와 전략 분석 169
• 3. 정책대상집단 요인 분석 175
• 가. 대학 교수 175
• 나. 학생 187
• 다. 기업 197
• 4. 정책환경 요인 분석 208
• 가. 정부의 정책환경 요인 분석 208
• 나. 대학교-기업 간 상호작용 분석 211
• 다. 경제·문화 및 사회 환경요인 분석 218
• 라. 정책홍보 및 이해도 분석 223
• 5. 정책집행요인 간 상호작용 및 영향 분석 227
• 가. 정책내용특성 요인과 집행주체 요인의 상호작용 227
• 나. 정책집행주체 요인과 정책대상집단 요인의 상호작용 229
• 다. 정책대상집단 요인과 내용특성요인의 상호작용 231
• 라. 정책환경 요인과 기타요인 간의 상호작용 233
• 마. 정책집행요인이 대상집단의 정책효과인식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39
• 바. 종합요인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전체적 영향 241
• 6. 지린성과 광둥성의 응용기술형 대학 전환정책집행의 비교분 243
• 가. 정책내용 측면에 대한 비교분석 244
• 나. 정책집행주체 요인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246
• 다. 정책대상집단 요인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247
• 라. 정책환경 요인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249
• 마. 정책집행요인 간 상호작용의 종합적 영향 비교분석 251
• Ⅴ. 결론 및 제언 253
• 1. 요약 253
• 가. 정책내용특성 요인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253
• 나. 정책집행주체 요인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254
• 다. 정책대상집단 요인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255
• 라. 정책환경 요인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256
• 마. 정책집행요인 간의 상호작용 및 종합적 영향 257
• 바. 지린성과 광둥성의 응용기술형 대학 전환 정책집행 영향 비교 259
• 2. 결론 261
• 가. 분석 결과에서 도출한 핵심 결론 261
• 나. 이론 및 실천적 의미 265
• 3. 정책 제언 268
• 가. 정부를 위한 정책 제언 268
• 나. 대학을 위한 정책 제언 270
• 다. 기업을 위한 정책 제언 271
• 4. 후속 연구 제언 273
• 가. 연구대상 범위 확대 274
• 나. 향후 연구방향 274
• 참고문헌 275
• <부록> 285
• ABSTRACT 307
• 摘要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