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성과와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6월 말 기준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수 286만 명, 적립금 규모 36조 6,000억 원으로 성장하였으나, 자산운용 측면에서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단기투자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91.1%에 달하며, 이들 상품의 운용기간 역시 1년형이 거의 70%에 달할 정도로 단기화 되어 있음. 보수적이고 단기적인 자산운용으로 인해 임금인상률(또는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률 실현이 어렵게 된다면 종국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이 증대될 우려가 있음. 데이터가 가용한 분석기간인 2007~2010년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투자수익률(기하평균)을 살펴본 결과, DB 4.7%, DC 4.0%로 나타난 가운데, DC의 투자성과가 임금인상률(4.3%)과 시장수익률(3년 만기 국고채수익률 4.5%)을 하회한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결과는 DC를 선택한 근로자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자산운용 시 현행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DB를 선택한 근로자에 비해 퇴직급여가 낮아질 우려가 있음을 의미함. 2010년 투자성과를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용자 및 가입자의 리스크 부담이 없는 원리금보장형에서는 DB와 DC의 성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리스크를 부담하는 실적배당 형에서는 DB의 성과가 DC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DB에서는 투자전문가가 체계적이고 일관된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데 비해 DC에서는 투자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 개인이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으로 보임. 투자성과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DC에서는 임금인상률(또는 시장수익률)에 상응하는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적배당형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근로자에 대한 투자교육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의 투자교육이 내실화되어야 하며, 정책당국도 기관투자가와 근로자 개인 간 정보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변동성을 제어하면서 DC의 투자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① 라이프사이클펀드, 목표만기펀드 등을 디폴트펀드로 지정하는 방안과 ② 적립금을 개별 근로자가 운용하지 않고 전문가가 집합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