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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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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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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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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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2018년 남북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 전문과 3조 13개항)에 전격 합의하였다. 금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의 계기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남북경협 재개를 통한 남북 공동의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에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된다. 특히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 있어 ‘대전환의 초석’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진단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정상은 11년 만에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추진을 위한 설득력과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남북정상 간의 공감대 형성과 명문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는 의미가 크다. (남북관계 개선)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다방면의 교류 활성화, 인도주의 부문에서는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합의, 경협 부문에서는 공동 번영을 위한 10.4 선언 합의 추진에 대해 명문화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시사점과 과제
남북간 합의만큼 중요한 것은 이를 이행하는 절차와 속도에 있으며, 합의 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국민적 공감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합의→이행→신뢰 구축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간합의는 반드시 이행된다는 신뢰 구축 노력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상호 확신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기본협정」체결 등 제도화를 위한 후속 논의를 통해 남북관계지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관계 복원을 위한 단계적 추진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복원 및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 재개의 단계를 고민하는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 넷째, 국민적 공감대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간 합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 및 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합의 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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