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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진정상품병행수입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rallel Importation of Unauthorized Genuine Goods in the Online Shopping Mall
저자
윤기승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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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6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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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입업자들이 직접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직접 판매
하거나 또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 직구에 의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렇듯 진정상품병행수입이 성행하는 이유는 다국적 기업의 가
격차별화정책이나 국가마다 다른 환율정책 등에 의하여 발생된다. 이와 관련하여 파리
협약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진정상품병행수입을 금지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대부분
의 국가들은 국제소진론이나 상표기능론에 입각하여 일정한 경우에 진정상품병행수입
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수입이 허용된 진정상품의 광고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병행수입업자가 국내에서 병행수입품을 소극적으로 판매하는 행
위는 상표권 침해도 아니고 또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도 아니지만, 병행수입
업자가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 및 선전을 하는 행위는
일정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
가 올바른 판단인지, 또 이러한 판례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지 등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TECNOLGOY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TECHNOLOGY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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