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한국상법의 최근 동향 = 韓?商法的最近發展趨勢
저자
김효신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2(20쪽)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understanding the features of the recent commercial cod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ommercial code in the Republic of Korea is consist of the 5 different parts including corporation law, insurance law and maritime law etc.
Recently, the Republic of Korea has made a partial amendment of the commercial code especially to enhance the system of corporate governance, which has been suggested to change since the start of the IMF bailout program in 1997.
For example, one man corporation (publicly and closely help corporations) is allowed in the system of corporation law, the holding company can be created by the transfer or exchange of total shares and the definitions of the de facto director and outsider director are allowed etc.
In the point of the insurance law, on-line insurance transaction happened by the use of the internet services is allowed in the recent partial amendment of the special law which is related with the insurance law. Futhermore, the Republic of Korea decided to accept the system of Bankasurance which is combined insurance with bank (actually only the bank can treat the insurance works but the insurance company can't treat the banking task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n the insurance industry.
In the future, we can consider the developmen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ncluding the stricter ways of directors' liability would be suggested and the enhancement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 bill which is about to enforce would be tried to prevent the abusive litigation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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