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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회계기준 차이에 관한 비교 연구 = Comparison Study on Difference of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between China and Korea - Focused on Asset items on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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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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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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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4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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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많은 국가들이 회계의 투명성과 대외신뢰도 향상,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국제회계기준을 수정없이 전면 채택하고 어떤 나라는 자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의 큰 틀은 같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간의 회계기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국제회계의 하나의 중요한 연구분야가 되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회계기준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양국 모두 최근까지 회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기 때문에 기존의 비교 연구는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비교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상태표 자산항목 중 차이가 비교적 많이 나는 항목을 중심으로 양국의 회계기준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수정없이 그대로 번역하여 전면 채택하였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과 내용과 형식상 차이가 거의 없으나 중국은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한국은 자산의 후속 평가에 있어서 공정가치 평가를 선호하고 공정가치 또는 원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국은 원칙적으로 원가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마케팅, 고객, 예술, 계약 및 기술에 기초한 무형자산 등으로 무형자산의 범위를 상세하게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나 중국은 무형자산의 범위를 특허권 등 몇가지로 제한하고 고객관계 등은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넷째, 한국은 차입원가의 자본화 대상에 무형자산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중국은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은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손상차손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A large number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introduc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the purpose of transparency of finance, improvement of foreign confidence, cost saving, etc., which is becoming a worldwide trend. However, some countries totally adopt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without correction and other countries are adopting gradually considering various situations of own countries. Even though the big frame of the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s same, it is different in specific contents. Therefore, it became an important study field in international finance to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ces of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mong these countries. Numerous studies on comparison and analysis of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been performed but in both countries,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have been corrected continually until now so that there are some unrealistic parts in existing comparison stud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analyze newly financial standards based upon latest contents.
In this study, this writer has compared and analyze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between both countries focused on items with big difference in the asset items of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nd main study results are shown as followings.
First, a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was interpreted without correction as they are and wholly adopted in Korea as they are, there is little difference on contents and form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However, in China the government aims at introducing wholly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but there still exist great deal of difference in specific contents.
Second, in Korea, fair value assessment is preferred in follow-up assessment of assets and it is a rule to select either fair value or cost and to measure but in China, it is a fundamental rule to assess by cost.
Third, in Korea,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is described in detailed classifications such as marketing, clients, arts, agreement and intangible assets based on technology, etc. but in China,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is limited in several items such as patent, etc. and client relation, etc. are not considered to be intangible assets.
Fourth, in Korea, intangible assets are included in the objects of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 but in China, there is no definite regulation so complementary measures are necessary.
Fifth, in Korea, if enterprises have some conditions in assets except goodwill, reversal of impairment loss is permitted but in China, impairment loss isn"t rever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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