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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 A Study of Contract and Tort Precedents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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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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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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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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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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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selected the 21 precedents decided in 2010 by Korean Supreme Court, the 7ones of which are analysed briefly. The other ones are introduced simply in the part of conclusion.
The 7 precedents include: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50308 Decided July 15, 2010[Unfair sale of excessive pric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51406 Decided November 25, 2010[Unreasonable rejection of reasonable treatm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36209 Decided August 19,2010[Debtor’s fraudulent preference],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97218 Decided September 16,2010[Setoff agreement of one debtor in joint obliga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61113,61120Decided June 10, 2010[Subrogated payment under sharing por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12580 Decided May 27, 2010[Ex post facto agreement of returning unjust enrichment by antisocial cause], Supreme Court Decision 2008Ma1541 Decided August 25, 2010[Injunction of unfair competition].
채권법에 관한 2010년 대법원 판결 가운데 21개를 선택하여 이 가운데 7개 판결은 간단하게분석하였고 나머지 14개 판결은 결어 부분에서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그 7개 판결은 약정대금이 과다한 불공정 매매와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손해 감경에 적절한 처치의 거절과 손해액 산정에 관한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무자력을 초래한 사해행위와 그 취소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10.9.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 중첩과 부담부분 미달의 대위변제에 관한 대법원 2010.6.10. 선고 2007다61113,61120 판결, 불법원인급여의 사후적 반환 약정에 관한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그리고 부정한 경쟁행위와 금지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2010.8.25. 자 2008마1541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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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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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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