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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인권센터 운영 규정(학칙) 분석 및 쟁점에 관한 검토 —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이후에 제・개정된 운영 규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Analysis of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Regulations — Focused on the operating regulations enacted and revised after the mandatory establishment of the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
저자
김종일 (오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Operation Regulations’ are enacted in the form of ‘school rules’, and the Supreme Court do not view ‘school rules’ simply as internal rules for members, but recognize them as the basis or standard for judgment for dispositions regard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and recognize external binding force by considering dispositions according to school rules as legal. Therefore, the ‘Human Rights Center Operation Regulations’, which are the ‘academic rules’ that serve as the basis for the decisions of the Human Rights Center and the Case Investigation and Deliberation Committee, must have substantive and procedural justification.
The issue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legitimacy of the ‘Human Rights Center Operation Regulations’ is that, regardless of whether the ‘Human Rights Center Operation Regulations’ are recognized as externally binding, it is necessary for university members to actually trust the investigation and decision of the investigation and deliberation committee. This is also an issue that must be addressed in order for the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to establish itself as a true human rights organization within the university.
From the above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matters that may pose problems for substantive and procedural legitimacy among the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regulations.
First of all, looking at the ‘qualifications of the director of the human rights center,’ the director of the human rights center must be a person in charge of human rights protection with a high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a person who can respond resolutely with a sense of duty to pressure from the school appointing authority or strong protests from one party to the incid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roaden the scope of appointment by lowering the qualifications of associate professor or higher, which are stipulated as requirements for the director of the Human Rights Center in relevant laws, and to limit the scope of appointment by increasing expertise by adding having human rights-related knowledge and experience.
Next is the issue of who will serve as chairman of the investigation and review committee and the participation of external members. If the investigation and review committee is a place where various members express and gather opinions through peaceful coexistence without being oppressed by the power of power, the chairperson who has the role of presiding over the investigation and review committee may break the peaceful coexistence among the review committee members. I don't think it would be appropriate for someone with such power to take charge of this. Meanwhile, appointing external members as members of the investigation and review committee is intended to prevent the closedness that would result from a case where the investigation and review committee consists only of internal members and to improve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the hearing. I think this is absolutely necessary to improve fairness.
Next, according to most school rules, in practice, the only opportunity for the accused person to make a defense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is when he or she is investigated by one researcher or counselor. Therefore, for the sake of the accused person's right to procedural defense and the fairness of review, the consent of the accused person is assumed. It needs to be specified in the ‘Human Rights Center Regulations’ that the review committee (or investigation committee)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 accused to appear and state his or her opinion.
In relation to remedial measures, it is necessary to specify specific measures in the regulations so that victims or respondents can predict what measures they will take i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acknowledged. Additionally, if the investigation and review committee takes ‘space separation’ measures, it is necessary to specify and recommend the...
‘대학 인권센터 운영 규정’은 ‘학칙’의 형태로 제정되는데, 우리 판례는 ‘학칙’을 단순히 구성원들의 내부 규칙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처분의 근거 내지 재판기준으로 인정하며 학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그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센터 및 사건 조사・심의위원회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학칙’인 ‘인권센터 운영 규정’은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인권센터 운영 규정’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인권센터 운영 규정’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대학 구성원이 조사・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그 결정을 신뢰하고 나아가 대학 인권센터가 명실상부한 대학 내 인권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시각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인권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에 제・개정된 대학 인권센터 규정들을 대상으로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살피기로 한다.
우선 ‘인권센터장의 자격’에 관해 살펴보면, 인권센터장은 인권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높은 인권감수성을 가진 인권옹호의 책임자로서 학교 임명권자의 압력이나 사건당사자의 일방의 거센 항의 등에 사명감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 제3항 제1호의 인권센터장의 요건으로 규정한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좀 더 낮추어 위촉의 범위를 넓히고,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출 것을 추가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 위촉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와 외부위원의 참여 문제이다. 조사・심의위원회가 다양한 위원들이 권력의 힘에 억압되지 않고 평화로운 공존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모으는 곳이라면, 조사・심의위원회를 주재하는 역할을 갖는 위원장을 심의위원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깨트릴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맡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한편 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에서 오는 폐쇄성을 방지하고 심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조사・심의위원회의 조직 건전성을 확보하고 심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대게의 학칙에 따르면 실무상 피신고인이 조사단계에서 항변할 수 있는 기회는 1명의 담당연구원이나 상담원에게 조사받을 때뿐이므로, 피신고인의 절차적 방어권과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피신고인의 동의를 전제로 심의위원회(혹은 조사위원회)에서 피신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인권센터 규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구제 조치와 관련하여, 피해자나 피신고인이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면 각각 어떠한 조치를 받는지 미리 예측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공간 분리’ 조치가 취해진다면 조사・심의위원회는 ‘공간 분리’의 ‘기간’까지도 명시해서 권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긴급 조치’ 또는 ‘임시 조치’와 관련하여, 이러한 조치가 피해의 확대 우려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보호가 절박한 경우에 내리는 신속한 조치임을 감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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