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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탁계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ttorney trust accounts
저자
박선아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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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41(23쪽)
제공처
소장기관
Attorney trust account is a separate bank account opened by a lawyer to segregate and account for monies received from clients or third parties in the course of their legal practice. The legal practice of lawyers has become very comprehensive and complex. The sources of money handled by lawyers have diversified in name and amount, and lawyers' financial misconduct is constantly occurring.
Attorney misconduct stems primarily from the unethical behavior of the lawyer, but can also be traced to the practice of commingling client money with the lawyer's personal account or the law firm's general account. Therefore, attorney trust accoun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keep client money separate from the lawyer's personal account,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the lawyer's ethics and treating it as an afterthought as a breach of the lawyer's duty of loyalty or dignity.
Attorney trust accounts are already a global trend. If it is operated in conjunction with a public interest program, such as the U.S. IOLTA program, it will further enhance the purpose of the system and increase the credibility of lawyers and lawyers' organizations.
This paper illustrates the usefulness of the attorney trust account system by analyzing the financial relationship between lawyers and clients and disciplinary cases. It introduces overseas cases that have already introduced the attorney trust account system and proposes a desirable attorney trust account system by examining the arguments and issues that may be raised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변호사 신탁계좌는 변호사가 법률 업무 과정에서 의뢰인 또는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분리하여 보관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별도의 은행 계좌를 말한다. 변호사의 법률 업무는 매우 포괄적이고 복잡해졌다. 변호사가 다루는 금원도 그 명목이 다양해지고 액수도 커졌으며 변호사의 금품 비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변호사의 금품 비위는 기본적으로는 변호사 개인의 비윤리성에서 비롯되지만, 의뢰인의 돈이 변호사의 개인 계좌 또는 법률사무소의 일반 계좌와 혼합되어 예치되는 관행을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의 금품 비위를 개인의 윤리성에만 의존하여 현재처럼 변호사의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사후적, 우회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의뢰인의 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변호사 신탁계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변호사 신탁계좌 제도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다. 만약 미국 IOLTA 프로그램처럼 신탁계좌 이자를 활용한 공익적 프로그램과 함께 운용된다면 제도적 취지를 더욱 살리고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에 대한 공신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금품 관계와 징계 사례 분석을 통하여 변호사 신탁계좌 제도의 유용성을 설명한다. 이미 변호사 신탁계좌 제도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도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반대 입장의 논거와 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변호사 신탁계좌 제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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