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Analysis on China and ASEAN'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저자
LI, Guang Xun (Hangzhou University) ; SHIM, Ui-Sup (Myongji University)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English
KDC
32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16(14쪽)
제공처
중국과 아세안과의 FTA(CAFTA)는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의 가입은 증국의 무역과 경제는 고속 성장을 할 것이다. 중국의 국제 시장점율은 높아질 것이고 FDI도 동남아에서 중국으로 이전될 것이다.
중국 대아세안 대종수출 품목은 섬유, 의류, 석유와 식량이고 수입품목은 원유, 액화가스, 정유, 식용유, 원목, 원자재 등이다 지역간 무역은 아직 소규모이지만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FTA가 체결되면 무역 창출효과와 무적 전환효과는 크게 증가될 것이다. CAFTA가 체결되면 중국의 대 아세안 수출은 55% 증가, 아세안의 대 중국 수출은 48%증가될 것이다. 한편 중국과 아세안의 GDP는 증가는 각각 0.3%, 0.9% 증가할 것이다.
현재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경쟁은 치열하다. 이 논문에서는 Singapore, Malaysia, Indonesia, Thailand, Philippines 등 아세안 5개국과 중국의 현시비교우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산업구조는 아세안과 비슷하므로 국제시장에서 중국과 아세안과의 경합은 치열하게 나타났다. 중국과 아세안과의 FTA가 실현되면 EU와 NAFT와 강력한 경제적 경쟁대상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남남협력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중국의 정책 대안은 첫째,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대폭적이 양허정책이 요구되고, 둘째, 중국은 연구와 협동을 개선시켜야 하고, 넷째, 중국은 아세안과의 협력증진을 위한 많은 방안들을 강구하여야 하며, 넷째,복잡한 아세안 회원국을 감안하여 각각 상이하고 적합한 국별 협력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며,다섯째,중국은 아세안과 사업을 하는 중국회사들에게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육성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CAFTA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이 지역의 활력이 분출될 것이고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EU와 NARTA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강력한 FTA로 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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