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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환각물질 흡입 사범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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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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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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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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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환각물질 흡입은 흡입 자체만으로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환각물질 흡입의 실태를 살펴보고, 환각물질 흡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 환각물질 흡입 실태는 대검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의 실태자료와 관 련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각물질 실태는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등을 통해 최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 별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연도별 단속현황·직업별 현황·연령별 현황· 검찰 처리내역·1심 재판결과 등을 통해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첫째, 형사사법기관 등 유관기관의 예방활동의 강화, 둘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및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 의 적극적인 홍보, 셋째, SNS 등 인터넷에 의한 정보의 차단 등을 환각물질로부터 조기에 차 단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더보기Inhalation of hallucinogenic substances by adolescents alone can cause physical and mental damage, as well as social problems. In order to examine these problems, it was attempted to examine the actual situation of inhalation of hallucinogenic substances in Korea and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to prevent inhalation of hallucinogenic substances in advance. The inhalation of hallucinogenic substances was analyzed based on data from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the Korea Drug Fighting Movement Headquarters and related previous studies. As for the actual status of hallucinogenic substances, data on criminals inhaling hallucinogenic substances by year from 2017 to 2019 were recently used through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White Paper on Drugs', and the enforcement status by year, status by occupation, status by age status, prosecution treatment history, first trial The actual situation was examined through the results of the trial. Through this, first, the reinforcement of prevention activities of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criminal justice agencies, second, active promotion of the youth harmful environment monitoring group and the harmful environment report reward system, and third, blocking of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such as SNS, etc. It was suggested as a way to block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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